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의원 “국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수주 경쟁력 약화 재외공관에까지 영향”

원전 추가 검토 사우디·UAE·폴란드 주재 대사관에 외교부 업무 지시 없어
“탈원전으로 인한 재외공관 혼란 없다”는 정의용 장관 주장 설득력 잃어

▲ 조태용 의원
▲ 조태용 의원

지난 3일 대한민국-헝가리 정상회담에서 헝가리 대통령이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의향”이라고 밝혔다.

이는 탄소중립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국내 탈원전 정책 강행과 해외 원전 수출 추진이 서로 모순되는 상황에 더해 또다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제외 공관의 해외 원전 수주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절대 혼란이 있을 수 없고, 원전 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조태용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원전 건설이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는 국가에 주재한 우리 공관들이 지난 3년간 외교부로부터 어떠한 업무지시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UAE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UAE 현지를 방문해 우리 기업들이 만든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 건설 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그럼에도 2019년 우리 정부가 UAE 측과 맺은 계약은 당초 기대됐던 규모에 비해 크게 감소되면서 ‘반쪽 계약’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반쪽 계약’논란이 불거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UAE 한국대사관은 외교부로부터 원전 수주와 관련된 어떠한 업무지시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외교부가 해당국 주재공관에 아무런 업무지시도 내리지 않은 것은 외교적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32년까지 16기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1.4GW 원전 2기 건설(120억 달러, 약 13조 원 규모)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엔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프랑스 등이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도 지난 3년간 외교부로부터 원전 수주와 관련된 업무지시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유럽에서는 폴란드가 약 44조 원을 투입해 4~6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한수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수주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폴란드 한국대사관 역시 2019년 이후 외교부 본부로부터 현재까지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용 의원은 “국내 탈원전 강행으로 인해 해외원전 수주에 대한 재외공관의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외교부조차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막대한 국익이 달려 있는 해외원전 수주를 위해 외교부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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