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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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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9  2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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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원전 수명연장에 반대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고리2∼4호기 연장을 의결, 10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비롯해 향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이 시도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4일 한수원은 내년 상반기 고리2호기, 내년 하반기 고리3호기의 ‘계속운전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일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평가보고서를 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KING)에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와 관련,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비용이 1700억 원뿐이고 공람 중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도 부실해 믿을 수 없다”며, 주요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기 전까지 공람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민은주 사무처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노후 원전에 대한 관리 및 수명관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원전은 안전하지 않으며 사고 확률이 높아져 더 위험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원자력발전은 구조물, 기기, 계통 등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계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신규원전은 운영허가기간에 대한 명시 없이, 설계수명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간을 운전하는 것이 절절 할 것이다. 특히 2001년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의 노화 관리 프로그램이나 원자력 관리를 위한 중대사고 규정 적용 없이 ESRP(환경사회 리스크 리뷰, Environmental & Social risk review procedure)와 같은 지침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게 민은주 사무처장의 입장이다.

그렇다보니 2001년 도입된 계속운전안전성평가를 10년마다 평가하고 있지만, 주요기기의 수명평가 및 최신기술기준 적용, 중대사고 반영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 수명연장을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문제

그는 또 한수원이 추진하는 원전 수명 연장에 문제가 있다며, 몇 가지를 꼽았다.

첫째, 제대로 된 설비투자 없이 설비개선비용 1700억 원으로 안전성 증진을 위한 재평가 심사, 조밀저장대 설치 등에 할애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규원전이 PSA(확률론적 안전성 평가기법, Probabilistic Safty Assessment) 값을 1/10 이상 강화하는 것에 비해 현재 고리2호기는 PSA 값이 설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대 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대표적인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17가지를 제시했으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3∼4가지만 제시되는가 하면 ‘증기발생기튜브파단사고’ 및 ‘냉각재상실사고’의 우회사고 등 중대사고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이 없는 가운데 임시저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천다발 쌓여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조밀저장’하게 되어 화재가 발생한다면, 76만 명의 조기사망자와 85만 명의 암 유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넷째, 무엇보다 고리원전은 부·울·경 반경 80㎞의 800만 명이 거주하는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다. 다수호기일수록 원전으로 인한 위해도가 증가해 주민위험도는 울산의 암발생률이 18%, 부산이 13%라는 보고가 있다.

특히 고리2호기는 수명연장을 하더라도 최대 가동 시간을 10년이 아니라 6년 8개월(80개월)이면 계속 운전으로 얻는 이익도 1619억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6년으로 운전하게 되면 (­)120억 원이 된다고 하나 이 또한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용률이 100이 넘는 것으로 가정하는가 하면, 연료비 데이터를 임의로 적용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공기업 이익이 우선?

민은주 사무처장은 또 “무엇보다 이러한 사실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데에는 한수원이 주요 정보를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유”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한 공기업의 이익이 더 우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수명연장을 하는 데 있어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늑장 주민의견 수렴을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실함 그 자체에 허술한 평가서를 공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 세계 흐름에 발맞추어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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