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이미 소각한 4만 6000 톤의 부적합 쓰레기로 인한 주민 피해 파악해야”
2017년도 적합 판정받은 SRF가 2021년도 수분과 납 초과 함량으로 부적합 판정
광주 폐기물을 나주에서 처리하는 것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벗어나
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황창화 사장을 상대로 나주SRF발전소의 고형연료에 대해 질문했다.
‘청정빛고을’이라는 광주광역시의 업체에서 제작된 폐기물 고형연료는 2017년,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올해 7월 이뤄진 품질검사에 따르면 수분과 납 성분이 초과 검출돼 고형연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처음 들여온 6만 7000 톤 중 이미 절반 이상인 4만 6000 톤의 발전 부적합한 쓰레기를 태운 셈이다.
작년 국감에서 류호정 의원은 원인불명의 피부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아 고형연료와 대기질에 대해 질의했으나, 당시 황창화 사장은 검사 결과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감에도 황창화 사장은 품질검사가 전수 조사가 아니라 일부에서만 납이 나왔으며 대기의 질은 별개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류 의원은 “부적합한 품질의 폐기물을 태웠다는 사실 자체에 주민들은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류 의원은 “납이 몸에 좋으면 애초에 왜 검사 목록에 포함시켜서 검사를 합니까? 기준미달의 쓰레기를 태워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청정빛고을’과 ‘폐자원에너지센터’를 고발하시길 바란다. 그 법적 결과를 바탕으로 고형연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시고 추가로 구상권까지 청구해서 나주 시민들의 피해를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애초의 계획과 달리 광주광역시의 쓰레기를 연료로 재가공해 나주에서 태우는 것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위반됨을 지적했다.
황창화 사장은 자신이 부임하기 전의 문제라며 광주로부터 나주로 오는 폐기물 고형연료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황 사장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주민들의 민원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작년 국감에서 소통의 달인을 자처했던 황창화 사장의 소통 방식에도 류호정 의원은 우려를 표했다.
류 의원은 “매번 국감 때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실 게 아니라 꼭 지키셔야 하고 그 결과를 꾸준히 지켜보겠다. 지금까지 태워 온 쓰레기로 인한 피해 조사와 배상, 정기적인 주민과의 소통. 광주 쓰레기를 나주에서 태우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류 의원은 주민들과 적극 협조하고 소통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인력 용역을 고용해 나주 시민들과 물리적 마찰을 빚은 사례를 지적하고 주기적이고 의무적인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운영할것을 권고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