양금희 의원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세에 불과해!”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이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2050탄소중립에 대한 정부 정책 간의 정합성을 지적하며, 이념화된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현 정부의 정책, 구체적 사례 및 통계수치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실패한 탈원전 정책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은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함에도 재원에 대한 구체적 추계·대책도 없이 흑백화면 속 대통령의 이벤트만 있었다”며, “부처 간의 정책 엇박자 속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배제해 실현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KBS 수신료와 함께 전 국민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낸 국민의 돈으로 실패한 탈원전 정책의 손실을 보전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탈원전 청구서를 국민에게 날릴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날려버려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정점은 2018년으로 2050탄소중립까지 소요기간은 32년이다.
EU 60년, 미국 43년과 비교했을 때 기간이 촉박하다. 또한 탄소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경제 자산규모를 고려했을 때 2050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더욱 도전적인 과제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수송과 난방, 산업에 쓰이는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 에너지를 줄이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전기로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탄소중립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려면 현재보다 전력공급이 3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231.1백만toe 중 전기로 소비하는 에너지는 44.8백만toe에 불과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부분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비화석 에너지인 원자력으로 만드는 전기가 5%,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전기는 1.4%에 불과하다.
면적이 적고 북한으로 인해 고립된 한국의 지형적 특성상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전 국민이 한 해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를 모두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하지만 문 정부는 이에 대한 설명도 대책도 없이 탈원전을 유지한 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양 의원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원전을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K-녹색금융에 차세대 원전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전 세계 444기의 원전 중 200기의 원전이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아 가동 중에 있다. 고비용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좌초자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공식화한 만큼 차세대 원전이 K-녹색금융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환경부와 금융위가 논의하는 초안 10대 분야 87개 경제활동에 차세대 원전은 누락되어 있다. 원전이 비 녹색 산업으로 분류되면 자금 조달과 투자유치가 어려워진다. 국가 대항전인 원전산업 특성상 자금 조달 없이 수출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문 정부는 전 국민 전기요금에서 3.7%씩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탈원전 손실 보전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회를 우회해 시행령을 개정시켰다.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월성 원전1호기도 손실 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17년 기획재정부, 2019년 감사원에서도 여유 재원이 과도하니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것을 지적했다.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지출이 가장 많은 부담금 1위로 꼽은 바 있다. 부담금 인하를 매년 건의한 목소리를 외면한 정부가 정부 정책 실패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이에 양 의원은 “지금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백신 없이 거리두기만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겠다는 허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