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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원전사고 발생 확률 높아져”
대선후보 때부터 탈원전 폐기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부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기로 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반대 입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며, 원전 규모 대비 30㎞ 반경 인구수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원전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이어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해 원전 사고 발생 확률은 더욱 높이자고 있다”며 “대형 산불과 태풍의 빈도가 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재난으로 원전 또는 송전선로에 큰 사고나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0년 태풍으로 고리·신고리·월성 원전 6기가 셧다운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감사원은 2018년 실시한 원전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고리 원전의 침수예방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무엇보다 원전 안전에 대해 선제적 예방과 대책 마련이 부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발전량이 늘어나면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이 없어 고리원전의 경우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2031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 정책 추진에 앞서, 우리가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