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매년 전수조사 하는 등 산림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지난 5년간 국유림에서만 모두베기 면적 2배 이상 증가
산림청 전수조사에서 지난 3년간 국유림에서 전체 22.3% 불법행위 등 적발
최근 언론을 통해 무분별한 모두베기 등 산림청의 산림 관리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림청은 사유림에서 벌어진 일이라 산림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 논란이 된 모두베기 벌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1년 1분기) 국유림의 모두베기 면적은 총 1만4864ha로 여의도 면적의 약 51배에 달했다.
문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유림의 모두베기 면적은 1.4% 감소한 데 비해, 국유림은 107.6%(약 2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2016년 국유림 모두베기 면적은 1712ha였지만, 2018년 2929ha, 지난해 3554ha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곳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동부경남을 관할로 하는 남부지방산림청으로 2016년 234ha에서 2020년 615ha로 약 2.6배 증가했고, 이외에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서를 관할하는 북부지방산림청도 2016년 384ha에서 2020년 912ha로 약 2.4배 증가했다.
지난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최병암 산림청장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과도한 벌목의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현장을 점검한 결과, 목재수확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정상적인 임업 경영활동이었고, 사유림이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산림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지만, 지난 5년간 모두베기 벌채가 급증한 곳은 오히려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 쪽이었다.
또, 지난 4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모두베기가 생물의 다양성 훼손, 재해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산림청은 지난 5월 최근 3년간 5ha 이상 목재 수확지(국유림, 공·사유림 포함) 214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총 2145개소 중 법령위반 45개소와 관리미흡 469개소(618건) 등 총 514개소에서 663건이 적발됐다. 4곳 중 1곳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 중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만 존치구역 무단벌채, 경계위반 및 과벌 등 법령위반 5건, 관리미흡 143건 등 총 148건이 적발돼 전체 적발 건수의 22.3%를 차지했다.
최인호 의원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모두베기가 법과 규정을 어긴 채 무분별하게 진행돼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산림청의 허술한 벌채 관리는 과거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수 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무분별한 모두베기 벌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벌채 전 사전 점검 절차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 등 산림청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