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출?

<논점>
중소 자원재활용업체 보호 방안 토론

최근 자원 재활용산업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이 쏠렸다. 국회 안호영이동주 의원실은 중소 자원재활용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6월 8일 ‘대기업의 자원 재활용산업 진출 실태와 상생방안 토론회’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한국재생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재활용산업에 대한 현 시기의 진단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재활용 기술력,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 정부 지원의 방식, 타국의 제도 등등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이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의 확대와 기술력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지난해 우리는 ‘2050 탄소 중립선언’을 함으로써 시대 전환을 만들어 냈고, 올해는 그 ‘선언’을 ‘현실’로 만드는 원년이다. 이제 우리는 가구, 마을 단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각 정부 부처에 이르기까지 일상 곳곳에 탄소 중립 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향후 2050년까지 3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은 물론이고, 그 30년의 기틀을 세우는 입법은 올해 모두 완수하겠다는 계획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자원 재활용시장 진입 움직임

이동주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탄소 중립은 최근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 중립 추진을 선언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작년 말 ‘2050 탄소 중립’을 발표하며 이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소 중립과 더불어 기업의 친환경 경영 기조 역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동주 의원은 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 지표가 투자유치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자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ESG경영을 하겠다며 자원 재활용시장에 뛰어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환경이 중심이 되는 경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또 하나의 돈주머니로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동주 의원은 나아가 “우리나라 재활용업체 중 99%가 중소기업이며, 이 중 54.8%가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다”라며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이 영세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재활용산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한다면, 전국 400만 영세 재활용업체가 도산하는 것은 물론 재활용산업이 대기업의 이익 추구만을 위한 시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큰 상황이다”고 피력했다.

 
 

ESG 열풍 속에서 기존 재활용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큰 축을 담당했던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소자원재활용업에 보호를 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나아가 우리나라가 친환경 재활용산업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생존 외면하면 안 돼!

2021년은 환경정책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신기 후 체계가 출범하고, 우리나라의 2050 탄소 중립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이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재활용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의 친환경 경영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대기업의 환경산업 진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고 전했다.

일례로 2019년 1월에 바스프, 다우케미컬, SKC 등 58개 대기업이 참여해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인프라를 개발하고, 재활용 기술을 발전시키는 플라스틱쓰레기제거연합(APEW)이 출범했다. 한정애 장관은 또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기존에 재활용의 큰 축을 이루고 있었던 중소기업의 생존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 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고, 재활용시장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면밀히 시장을 분석하고 파악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영세중소기업들이 입주하여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개발과 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자원순환 클러스터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시장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흐름에 맞춰 적절한 지원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립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정책들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고, 특히 폐기물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400만 영세 재활용업체 도산 일보 직전”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신창언 회장은 축사에서 “우리는 지난 2018년 쓰레기 대란을 겪으며, 재활용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 깨달았던 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쓰레기 대란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함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한 종료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쓰레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음에도 처리 출구가 막혀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 역할을 하는 전국 400만 영세 재활용업체들이 도산하기 일보 직전이다”고 전했다.

 
 

재활용업계의 붕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간 쓰레기 대란을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재활용은 쓰레기 처리의 가장 중요한 축이지만 모두가 기피하는 3D업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모든 환경이 열악하다.

신창언 회장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이를 자원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활용업계 종사자 모두가 진정한 애국자인 것이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최근 대기업들이 ESG 경영을 내세워 재활용업계에 진출하고 있으나, 그 이면을 보면 진짜 환경과 재활용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닌 ESG 경영의 최소 조건을 충족하고 지금까지 영세중소기업들이 이뤄 놓은 영역에 막대한 자본을 동원하여 조금의 수익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영세 재활용업체를 다 죽이는 횡포에 가까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진출이라는 게 신창언 회장의 입장이다.

그는 또 “대기업이 진정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ESG 경영을 추구해 환경산업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열악한 소규모 재활용업체의 영역이 아닌 재활용의 고도화된 기술의 연구개발 영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만약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대기업이 상생 협력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쓰레기 처리시스템은 한순간에 붕괴될 것이며, 이를 원상 회복 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대기업의 마수가 이제 재활용산업에도 뻗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상임회장은 축사를 통해 “7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자본을 등에 업은 대기업으로부터 나의, 가족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역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결과 대기업 대형마트들의 골목 상권 침탈을 막는 최소한의 울타리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생겨났고, 그저 숫자상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경쟁 사회에서 상생이란 가치를 되돌아보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20년 넘게 이러진 기나긴 싸움이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국회 들어 20개가 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대기업은 어땠을까?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변종 출점으로 여전히 중소상인들의 터전을 노리고 있다.

 
 

방기홍 상임회장은 또 “대기업의 마수가 이제는 재활용산업에도 뻗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온 시장인가? 재활용업계 종사자들은 저 먼 과거 넝마주이들부터, 쓰레기 섬이던 난지도에서 유독한 연기를 마시며 산업을 일궈왔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쓰레기라 천대받던 폐품들을 자원으로 만들어 내는 마법을 부리고 있다”며 “재활용산업의 중요성은 앞으로 어떤 산업들보다 커질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상생의 가치는 더욱 주목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성난 외침을 외쳐야 한다. 저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역시 여러분과 연대하겠다”고 전했다.

상생 협력 통한 중소기업 ESG 활성화

이날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마크 드웨인(Mark Twain)의 “곤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상생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ESG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에 따르면 중소기업 ESG 활성화 방안(상생협력 관점)에 있어 정책의 방향은 중소기업이 숨을 쉴 수 있어야 하며,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ESG 협력 체계 구축(정부-공공-민간), 대-중소기업 간 ESG 협력 확대(위탁기업-수탁기업),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인 협력 활동 추진 등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ESG 협력 체계와 관련해, 작성에 있어선 소기업 ESG 가이드라인 적성 및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에서 100점을 목표로 한 ESG 경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활용에 있어선 자가진단-평가지표-컨설팅-포상 간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자가진단 서식으로 활용, 자신의 ESG 경영수준을 파악한다. 정부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그리고 공공-민간은 컨설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부는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성과 확산에 나선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 ‘중소기업 ESG 지원’ 협력 체계 강화도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간 ESG 협력 확대 필요

대-중소기업 간 ESG 협력 확대와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위탁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은 수탁기업이 된다.

그리고 ESG 경영설비 도입과 전략 수립 시 기술과 인력 지원에 나서고,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적정 납품단가 책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지원 방지에도 나선다.

또한 정부는 위탁기업인 대기업에게 조세 지원을 확대(상생 협력에 따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의 정부 사업 참여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우대한다.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인 협력 활동 촉진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권고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추진한다. 적합업종은 저 탄소화 등 ESG 관련 산업 중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이다.

상생협약은 적합업종으로 권고하지 않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또 중소기업 ESG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일례로 ESG 수준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또는 투자 시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고, ESG 경영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배재근 교수는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배재근 교수에 의하면 주요 선진국은 폐기물처리 관련업이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의 형태로 발전 운영되고 있으며, 고물상 등은 없으며, 도매업 위주의 고물상이 존재한다. 또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 민간의 수집상이 없으며, 공공 위주로 수거해 도매업에 인계하는 형태다.

 
 

국내에서는 유가성의 재활용 가능 자원을 민간에게 수집을 허용, 지역 단위로 고물상이 입지하고, 이러한 고물상의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매입하는 중도매상과 상위의 도매고물상이 입지하고 있다. 해서 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있거나, 영세한 고물상의 관리가 요구된다.

그리고 국내 재활용산업은 소규모의 영세한 형태로 운영, 님비로 인한 부지확보에 어려움과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이다. 국내 재활용산업이 영세업체 위주로 구성돼 있다 보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ESG 경영을 앞세워 대기업의 재활용시장 진출은 대기업이 재활용업체를 인수하면서 관련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SK건설은 폐기물처리업체 EMC홀딩스를 인수했고, IS 동서는 인선이엔티, 코엔텍을 인수했다. 무분별한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대한 영세 재활용업계의 반발이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배재근 교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재활용산업 상생방안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재활용 이슈와 개선방안

배재근 교수는 이슈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도 전했다. 이에 따르면 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가스 혹은 기름을 생산하는 기술은 80년대부터 연구되어, 상용화를 하고 있으며, 일본 등에서는 플라스틱가공업체에서 부산물을 이용하여 기름을 회수하고 있다. 또 200여 년 동안에 수많은 업체에서 상용화를 진행하고, 파일롯 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용시설을 설치 운전하였으나, 영속성이 있는 사업화로 연결이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또다시 기술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규모의 시설로, 정유산업과 연계된 시설로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시설로 고도화된 정유산업과 연계된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배재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열분해 유화에 있어 대기업과 상생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공장에서 대기업이 투자하고, 대기업은 생성된 연료유를 정제 혹은 새로운 물질로 전환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대기업 페트병 재활용사업 진출에 따른 문제

이날 토론자로는 노환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부회장, 맹성호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 회장, 조남준 (사)전국고물상연합회 회장, 최재혁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 맹성호 회장은 대기업의 페트병 재활용사업 진출에 따른 예상문제에 대한 전했다. 맹성호 회장에 의하면 우선 장기간 시행착오와 노력으로 구축된 페트병 재활용생태계를 일시에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거대한 자본력으로 영업이익을 우선시하는 대기업의 전략상 수십 년간의 영세자영업자가 시행착오를 통해 구축해 온 다단계의 정립된 재활용체계가 와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폐페트병 재활용시장은 환경성을 추구하는 공익과 경제성을 도모하는 이익이 오랜 기간 균형적으로 형량 되어 온 시장으로 대규모 자본력을 통한 경제성을 우선할 경우 환경적 공익보다 경제적 사익이 우선시되어 환경적 공익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과 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환경의식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제품 사용-폐기-수집선별-재활용의 각 단계별로 홍보 및 교육으로 재활용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을 높여왔으나, 경제적 논리의 우선으로 환경 인식 저하 또는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 오랫동안 창출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가치의 우선시로 비용 절감 극대화를 위해 각종 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그간 만들어진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으며,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경제적 접근으로 기존 일자리를 감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맹성호 회장은 “결론적으로 재활용사업이 경제적 논리와 가치를 우선시하게 되고, 그 결과 많은 과정을 거치는 재활용 과정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문은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 있어 지금까지 공익적 가치에 따라 형성된 재활용체계 또는 정책이 후퇴될 수 있고, 국민의 환경적 관심이 줄어들어 건전한 환경문화의 창출 및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독자 사업 활동 보장

그는 또한 환경적 공익에 이바지해 온 기존 재활용사업자의 보호와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환경 가치의 존속을 위해 대기업이 재활용시장에의 진출을 제한하는 정책적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 현재 일정 부분의 재활용사업은 ‘중소기업적합업종’ 또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독자적인 사업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논리에 잠식당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활용산업을 진흥하고 각종 지원책이 반영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설령 대기업이 재활용시장에의 진입하는 경우에도 각종 지원제도의 제한, 사업영역의 한정 등 기존 재활용시장에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대기업이 ESG 경영을 앞세워 재활용시장에 참여한다면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화학적 재활용과 유화 회수 시설투자 운영 등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역할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이 지금까지 이뤄 놓은 재활용 시장구조를 깨려 하지 말고, 잘 만들어진 재생원료를 활용할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중소 재활용업체와 협력 상생하여 얻은 탄소 감소 효과는 대기업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

정부에 상생 기구 만들기 요청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노환 부회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집단들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것을 넘어, 아예 ‘밥상 채 통째로 가지겠다’는 식의 시장 침탈 행위를 통해 저희가 소중히 일궈온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고 있다”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탄소 중립, ESG, 수소 경제 등 환경의 가치가 주목받으며 재활용산업이 떠오르자, 부랴부랴 재활용의 가장 기초이며 민초들의 살림 밭인 회수 선별업체의 인수와 재활용업체의 회유 및 인수를 공격적이고, 본격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환 부회장은 또 “정부가 재활용산업의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한 ‘환경산업거점 단지 조성’ 등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기업 및 재활용업체들과의 상생 기구를 만들어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상생 방법을 살펴봐 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사)전국고물상연합회 조남준 회장은 “현재 대기업은 ESG 중 ‘S(Social)’와 ‘G(Governance)’를 제외한 ‘E(Environment)’를 우선 충적하고자 폐플라스틱재활용의 미래를 주력산업으로 만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 SK종합화학, LG화학, 효성, 보광 등 다수의 대기업이 폐플라스틱재활용 산업에 진출하거나,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조남준 회장은 또 “무분별한 대기업의 진출이 과업의 편리성을 추구하고자 묵시적으로 허용된다면 제2, 제3의 재활용 대란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재활용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건 처절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대기업과 중소재활용업체 간의 상생 기준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재활용산업의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의 지정을 검토하고 적극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 최재혁 적합업종부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상생협의회를 통한 실질적 상생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좌장을 맡은 최주섭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은 “2050탄소중립 선언, 탈플라스틱정책, 기후위기가 고조되면서 세계적 경영 트렌드인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로 대기업들의 폐기물처리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투명 페트병 재생프레이크 수요 급증으로 플라스틱 선별재활용업에 진입을 시도하는 등 기존 폐기물재활용업 인수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은 중장기적으로 자본력 등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발생시켜 중소업체의 도산 후 독과점 운영 등으로 재활용비용의 증가와 최종제품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대기업은 고도화된 기술의 연구 개발 등 영역을 담당하고 개발된 기술을 기존 재활용업체에 보급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존 재활용업체들은 특화된 고급 물질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단체표준 등 인증으로 공동 생산·공동 판매를 조직화하고, 정부는 공공수거선별 체제의 조기 추진으로 재활용사업자에게 양질의 재활용품을 공급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물질재활용제품을 선택, 주문 생산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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