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환경
뉴스환경정책
물관리 관련 계획 심의지원 강화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7월 중 시행
참좋은환경  |  webmaster@beste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7.12  22:15: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개정된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과 함께 이달 중에 시행된다.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관리위원회 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물분쟁 조정 사건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등 지난 2019년 6월에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또한 이에 맞춰 서식 신설 등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수립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를 할 때, 물관련 전문기관(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에 현지조사 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물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권한이 있는 물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쟁사건의 이송 소요기간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셋째, 물분쟁 조정 사건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은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양한 물관리 관련 계획이 국가 및 유역물관리계획과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물관리 정책·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원상 기자>

< 저작권자 © 참좋은환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참좋은환경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뉴스

수도권매립지공사, 연휴 3일 수해폐기물 정상 반입

수해폐기물 전용 운반차량 등록 후 반입가전제품, 가구, 유해폐기물 등 선별 반입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연...

수도권매립지공사, 토요일도 수해폐기물 반입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휴일인 토요일에도 서울시 4개 구청의 수해폐기물을 반입한다.토요일 반입 대상 폐기물...
많이 본 기사
1
LG전자 세계 최대 태양광전시회서 기술력 입증
2
흰진범 (미나리아재비과)
3
대한제지 조한제 상무
4
‘신재생에너지&원자력 공존’ 가능할까?
5
드림파크CC, 친환경 베스트 골프장 인증서 획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7026)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421, 108-808 환경신문사(참좋은환경)  |  대표전화 : 02-332-0995  |  팩스 : 02-332-0866
제호: 참좋은환경  |  인터넷신문ㆍ등록번호 : 서울, 아04607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동작 라 00086
등록일 · 발행일 : 2017년 07월 12일  |  창간일 : 2008년 10월 1일  |  발행·편집인 : 조혜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혜영
Copyright © 2012 참좋은환경.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est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