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사무처, 태양광발전 설비 운영(관리) 규정 마련해야”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계상 목표량에 비해 실제 발전량은 1/5수준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회사무처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는 총 4개이며,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26억 5900만 원에 달했다.
설치된 장소별로 살펴보면, 현재 국회에는 의원회관(2013년/134kw/20억 1000만 원), 제3어린이집(2014년/13kw/5000만 원), 경비대(2014년/40kw/1억 5000만 원), 소통관(2019년/161kw/4억 4900만 원) 총 4개 건물의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 전 목표했던 발전량에 비해 실제 발전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2020년 기준,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별 연간 발전 목표량 대비 발전량을 살펴보면 ▷경비대 24% ▷제3어린이집 24% ▷소통관 19%밖에 안 됐다.
가장 먼저 설치됐고, 발전설비 용량이 큰 의원회관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우, 2009년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비율이 없고, 총 공사비 비율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목표량이 없다.
그러나 발전설비 용량이 시간당 발전할 수 있는 용량임을 감안 할 때, 2020년 의원회관 태양광발전 설비 시간당 실제 발전량이 15kw이기에 발전설비 용량(134kw) 대비 발전량은 11.2%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회 태양광발전 설비의 실제 발전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사무처는 “국회 내 태양광발전의 목표량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건축 연면적, 지역, 해당연도별 공급의무비율 등을 고려해 계산됐다”며, “기상조건, 태양광 설비 판넬의 효율,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설계상의 목표량과 실제 발전량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회 주변 큰 빌딩이 없어 태양광 판넬을 가릴만한 악조건도 없고, 한강 주변이라 일조량도 타지역에 비해 더 좋은 편인데도 발전량이 떨어지는 것은 사무처의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무처는 태양광발전 설비와 관련한 별도의 관리(운영) 규정이 없었다.
강민국 의원은 “실제 발전량이 역대 최저 11%밖에 되지 않아 설비 판넬의 효율과 설치 위치를 탓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며,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 역시 최종 승인을 내준 국회사무처의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의 비효율적 발전량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태양광발전’ 광풍이 얼마나 대책 없는 정책 추진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회사무처는 국민 세금이 아깝지 않게 조금이라도 발전량을 늘릴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 설비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