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정책 ‘보통’으로 평가…에너지정책은 못했다

국회기후포럼 부설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차기 정부,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전략의 조화 바람직
기후변화 행정체계, 특별부처 신설 또는 환경부로 통합 개편해야

기후변화 전문가 90%가 전기요금 인상을 지지하고, 현 정부 정책은 ‘보통’, 에너지정책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정두언)의 부설기구인 기후변화정책연구소(소장 제종길)가 현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을 평가하고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10월 서울대 윤순진 교수에게 의뢰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다.
국회기후포럼은 13일 포럼이 주최한 ‘정부 기후변화정책 평가 및 차기정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윤순진 교수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정부기관, 국회정당, 지자체, 정부연구소 등 정부부문 64명(37.2%), 경제단체, 배출기업, 공기업, 기업연구소, 녹색업계 등 기업부문 48명(27.9%),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 시민사회부문 60명(34.9%) 등 모두 172명이다.전문가는 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해 ‘보통(5점 만점에 3.0점)’이라고 응답했으며, 부문별로는 정부와 기업은 ‘보통 이상’으로 평가를 한 반면 시민사회는 2.6점으로 ‘보통 이하’로 평가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3.2점으로 ‘보통 이상’이고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에너지정책은 각각 2.9점과 2.7점으로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은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 설정이 첫 번째로 뽑혔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녹색성장 전략이 뒤를 이었으며, 못한 정책으로는 원자력 정책과 전력 수급정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꼽혔다.

▲ 오른쪽부터 박용신 사무처장, 이동근 교수, 윤순진 교수, 전의찬 운영위원장, 유복환 기획단장, 임상혁 본부장, 오진규 선임연구위원.
▲ 오른쪽부터 박용신 사무처장, 이동근 교수, 윤순진 교수, 전의찬 운영위원장, 유복환 기획단장, 임상혁 본부장, 오진규 선임연구위원.

4대강 사업, 기후변화 적응에 효과적이지 않았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 대책과 재해 대책이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 적응에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응답(56.4%)이 효과적이었다는 응답(20.9%)보다 2.5배 많았다. 이 같은 인식은 시민사회(-1.2)가 더욱 강했으며 정부(-0.3)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에서는 먼저 2020년에 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낮다는 응답(25.2%)보다 높다고 응답(40.1%)이 더 많았다. 정부와 기업은 높다고 응답한 반면 시민사회는 오히려 낮다고 응답해 인식의 차이가 드러났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9%는 관련 법률대로 2015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기업은 64.5%가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답변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제도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의 38.4%가 배출권거래제를 선택했으며 그 뒤를 탄소세(36.6%)와 목표관리제(20.3%) 순이었다. 시민사회는 오히려 46.6%가 탄소세를, 33.3%가 배출권거래제를 선택함으로써 응답자의 부문별로 선호하는 제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제도를 병행 또는 혼합하는 ‘정책조합(Policy Mix)할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가 어울리는 제도로 인식됐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정부의 수요관리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52.9%로 긍정적인 응답 9.9%보다 무려 5배 이상 많았고, 정부도 수요관리를 잘하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2020년 6.08%)가 다소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보급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0.6)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부정응답 57.0%, 긍정응답 10.5%). 이를 위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7%)은 작년까지 시행했다가 폐기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16.9%)로 돌아가거나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28.4%)를 강화하기 보다는 두 제도를 혼합하거나 병행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전력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정책(34.3%)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65.7%)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정부와 시민은 수요관리를, 기업(56.3%)은 공급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요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88.3%)은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동결하자는 응답은 11.7%에 그쳤는데 기업은 동결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3배 이상 많았다.
인상 이유로는 생산원가에 맞는 현실화가 40.1%, 에너지절약 유도 목적이 32.2%, 인상은 하되 누진제 강화를 통한 차별적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27.6%로 나타났다.

원전 정책, 정부 “동결”, 기업 “확대”, 시민사회 “폐쇄” 입장
원자력 정책과 에너지믹스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0.1)와 기업(+0.5)은 원자력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시민사회는 부정적인 입장(-0.7)을 보였다.
향후 원전 확대/동결/폐쇄 입장에 대해 현 수준 동결이 40.7%로 단계적 폐쇄(36.0%)와 지속적 확대(23.3%)보다 많았다.
이 같은 인식은 부문별로 확연히 달랐으며, 기업(42%)은 확대, 정부(52%)는 동결, 시민사회(57%)는 폐쇄를 지지했다. 한편 기업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업계는 폐쇄를, 일반(배출)기업은 확대를 지지했다.
2030년 1차 에너지원별 구성 비율에서 정부는 원전이 27.9%, 신재생에너지가 25.8%를 구상했고, 기업은 원전을 30.2%, 신재생에너지를 19.0%를 전망치로 제시했으며, 시민사회는 원전(25.1%)보다 신재생에너지(26.2%)를 더 많은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가후변화 대응정책을 묻는 질문에서, 국제협상(+0.19)과 GGGI를 통한 국제협력(+0.17)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녹색일자리 창출(-0.6)과 탄소시장/녹색금융 육성과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부정적(-0.3)으로 응답했다. 정리하면 국제협상과 협력사업을 잘했지만 녹색일자리와 산업구조 개편은 잘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업무평가-온실가스정보센터, 환경부, 기상청 등 우수
관련부처에 대한 업무평가에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5점 만점에 3.38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뒤를 환경부(3.34)와 기상청(3.29)가 꼽힘으로써 환경부 소관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거는, 먼저 (기후변화정책과 관련한) 차기 정부의 국정기조로 녹색성장 계승 발전(24%)이나 지속가능발전으로 환원(18%)보다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전략의 조화(49%)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민사회도 인식이 다르지 않았다).
기후변화 업무소관 또는 행정체계 방안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위원회 또는 처를 신설(33%, 3명 중 1명)하는 것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서 환경부(27%)로 통합하거나 지식경제부(12%)로 통합하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현행 유지를 응답한 전문가는 7%밖에 되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든 기후변화 정책의 업무소관 또는 조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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