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밀실 협의 규탄…정의당 6대 요구안 반영한 기후정의법 제정 촉구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이 오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양당 간 진행될 예정인 기후법 관련 밀실협의를 규탄하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17일 오후 3시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합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3대 3(간사·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강은미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률안을 정의당을 제외한 양당이 밀실에서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기후정의법은 ‘3+3 밀실협상장’이 아니라 공개적인 장에서 토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의당은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제정을 위해 6대 요구안(NDC 목표 법제화, 2050 탄소중립 의무화, 녹색전환, 재생에너지 전환 원칙 포함, 독립적인 위원회,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