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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탄소 감축 목표 상향 제시”기후변화 이슈가 곧 경제성장&일자리와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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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06  22: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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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국, 기후정상회의 주최

2021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 EU, 영국, 일본 등이 기존의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하여 제시했다. 관련 논의는 올해 5월 말 P2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12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 탄소 감축 목표의 연대 상향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기후정상회의의 의의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의 날을 맞아 2021년 4월 23일, 24일 양일간 전 세계 40여 개국과 온라인으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를 개최했다.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는 한국중국영국프랑스 등을 순방하며 기후 정상회담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전 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유엔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4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한 이번 회의를 환영한 바 있다.

기후정상회의의 가장 큰 의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결정으로 기후변화 협상에서 물러났던 미국이 국내외 리더십을 발휘해 국면 전환자(game changer)로 등장한 것이다.

특히 다른 이슈로 미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러시아도 기후정상회의에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를 통한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이번 기후 정상회담에 에너지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ajor Economic Forum on Energy and Climate Change)의 주요국도 참여함으로써 향후 기후외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주요경제국포럼(MEF)의 역할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탄소 감축 국제협의 본격화

기후정상회담 제1세션(기후목표증진)에서 주요국은 감축 목표를 상향해 제시했다. 2018년 인천에서 채택된 ‘IPCC 1.5℃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올해 말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까지 이어질 국제적 협의를 본격화한데 큰 의의가 있다.

주최국인 미국은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50∼52%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과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을 탈퇴하여 2020년 말 유엔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미국이 주최국으로 모범을 보이자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의 참여국도 기존의 감축 목표를 높여 제시했다. 영국은 2020년 말 1990년 대비 2030년 57%를 68%로 상향한 바 있으나, 기후 정상회담 직전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 감축하는 추가 목표를 제시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을 55%로 상향했고, 일본도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 목표를 46%로 높여 제시했다.

단순한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각국의 201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 목표를 환상해보면 영국이 가장 강력한 감축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국가가 새로운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2030년 탄소정점206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탄소정점에서 탄소중립까지의 소요시간을 선진국보다 단축하여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제14차 5개년 규획기간(2021∼2025년)에 석탄 소비 증가세를 통제하고, 제15차 5개년 규획기간(2026∼2030년)에는 석탄 소비를 감소시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바이든,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기회 잡아야”

기후정상회의의 총 6개 세션 중 제2세션(기후재정조성), 제4세션(탄소 중립 전환의 경제적 편익), 제5세션(미래 청정사업을 위한 혁신) 등에서 기후변화의, 경제적 편익을 다룸으로써 기후변화 이슈가 곧 경제성장과 일자리에 직결된 이슈임을 강조했다.

미국 비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회를 잡아야 함을 강조했고, 존 케리 기후특사도 역사상 세계 최대 시장이 눈앞에 열리고 있으며, 이 전환은 전 세계에서 수백만 개의 고임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리라 전망했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발이 2030년까지 23조 달러 시장을 열 것이라 예상했다.

각국 주요 현안은?

각국의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파리협정 체결 과정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비준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파리협정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과 파리협정에 재정적 기여의 구체적 액수를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그 결과 파리협정은 미국 국내법상 의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나 바이든 대통령의 파리협정 복귀도 의회의 비준 없이 이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파급력이 큰 감축 목표를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으며, 그린뉴딜 법안탄소가격제 도입 법안 등에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기후 정상회담 직전 유럽의회 지도자들은 2030년 탄소 감축 목표와 2050 탄소 중립목표를 명시하는 유럽기후법 제정에 합의해 형식적인 입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까지 유럽의회에 탄소 조정 메커니즘(CBAM)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유럽연합 탄소 조정 메커니즘이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은 기후변화위원회(CCC)의 전문적 이견을 존중해 행정부와 의회가 국내 정책과 입법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탄소 감축 계획을 체계적이면서 선도적인 방식으로 상향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원조 예산 감축이 G7 정상회의(2021.06)와 COP26(2021.11)을 개최하는 영국의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는 국내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행 계획을 구체화함에 있어 환경성과 경제산업성 등 내각 간 견해 차이를 좁히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확정된 중국의 제14차 5개년 구획(2021∼2025년)이 탄소 중립목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가장 중요한 석탄화력발전의 감축 이행 방안을 마련하면서 어떻게 얼마나 줄여나갈지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전력 공급의 완전한 탈 탄소화의 달성 여부가 2060 탄소 중립 성과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2030 탄소 감축 목표 논의

그렇다면 국내는 어떨까. 2020년 9월 국회는 정부가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 수준에 부합하도록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작년 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0 탄소배출 목표는 2017년 탄소 배출량(7억910만 톤) 대비 24.4% 감축이었으며, 정부는 2025년 이전에 탄소 감축 목표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 탄소 감축 목표는 기존계획과 비교해 산정 방식만을 바꾸었을 뿐 사실상 같은 감축 목표라는 비판이 있다.

올해 기후정상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선진국의 2010년 대비 2030년 감축 목표와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의 2030 감축 목표는 2010년 탄소 배출량 대비 약 18% 감축 수준이어서, 후발 산업국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미약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로 올해 초 정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2030→2040→2050 부문별 감축경로를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해 유엔에 제출한다는 일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우리나라는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목표의 연내 상향을 선언했는데, 기존의 목표 제시 시점을 수개월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하나 마나 한 선언’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탈 탄소 사회소의 전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2021년 4월 27일 국무회의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폐지와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출범을 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강화된 2030 탄소 감축 목표의 연내 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30 탄소 감축 목표 강화의 당위성은 산업계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분야별 감축 방안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2030 감축 목표 상황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LNG, 석탄화력, 원전 등의 전원믹스계획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국회는 탄소 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성장위원회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등 현행 법정기구와 관련 법정 계획의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국회는 정부의 탄소 감축 정책이행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후정상회의에서 다시 본격화된 탄소 감축 논의는 5월 30일, 31일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 6월 G7 정상회의, 11월 COP26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또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G7 내빈국으로 초대받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탈 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성장동력으로 삼을 절호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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