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소홀함 없어야”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88만 명인데 이는 2016년 163만 보다 25만 명이 늘어난 수치다.
또한 최승재 의원이 공개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에 의하면 2020년 한 해에만 20만 명 이상의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 이러한 취약 계층의 증가 추세는 여야 정치인들 모두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취약 계층이 줄어서 난방유 공급 대상자가 줄었다고 주장하는 기관이 있어 논란이 됐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 제공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5일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4년 만에 반토막난 저소득층 난방유 공급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에너지재단은 2021년 예산이 390억 증가한 131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의 경우, 2016년 49억에서 2020년에는 24억 감소한 25억을 지출했다. 지원가구 수도 6600가구나 감소한 5119가구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은 “우리나라 쪽방 촌에 사는 분들이나 이보다 어려운 취약계층이 등유 대신 갑자기 가스나 태양열로 바꾼 것은 아닐 것이다. 재단은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며 재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데 ‘태양광 사업처럼 보이는 사업’에 124억을 사용하면서 취약계층 에너지 공급 예산을 반토막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단 측의 성의
있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재단 최영선 사무총장은 답변에서 “에너지 협력사업으로 태양광지원사업을 한 이유는 발전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목적을 지정한 지정기부금으로 운용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기부자들을 설득해서라도 취약계층 예산을 늘리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사회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재단은 설립 목적을 잊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고통이 더 깊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