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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원자력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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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9  2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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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피플>

거꾸로 가는 원자력 안전

·“인수위원들은 현 정부 하에서 원안위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결정으로 발전소 이용률이 저하됐으며, ···원안위가 새롭게 재탄생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돼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20대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지난 3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뒤 보도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 관계기관의 원활한 현안 논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을 구성한다고 지난 7월 5일 밝혔다.

▲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사실이 아닌 주장

한병섭 소장에 따르면 지난 정부 집권 5년 동안(2017∼2021년)의 평균 원자력 이용률은 71.5%로 그 이전 정부 4년(2013∼2016년)간 평균 이용률 81.4%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내려갔다. 그러나 지난 정부 출범 첫해 71.3%였던 가동률은 2019년 71%, 2020년 74.8%, 2021년 76%로 계속 증가했다.

이런 통계는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보수언론이나 현 정부의 주장과 배치된다. 한 소장은 또 지난 10년간 국가 원자력산업의 지출을 검토한 바가 있음을 전하며, 원전 비리로 몸살을 겪던 시점을 제외한 모든 해에 원자력 지출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원자력계에 연구비와 사업비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탈원전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현실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또 이에 대한 반론조차 못하던 지난 정부의 무대응과 오판이 아직까지 사실이 아닌 주장들이 신정부에서 나오게 만든 것에 어느 정도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는 원안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가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홈페이지에 적혀 있다.

원자력이라는 기술이 가지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지켜내는 가치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기관이라는 뜻을 것이다. 한병섭 소장은 이에 대해 “그만큼 정치와 이념보다는 안전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무지

새 정부의 원전이용 확대 목표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용 확대에 대한 걸림돌이 안전규제에 있다는 인식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무지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원자력 발전소를 더 가동할 수 있었으나 규제기관이 이를 방해하였을 것이다.

한병섭 소장은 “발전사업자 실무진에게 과도한 규제로 힘들다는 불평을 들은 바가 있다. 그러나 잘못된 규제로 발전소 가동을 저해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5년 동안 격납건물 부실시고 문제로 정지한 한빛4호기나, 원전 구조물의 방사능물질 유출을 알 수 있었는데 무시하고 수명 연장시킨 후 최근 문제가 불거진 월성1호기 문제 같이 이미 오래전 국내외에서 알려진 현상을 사업자나 규제기관이 무시하다가 큰 문제로 만든 무능함에 지탄을 받은 예는 많이 있다.

한 소장은 “결국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건설-운영-보수-폐쇄 등의 모든 책임은 사업자의 몫이며, 규제기관은 제반 절차에 따라 부족함은 있을 수 있으나 안전관리에 공동 책임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인사들의 편향성 증거?

원안위원들 일부가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의 결과가 현실의 결과로 드러난 예는 확인한 바 없다는 게 현 소장의 말이다. 오히려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 낸 일부 인사들의 편향성의 증거가 위 기사(박스 안 내용)이다.

편향된 인식을 반영해 원안위가 스스로 “원활한 현안 논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규제의 논의가 불충분했고, 신속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원안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행한 이야기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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