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과 국민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에 재정역량 집중
환경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11조 1715억 원) 대비 6.1% 증액된 11조 8530억 원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내년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 원이 증액됐다.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 원이 늘어났다.
반면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고려해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 대비 물량‧단가를 축소했으며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약 1,049억 원이 감액됐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화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000 대, 전기차 20만 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무공해차 1회 충전주행거리를 직접 인증하는 시험동 구축(2022~2023년)에도 착수한다. 무공해차 성능 신뢰성을 확보하여 구매 수요 창출과 공급확대의 선순환 구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또한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이행, 시설개선 등 자원순환 성과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를 회수‧세척‧재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 확충‧현대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안정적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선도분야 중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환경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녹색전환‧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한다.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낙동강 유역 1300만 주민의 먹는 물 안전 확보와 지역 간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국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예방관리를 위한 재정투자를 계속해 나간다.
지난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중 취수원다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구미‧대구 산단의 하‧폐수 처리장에 미량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수질개선 시설 설치도 병행 추진하여 먹는 물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아울러 취‧양수장 시설개선을 통해 기후위기(가뭄), 재해,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하천수위가 저하되는 비상 상황에도 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한다.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사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아울러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강우레이더 확충, 수문조사지점 확대 등과 함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도 신규로 추진해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미세먼지‧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사회 지속 구현
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가속화하면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 강화한다.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건강영향조사와 친환경 복원을 위한 위해성평가 등을 실시한다.
환경유해인자-환경성질환 간 상관성 규명, 예측‧평가 기술 확보 등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위해도 최소화한다.
자연과 사람의 공존기반 조성
비무장지대(DMZ)‧국립공원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보호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립공원 저지대 등을 활용한 고품격‧친환경, 생태체험‧탐방 기반시설을 조성해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옛 서천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브라운필드) 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사육 포기된 곰이나 유기된 야생동물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야생동물구조센터 증‧개축비 및 운영비를 증액해 유기‧외래 야생동물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과정에서 척추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확산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야생동물 질병 예방 및 관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질병연구사업(R&D)과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2022~2024년)도 신규로 추진한다.
기후대응기금
한편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이끌어간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도 활성화해 나간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국립공원‧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과 소비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확대해 탄소중립 생활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