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산업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시급

2050년 글로벌 수소시장 규모 약 12조 달러
2040년엔 수소 산업계 일자리 3000만 개 창출

세계는 지금 에너지 대전환을 맞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에 힘쓰고 있다. 현재 30여 개국에서 수소로드맵을 발표했으며 360여 개의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발맞춰 국회수소경제포럼(이종배·김종민 대표의원)이 20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종배 국회 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수소산업 육성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새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수소산업 육성이 포함됐으며 국회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수소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엔 청정수소를 정의하고 수소경제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계 또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고체수소저장용기를 활용한 건설장비 개발을, 현대로템은 수소연료트램 상용화 연구를 진행 중 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국회수소경제포럼의 대표의원으로서 정부와 국회, 민간과 함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소는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로 꼽힌다. 화석연료와 달리 청정에너지원임과 동시에 에너지 저장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가 현재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수소경제를 지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소경제에 관한 세계적인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2050년 글로벌 수소시장 규모는 대략적으로 1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40년에는 수소 산업계 일자리가 3000만 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소경제 산업은 단순 성장산업을 넘어서 친환경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 등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는 물론 법·안전·표준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나라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한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수소경제 현황 및 구축 방안을 점검하고 규제 개선에 관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는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현안’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하고, 도경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사장, 윤영두 SK E&S 부사장, 손순근 효성중공업 상무, 김봉경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본부장, 박훈모 현대자동차 팀장, 오준석 현대로템 상무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도경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사장은 개선 요구사항으로 ▷위탁운영 충전소의 위탁수수료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증빙으로 비용 인정 ▷당진출하센터로부터 공급받는 수소에 대해서도 출하센터의 운영관리비 반영 ▷지출항목 인정기준에 충전소부지의 임대료 추가 요청 등을 꼽았다.

윤영두 SK E&S 부사장은 제도면에서 국내 수소생태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산업 선도로의 확장성을 고려,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바람직한 수소제도 마련 등을 제언했다.

손순근 효성중공업 상무는 “액화수소 30톤 기준 상용차 약 1500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플랜트 완공에도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시장확대 및 사용처 확대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경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본부장은 수소드론 분야 공공주도 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드론시장은 현재 개화단계로 경쟁이 점차 과열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고 있는 중국산 대비 국내 수소드론은 가격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다.

드론 자체의 안전성 및 사용의 효용성이 아직 대중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민간 영역에서 도입장벽이 있다.

이에 김 본부장은 ▷공공 수소 드론 구입 확대 및 공공 테스트 베츠 구축 ▷민간 수소 드론 도입 시, 구가·지자체 단위의 보조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훈모 현대자동차 팀장은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KGS AC211)에는 고체수소저장 용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검사 기준여부가 불명확하고 인증 담당자에 따라 규칙 해석이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팀장은 “시행규칙의 저장 용기 정의 부분에 고체수소저장 용기 항목을 추가하거나 별표 10에 고체수소저장 용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준석 현대로템 상무는 “수소 트램을 운행하기 위한 국내 수소 연료 가격이 전기 요금 대비 7배 높아 수소가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상무는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선 바이오가스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및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바이오가스 연계수소생산사업 모델에 대한 사업지원 및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