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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탄소중립 사회 견인하는 ‘목재이용법’ 개정안 대표발의산림바이오매스 이용·보급 촉진 위한 시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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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6  2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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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 역할 및 지정근거 신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전 세계 탄소중립 사회 견인하는 신산업”

▲ 이원택 의원

탄소중립사회를 견인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6일 산림 내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키 위한 ‘목재이용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키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으로 정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체계적 이용 활성화 및 증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관련 제도의 정합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산림바이오매스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국가·지자체의 역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및 허가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역할 및 지정근거 신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토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전 세계 탄소중립 사회를 견인하는 신산업”이라고 밝히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를 통해 산림재해 예방, 산림의 탄소기능 향상, 국내 목재펠릿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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