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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2일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시공사 책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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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7  17: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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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역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민원접수 추이를 보면 2019년 2만 6257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최근 2년 사이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금까지의 층간소음 문제해결 방안은 대부분 이웃간 분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한 경우가 많았으나, 층간소음 책임을 기술적·구조적 요인보다 입주자에게서 찾으려고 해서는 층간소음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주택 거주자가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만큼 층간소음 문제는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문제임에도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방안과 정책은 매우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 버린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한다(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tp_HawTOS3Y).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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