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개최
<특집>
기후변화 대응! ESG 진단과 촉진방안
2020년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하는 기간에도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증폭됐다. 기후변화와 대규모 감염병을 경험하면서 기존의 경제발전 시스템에 대한 반성이 그 주요한 연결고리였던 것 같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16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의 역할과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최 호 KDB산업은행 ESG뉴딜기획부 부장은 ‘국내외 ESG 동향과 향후 녹색금융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최 호 부장은 “ESG는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개념으로 발전했으며, 이를 기업의 주요 전략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가치아젠다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뜻한다.
ESG 활동 주체 광범위
최 호 부장에 따르면 ESG는 수익성 측면과 연관이 되는 환경(Environment)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ESG≒환경’이란 말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녹색채권이 대세이지만, 국내는 녹색채권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 정책의 입안부터 가계의 소비에 이르기까지 ESG 활동의 주체가 광범위하다.
정부국회는 ESG 관련 정책 및 법률을 수립(금융, 환경, 산업, 에너지, 건물 관련)하고, 금융기관은 ESG 금융을 제공(대출-그린론, 투자, 채권-그린본드, 예수금-그린정기예금 등)한다. 산업기업은 ESG에 기반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ESG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린본드 등 ESG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한다.
국제기구는 ESG에 관련된 국제 가이드라인 및 규범을 수립하고, 감독 당국은 기후금융 리스크의 감독 체계(기후변화 관련 공시체계 수립, 리스크 평가 방법 등)를 반영한다. 가계는 ESG 투자와 ESG 관련 소비에 나선다.
녹색금융 전략
주요 국가들은 녹색금융 전략 차원에서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녹색금융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EU는 2018년 지속가능금융 Action Plan을 발표했고, G20은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설치해 기후변화에 따른 위협기회를 재무정보에 포함하는 권고안을 2017년 발표했다.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원칙으로,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으면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은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고, 2017년 KDB산업은행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이를 채택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두루 속한 녹색금융네트워크(NGFS)는 2017년 중앙은행과 금융감독 기관의 협의체를 결성, 2019년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방법론 등 6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UNEP(유엔환경계획)은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통합을 위해 은행보험투자 부문의 지속가능금융 원칙(책임은행원칙, 책임투자원칙, 지속가능보험원칙)을 제정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으로,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RE100’은 2050년까지 필요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녹색금융 계획 발표
EU 지속가능금융 Action Plan은 지속가능한 투자로 자본 흐름을 재조정(지속가능 활동을 위한 EU 분류체계 수립, 녹색금융 상품을 위한 기준 및 라벨링,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촉진, 투자자문 제공시 지속가능설을 고려,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 리스크 관리에 지속가능성을 반영(Rating과 리서치에 지속가능성을 고려, 기관투자자와 자산관리자의 의무 명확화, 건전성 요건에 지속가능성 표함), 투명성 및 장기주의 촉진(지속가능성 공시 및 회계 강화, 지속가능한 지배구조 강화 및 단기주의 완화) 등 3대 분야로 나뉜다.
영국의 녹색금융 세부 전략은 Greening Finance(기후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요인을 재무적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녹색금융상품에 적합한 시장 조성), Financing Green(청정하고 탄력적인 성장을 위해 그린 프로젝트에 민간금융을 유입시키는 등 금융지원 가속화), Capturing the Opportunity(기후관련 데이터, 분석자료, 녹색금융 상품 및 서비스 등에서 영국의 리더십 강화) 등 3가지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공공부문 역할 강화(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전략 마련,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 신설, 기금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 반영), 민간금융 활성화(녹색 분류체계 마련,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시행,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 감독계획 수립),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기업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환경 표준평가체계 마련,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등 3대 분야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2021년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각국의 기후전략과 성장전략 일치
최 호 부장은 “최근 각국이 발표하고 있는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은 산업전략이면서 성장전략”이라며, 기후전략과 성장전략이 일치한다고 전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한 국가는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대한민국, 오스트리아, EU, 일본, 영국, 독일 등이다. EU는 2019년 12월 탄소중립의 실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과 신성장동력으로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다.
유럽 그린딜의 주요 산업에 대한 발전 전략은 EU 청정철강 전략(철강산업의 탈탄소화 공정 기술개발지원), 지속가능한 화학전략(유해화학물질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제품과 지속가능한 대체재 개발을 위한 혁신연구 촉진), 스마트 모빌리티 통합전략(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인프라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조달 프로젝트 등에 인센티브 제공, 신규 산업의 안전성지속성접근성구조적 건전성의 국제표준 형성), 스마트 섹트 통합전략(저탄소발전기술, 저장용량 개선 및 인프라 개선 투자, 자동차항공우주철도해상 내 대체연료 개발, 청정수소스마트 모빌리티커넥티드 모빌리티 집중 지원), EU 해양 재생에너지 전략(해양 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략적 공급망 구축, 유럽 전력네트워크 강화 및 공급안정성 확보), 건설환경 전략(건축건설분야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이다.
EU의 유럽 그린딜
또 EU는 유럽 그린딜 실현을 위해 재정(EU예산, InvestEU) 및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민간투자 유인으로, 최소 1조 유로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영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성장전략으로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을 2017년부터 추진 중이며, 2021년까지 25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청정성장전략의 주요 분야별 정책 방향은 기업 및 산업 부문의 경우 2030년까지 에너지 생산성 20% 이상 개선(상업용 건물 포함),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 투자(1억 파운드), 대규모 설치를 위해 산업계와 협력 등이다. 가정 부문의 경우에는 재생 열에너지 장려책 재편 등 저탄소 난방기술을 지원한다.
교통 부문은 2035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 소비자의 초기비용 지원 등 초저탄소 차량에 10억 파운드 지원 등이 추진된다. 발전 부문은 2025년까지 CCUS 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
천연자원 부문은 2050년까지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하고, 대규모 숲과 산림지역 조성, 목재 생산량 증가 등 산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공공부문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2억5500만 파운드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탄소중립 전략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전략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 감축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능동적 대응으로 전환해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3대 정책 방향(10대 과제)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 모빌리트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新유망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취약 산업계층 보호,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이다.
탄소중립 실현 가능할까
그렇다면 탄소중립은 실현 가능할까? EU의 추산에 따르면 2030까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2700억 유로(한화 약 359조7000만 원)이 소요된다. 탄소중립 실현에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투자 규모는 2025년까지 73조4000만 원(연평균 12조2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최 호 부장은 “산업 부문에서의 탄소중립 전환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기준 37% 상당을 차지한다.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온실가스 주요 배출업종의 배출량 비중(2019년 할당 대상 업체 기준)은 발전에너지 37%, 철강 20.1%, 석유화학 9.7%, 시멘트 7.1%, 정유 5.4%, 반도체 3.0%이다.
그리고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9.2%로, 여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18년 기준 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중국 29.1%, 독일 22.7%, 일본 20.4%, 미국 11.3%, 영국 9.9%이다.
탄소와 싸우는 기업 지원하는 녹색금융
최 호 부장은 또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선진형 정채금융기관”이라며, 산업은행의 녹색금융 계획에 대해 전했다.
산업은행의 녹색금융 목표는 녹색금융 지원 확대(2030년까지 전체 자금 공급의 16.8% 지원), 은행 내 환경경영 추진(RE100, EV100 목표 수립) 등이다. 대출투자상품은 녹색금융 관련 상품(탄소스프레드, 대전환 뉴딜 프로그램,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출시한다.
조달은 ESG채권 발행을 통한 조달(지난 3월 국내 은행 최초로 G1등급 원화 녹색채권 발행), ESG관련 예수금 조달(그린뉴딜 정기예금)이 진행되고 있다. 거버넌스 관련해선 올해 ESG뉴딜기획부를 신설하고, 지속가능경영 추진 협의회를 신설했다.
심사리스크 관련해선 E&S(환경사회) 심사를 총 98건 했고, TCFD권고안에 따른 기후변화 리스크 반영을 준비하고, 간접투자자산의 책임(ESG) 투자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녹색금융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KDB 탄소스프레드(5조 원,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및 新유망 저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정책형 뉴딜펀드(4조 원,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이다.
지원사례로는 2019년 ‘S’사가 국내 최초로 8000억 원 그린론 조달 시 금융을 주선했다. ‘S’사가 올해 3억 달러 규모의 그린론 조달 시에도 지원했다. ‘H’사의 국내 최대규모 태양광발전소 및 ESS 건설사업에도 1779억 원의 금융을 주선했다.
‘D’사가 미 북동부 해상 2.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해외 해상풍력 발전사업에는 47억9000만 파운드의 금융을 주선했다. 또 ‘S 건설사’의 국내 최대 환경 폐기물수처리 처리업체 인수를 위한 5500억 원 금융 주선에도 나섰다.
갑작스런 관심 증폭...시장 혼란 가중
이날 ESG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패널로 참석한 윤석모 삼성증권 ESG연구소장은 “하지만 ESG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 증폭만큼 시장에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윤석모 소장에 따르면 기업, 컨설팅, 신용평가사, 법무법인까지 관련 조직을 만들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ESG 채권이 그렇다.
채권 발행과 공시 기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서 발행사, 인증기관, 투자자 모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통일성 있는 관계 당국의 제도 및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윤 소장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기업의 ESG 정보 공개 가이드 마련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배구조 공시나 ESG 정보공시 의무화 일정이 너무 늦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더불어 산발적인 정보공시 계획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거래소의 ESG 정보공시 가이드라인에 E와 S는 있지만, G대신 ‘조직’에 관한 사항이 있다. 지배구조 공시와 병합해 하나의 ESG 공시 기준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윤 소장은 이와 관련해 “환경부에서는 별도의 기업 표준 환경 평가 체제를 만들어 배포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각각의 활용처가 중첩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전했다.
정보 공개, 정책금융 역할 중요
ESG 정보공시 가이드의 내용에 관해서는 초기엔 다소 협소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계량 지표 먼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추후에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정성적 내용을 포함하면 투자자에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대표적으로 TCFD에서 권고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 분석만이라도 적용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점차 다양해지고 광범위한 밸류체인에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지역별 산업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이나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에 중요한 사안이 된 것 같다.
많은 지표를 공개하도록 할 것 없이 이런 핵심 지표만을 공개해도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정보가 될 것이다.
윤 소장은 또 “정보 공개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정책금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관련 산업 및 고용을 창출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목적과 방법 모두 올바른 전략이다.
여기서 금융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환기될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려면 금융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민간 자본이 중요하겠지만, 초기 정책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업에 인프라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때, 검증하고 부합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주는 방법과 동시에 목표한 성과가 나왔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이다. ESG와 관련된 약속한 성과를 냈을 때 금리상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도 SLB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HSBC는 하나금융투자와 ESG 연계 금리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도 있다. 물론 이런 방식은 성과 측정 방식부터 검증 방식까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책금융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성공 사례를 만든다면 민간금융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윤 소장의 입장이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ESG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에서는 EU, 영국, 호주, 독일 그리고 미국의 주 정부와 시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탄소 중립이나 그린 뉴딜과도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또 “기업 지배구조, 기후변화 대응과 위험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금융 안정성 모니터링과 금융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실천 및 정책 거버넌스를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로 국회의원, 정부 기관, 관련 기업,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