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이수진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법률과 정책실현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개방 등의 문제 진단
잦은 민원 다발지역과 환경분쟁 지역 직접 방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환경과 노동을 총망라해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법률과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입법과 정부 정책을 견인하는 활동에 초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정법안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을 포함, 지난 1년 동안 무려 12개의 환경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해야 할 새로운 경제 사회의 비전아래 그 실현 과정에서의 부담이 특정계층과 지역으로 전가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 외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의 중요도, ‘열돔’현상에 따른 탈원전 정책, 2050탄소중립 성공여부, 산업재해와 환경오염 예방, 환경부의 의료폐기물 정책추진, 플라스틱 쓰레기 등을 면밀하게 진단했다.

이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개방 등의 문제, 기후위기 온실가스 감축문제, 일회용 플라스틱·의료·건설 등 폐기물 감축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 하에 빈틈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 일련의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잦은 민원 다발지역은 물론 환경분쟁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그의 의정활동을 직접 만나 재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활동계획과 포부가 궁금합니다.

- 저는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의료노련 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노동현장,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왔습니다.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은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심의 압축경제 성장을 추진하며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노사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법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과 정부 정책을 견인하는 활동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문재인정부의 남은 임기와 다음 정부가 이러한 노동존중 정책기조를 이어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저는 현재 이재명 캠프의 노동본부장으로서 다음 정부가 노동존중 정책을 더욱 발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실천적인 공약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노사민정 등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극적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실천해 갈 것인가는 당면한 최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 각 주체들이 민주적 참여를 통해 실효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계속적으로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임금 또는 비임금 노동자인 현실에서 노동자,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려는 의사가 존중되고, 그 이행계획을 함께 만들고 실천할 때 비로소 환경을 지켜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존중은 곧 환경존중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이와 관련하여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관한 의원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전 세계적으로 실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폭염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국제사회 동향과 같이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석탄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이른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고용노동구조의 변화, 에너지 소비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해야 할 새로운 경제·사회의 비전입니다. 그 실현 과정에서의 부담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게 전가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의 분배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회비전으로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노동자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참여를 함께해 나갈 때 이행력을 담보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사회 실현의 핵심성공요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공공성 및 취약계층 등 에너지 복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에너지 전환의 기본방향을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에너지의 공공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환경 관련법 개정안 발의는 몇 건이나 되며, 기억에 남는 발의안과 그 이유, 앞으로 발의하고 싶은 안이 있으신지.

- 제정법안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 1개를 포함해 1년 동안 12개의 환경 관련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법안은 작년 9월 발의해 12월 통과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 법의 통과로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수량과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해지도록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보개방을 촉진하는 ‘하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꼭 통과되어 우리 4대강이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플라스틱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플라스틱쓰레기로 인한 국토, 해양, 대기 등 오염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안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 환경과 관련하여 어떤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개방 등의 문제, 기후위기 온실가스 감축 문제, 일회용 플라스틱·의료·건설 등 폐기물 감축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모두 중대하고 심각한 당면 과제이지만, 국민들의 기대나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추진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수해 방재 대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는지?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작년 하천과 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큰 홍수피해가 발생해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감을 통해 환경부-기상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개선할 것과 댐 매뉴얼의 세분화 등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도 개선할 것을 강하게 지적하여 홍수방어체계에 대한 개선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남부지방에 홍수피해가 여전히 발생했는데, 이는 작년 하천과 댐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원인과는 다른 양상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강우량이 많아지는 경우 배수가 적정하게 되지 못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산림 훼손이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경우 그 대안으로 하도를 만드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수와 치수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물이용 통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홍수기제한수위 등 적극적인 홍수방어대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의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여러 부처 소관으로 되어 있어 제대로 된 통계 산출이 되지 않고 있어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이 왜 중요한지? 또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 종전 국토교통부가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하며, 물관리 업무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수재해 문제뿐만 아니라 하천의 보전·관리에도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즉 통합물관리체계의 구축은 국민들의 수재해를 예방하고, 수생태, 수자원으로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이수와 치수가 조화되는 하천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수량, 수질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통과로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며 물관리일원화를 완성했고,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며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했습니다.

올해에는 기후위기 대응, 취수시설 개선을 통한 4대강 보개방과 재자연화 촉진을 위한 방안 등이 담긴 두 개의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고,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낙동강 등 수질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통합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통합물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돔’ 현상 등 본격적인 폭염의 시작으로 전력 공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 최근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한 것에 편승하여 전력 공급난이 있다고 하며 그 원인이 탈원전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본인들의 주장을 고수하려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원전정책은 2080년까지 60년에 걸쳐 매우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력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월 2~3주 전력 예비율은 10% 이상 수준을 기록하였고, 4주차에도 지난 19일 기준 9만 8755MW 공급 능력을 보인 가운데 전력수요는 8만 4586MW를 보여 전력예비율이 16.8%를 나타내는 등 4주차 내내 11.1%의 안정적인 전력예비율을 보여 당초 전망보다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비상시에 대비해 훈련과 절약안내 등을 한 것을 마치 블랙아웃 등 전력 공급난이 있을 것처럼 허위포장하여 주장하는 것은 탈원전정책을 비판하여 원전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근절되어야 할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이 가진 위험성을 고려할 때 탈원전정책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믹스 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29일 대통령 직속 민관참여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탄소중립과 배치되는 신공항건설,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벌목사업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딱지만 붙여 정당화하는 절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2050 탄소중립’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환경단체들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른바 그린워싱을 위한 형식적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탄소중립위원회가 독일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실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을 해야 하는 기구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구성과 운영의 상당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배치되는 사업들은 단계적으로 정리하되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의 벌목사업은 대립되는 입장들이 있어 살펴보고 있는데, 오류가 있다면 역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관점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의 실현이 단지 국제사회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 새로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면, 어렵지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 이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함께 조속히 논의되어 탄소중립을 위한 제대로 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 참석하셨고, 화학물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와 환경오염 발생 방지를 위해선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 화학물질은 산업과 생활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단시간에 나타나거나 증명이 수월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매우 서서히 나타나거나 증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와 환경오염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관리기관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불화수소 누출사고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를 사전적·사후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기관의 전문성을 통해 화학물질 유해성, 취급방법 등의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취급자인 사업자, 노동자, 국민들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한 취급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폐기물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현 의료폐기물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의료폐기물은 감염 위험성, 운반과정에서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폐기물 중 가장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는 폐기물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와 전용차량으로 배출·운반시켜 전용소각시설에서만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에서는 전용소각시설의 부족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의료폐기물의 증가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줄이고 불법 방치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소각시설 외의 소각시설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처리방식을 다각화하였는데, 이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전용봉투와 전용차량으로 배출·운반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준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현재까지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이 더 많은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러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의료폐기물 증가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최근 지방환경청이 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성 문제나 법령상 근거 없이 설치를 불허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자태그를 활용한 의료폐기물 추적관리시스템이 허위 기록이 될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 무엇보다도 환경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비대면 생활의 증가라는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일시적인 증가현상은 일정하게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플라스틱쓰레기로 인한 환경적 비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사용의 편리함만을 강조해온 산업정책에 대한 과감한 수정이 요구됩니다.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플라스틱 일회용기의 두께를 줄이는 등의 기초적 수준의 정책도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회용기 활성화, 제로웨이스트 활성화 등 관련 산업 육성정책과 일회용플라스틱제품 사용에 대한 보다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해 플라스틱쓰레기 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불편과 처리업체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거점별 수거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거와 재활용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 대한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지 구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환경은 현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미래 세대에 잘 넘겨주어야 하는 모든 세대와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위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공동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석탄산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을 최상의 가치로 추구했던 인류의 늦은 자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어 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고 인류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을 보전하려는 전 인류의 노력은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참좋은환경’ 구독자 여러분과 같이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일찍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오신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키기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소식을 구독자 여러분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국회의원 프로필>

● 학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석사
명지대학교 행정학 박사 과정

● 주요 경력

현) 제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
전)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
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위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
전) 연세대 의료원 노동조합 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수상

2018.10.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노동존중사회상
2016.01. 더불어민주당 공로표창
2013 여성신문사 제11회 여성신문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
201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나비의 꿈상
2007 제7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대통령 표창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