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에 ‘탄소흡수 전략’이 없다?

탄소중립 사회, 시대적 과제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불볕더위, 폭우, 대형산불…. 기후위기는 다른 이름으로 이미 일상이 되었다. 생존의 위기로 다가왔다. 우리는 지구 온도 상승은 1.5℃ 이내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감축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은 아니다. 탄소흡수원의 보전 및 복원, 확대도 더 이상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병준이수진 국회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사)생명의숲,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로 지난 7월 15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보전 및 복원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예방 차원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병준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세계 곳곳에서 기후 붕괴의 징후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 캐나다 서부 지역은 50℃가 넘는 폭염을 기록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해 마을 대부분이 불탔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에 의하면 한반도에 ‘역대급 찜통더위’를 몰고 왔던 2018년과 최장 기록을 경신한 2020년 ‘물 폭탄’은 뜨거워진 지구가 만든 재앙이 우리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되었다.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 탄소흡수원에 주목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의 갈림길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국가에 합류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이란 장기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반의 혁신적인 노력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윤 의원은 “30년 앞으로 다가온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전문가들은 탄소흡수원에 주목하고 있다”며, 토론회가 탄소흡수원의 보전 및 복원을 넘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방안까지 심도 있게 논의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며 “그런데 탄소중립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산림, 해양 등 탄소흡수원을 어떻게 보존강화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정부 자료를 보면 2017년 산림을 통해 흡수된 이산화탄소가 약 4570만 톤으로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4%에 해당하는 등 탄소중립에 있어 탄소흡수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2000년 이후 산림, 농지, 갯벌 등은 도시화 등으로 인해 감소 추세에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과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토 및 해양 관리, 하천환경 보전복원사업에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와 같이 탄소흡수원은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며, 나아가 탄소흡수원은 생태환경으로서 생물다양성,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초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인식이 함께 필요한 사안이다.

이 의원은 또 “현행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산림청을 소관청으로 하여 다소 협소한 접근을 하고 있어,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법 제도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이 오히려 탄소배출 증가?

산림청은 올해 1월 발표한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매년 탄소 3400만 톤을 줄이는 내용을 발표했다.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고령화된 나무는 베고, 다양한 임령(나무나이)의 산림을 조성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강은미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하지만 산림청의 계획이 오히려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 산림이 탄소를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는지 저장량을 면밀히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에 의하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올해 안에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10월 발표를 목표로 해당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NDC에 산림과 연한 습지 일부만이 포함된 상황이다. 탄소흡수원을 산림, 연안, 습지, 해양 등 국토 전반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생각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기후정의법도 ‘탄소흡수원 확충’(안 제43조) 조항이 삽입되어 있으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강 의원은 “NDC에 탄소흡수원으로 국토환경생태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물 다양성을 고려한 산림 복원 등 보전 방안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탄소흡수도 충분히 논의돼야!

(사)생명의숲 오충현 공동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되어야 한다”며 “신규 탄소흡수원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탄소흡수 기능을 하는 산림, 해양, 연안, 습지 등 국토생태 전반에 대한 보전, 복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논의의 물꼬를 트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2050년 생물 다양성에 대한 전망은 2010년 대비 전 세계 육상 생물 다양성의 10% 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인간이 자연과의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라며 “산림, 갯벌, 도시숲 등은 탄소흡수원이기도 하지만 탄소 저장고이기도 하다. 자연 생태에 기반한 방식으로 자연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유지, 관리해 기후변화에 적응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 함께 생각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 토론자들은 다양한 좋은 의견들을 제안했다.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환경부의 탄소흡수원에 대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당,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기도 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기후 및 생물 다양성 위기 시대,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이 ‘탄소흡수원 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 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Post-2020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설정을 위한 국제동향 고찰’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 점차 감소

첫 번째 발제에서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한 과제로 ▷자연자원 총량 유지 ▷30×30 보호구역지정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환경부처의 위상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신 활동가는 “2050 탄소중립 전략에 탄소흡수 전략은 없다”고 꼬집으며 “더 이상의 자연자원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전략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전략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듯하나 탄소흡수원에 대한 전략은 너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신 활동가는 자연자원의 손실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산림이 매우 황폐화되어 1950년대 중반 산림률이 35%까지 감소했다가 70∼80년대 대규모 녹화사업으로 현재 국토 전체 면적의 약 63%가 산림이다. 높은 산림 면적 비중과 산림 녹화사업의 성공은 근대화에 따른 도시화 진전과 대규모 토지 개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토지가 ‘탄소 순 흡수원’의 역할을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헌데 우리나라 산림은 녹화사업이 본격 진행된 1970년대 이후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 정점을 기록, 그 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도시화 등에 의한 산림 면적 감소도 탄소 흡수원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시지역의 확대로 인해 서식지 감소 및 파편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 감소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452개소 151㎢에서 도시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 등 자연녹지와 갯벌, 연안 습지 등 연안 지역의 토지전용 및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다양한 생태계의 훼손도 심화할 전망이다.

환경부(2014년 기준)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산림 2.1%, 농지 15.9%, 갯벌 20.4%가 감소했다.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필요한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적 요구 수준에 미달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CBD는 2020년까지 육상의 17%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육상의 11.57%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신 활동가는 탄소흡수원과 관련해 “산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산림청, 해양보호구역 업무를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 농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농림부 등은 경제부처이며, 그린벨트 및 도시공원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탄소흡수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며 “환경부총리 도입 등 위상 강화 및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윤병준 국회의원은 기후환경부총리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한 바 있다.

환경부, 전략 수립 중

환경부 유호 과장은 발제를 통해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에 있어 온실가스 탄소 배출원에 대한 감축과 함께 탄소흡수원에 대한 보전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법･제도 정비 ▷LULUCF 분야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국가통계 개선 ▷자연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을 주요한 추진 방향으로 환경부의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유 과장에 따르면 환경부는 중점과제로서 ‘국가 탄소흡수원 기능 이행, 평가 및 환류 체계(안)’을 마련 중이다. ‘국가 탄소흡수원 기능 이행, 평가 및 환류 체계(안) 마련 추진의 필요성은 네이처 등 국제학술지에서 탄소흡수와 생태계 건강성 사이에서 상쇄 효과(Trade-off)가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산림지 조림경영 사업이 오히려 탄소 배출 증가 및 생태계의 기후조절기능 감소, 생물다양성경관 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생물 다양성, 생태계 건강성과 탄소흡수능력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도록 국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사업에 대하여 기능 이행, 평가 및 환류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도 자연기반 해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학술지단체 등에서는 잘못된 방식의 식재 등은 오히려 생물다양성식량안보 등에 악영향을 우려한다. OECD는 2021년 3월 물 관련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자연기반 해법의 고려사항 및 국가 사례 등을 논의했다. 최근 국제학술지(Global Change Biology, 2021년)는 탄소흡수생물다양성인간 혜택의 조화를 위한 재조림 10대 원칙(기존 산림 보호, 생물 다양성 회복이 최대화되는 목표 설정, 재조림 적절 지역 선택, 조림보다 자연 천이 이용, 생물 다양성 극대화를 위한 수종 선택 등)을 제시했다.

산림 재조림 10대 원칙(안)

환경부 안에 따르면 산림 재조림 10대 원칙은 ▷이미 존재하는 산림 보호(재조림은 산림벌채로 생기는 손실을 쉽게 보상하지 못함-노령림, 2차 천이림, 복원림 모두 가치가 있음) ▷다 함께 추진(지역공동체가 함께 모든 단계에 소통하고 참여하면서 추진) ▷다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생물 다양성 회복을 최대화하도록 목표 설정(생물 다양성 복원은 탄소저장을 최대화하고 사회경제적 혜택에 도움이 됨) ▷재조림에 적절한 지역 선택(과거에 산림지역이었던 곳을 타겟, 지금 있는 산림과 연결하거나 확대, 어디든 산림벌채를 가져오는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함) ▷가능한 곳 어디든 자연적인 발생(천이) 이용 ▷생물 다양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을 식재(항상 종을 혼합하여 식재, 가능한 많은 자생종을 이용, 희귀종고유종멸종위기종을 포함, 상리공생 작용을 촉진) ▷회복 탄력성있는 식물 소재를 이용(적절한 유전적 변이 포함, 산지에 주의) ▷미리 기반을 계획(지역에서 가용한 기반시설, 수용용량, 공급망을 이용하거나 프로젝트 내에 포함하여 조성) ▷실행해가면서 배움(기존의 데이트를 연구하고 시범사업 이행, 진행하면서 적응적으로 관리, 프로젝트 범위 밖의 결과를 모니터, 프로젝트 목표에 따른 적절한 지표를 이용) ▷경제적 이익(프로젝트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보장) 등이다.

국가 보호지역 면적

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세 번째 발제(Post-2020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설정을 위한 국제동향 고찰)에서는 “생물 다양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갖추고 생태계 접근성과 연결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되어야 한다”며 “보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11월 기준 보호지역의 면적은 육상 16.63%, 해양 2.12%이다. 그리고 중요지역(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의 경우 IBA 40개소, 18개 법정보호지역 관리가 없다. 생태적 대표성과 관련해선 821개 생태 지역 중 만주혼합림 34.8%, 중부낙엽수림 14.85%, 남한상록수림 15.92%이다.

효과적으로 공정한 관리와 관련해선 46.5%가 MEE를 수행(환경부, 2016년 기준)하고 있어 공정한 관리 평가가 미흡하다. 광역적 경관으로의 통합관리는 우수한 공간 계획이 필요하고, 여타 계획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각종 정책과 사업에 흡수원 내용 부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충현 생명의숲 공동운영위원장(동국대학교 교수)이 좌장으로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박찬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이 참여해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탄소흡수원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논의가 충분히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탄소흡수원에 대한 논의는 도시숲, 농지, 습지와 바다숲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의 각종 정책과 추진사업에 있어 흡수원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매우 부실한 것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특히 주요 탄소흡수원인 산림에 있어 사유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해양보호구역, 바다숲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세한 측정과 통계기반의 일원화된 탄소흡수원 관리가 필요하다”며 “탄소흡수원 관리에 있어 균형 있는 목표를 찾고, 기술개발을 통한 과학화 시도, 새로운 거버넌스의 형성이 중요하며, 시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탄소흡수원 관리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2050 탄소중립 전략에는 탄소흡수 전략이 없다”며 새로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생물 다양성 위기에 있어 토지 및 해양이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보호구역 확대는 최소한의 선결적인 의무”임을 강조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좌장으로 참여한 오충현 공동운영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 감축과 함께 탄소흡수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탄소흡수 기능을 하는 국토생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