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과 안전 책임 방기, 국감 앞두고 책임 회피용 꼼수 부려
29일 환경부는 환경단체에 수돗물 조류독소 공개검증(안)을 제안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29일 오전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이 참석한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민간단체가 요구한 주요 내용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언론 인터뷰에서 환경부는 마치 환경단체가 공개검증을 거부하는 듯한 분위기도 풍겼다고 전했다.
환경단체는 “이러한 환경부 행태는 오는 10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졸한 꼼수”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벌이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29일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민간단체는 낮은 신뢰도 수돗물의 원인은 상수원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으며, 녹조 독소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환경부가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녹조 독소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이 부재했다. 수돗물 녹조 독소는 물이용기획과에서, 일반 녹조 문제는 수질과에서 담당하는 등 환경부 내 체계도 잡히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녹조 문제를 총괄하는 단위를 구성하고 수돗물을 포함해, 강의 원수, 농작물, 에어로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다음 주까지 서면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이런 내용을 의도적으로 빼고 수돗물 공개검증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는 환경부과 환경행정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키우는 것이자, 환경단체에 제안한 공개검증이 단지 ‘쇼’에 불과하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공기 중에서 유해 남세균(녹조)이 생성하는 발암물질 마이크로시스틴(MCs)과 뇌 질환을 유발하는 BMAA가 검출됐으며, 낙동강으로부터 1km 이상이나 떨어진 아파트 옥상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고, 1.5km 떨어진 가정집에서도 남세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낙동강 원수로부터 시작된 녹조 독소가 수돗물, 먹거리, 공기까지 환산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물, 먹거리, 공기는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이지만, 여기서 모두 독소가 검출된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당시 환경부 등이 헌법에 보장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환경부는 또다시 이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조가 여전한 낙동강에서 수상스키, 낚시, 야영, 파크골프를 즐기는 시민들이 있다. 환경부의 행태는 우리 국민을 남세균 독소에 대해 마루타를 만드는 행위이라는 것이다.
환경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수돗물 분석 방법 검증만이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녹조 독소 관련 종합대책과 위험 거버넌스 구축이다.
환경단체는 그동안 환경부가 녹조 독소 문제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위험 평가를 부실하게 했으며, 그에 따른 위험관리와 위험소통 역시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지금 낙동강 주변들에서는 쌀 수확이 시작됐다. 지난여름 녹조 물이 주변 들녘에 유입된 것이 확인됐고, 이에 대한 조사는 유통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
환경단체는 “이때를 놓치면 태아 기형, 불임, 치매, 간질환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올라, 우리 국민을 병들게 할 수 있다. 시급하고 위중한 문제이기에 환경부와 농림식품부 식품안전처 등 관련되는 정부부처,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동시다발 조사와 대책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기 중 녹조 독소 문제 또한 심각해 환경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물었다.
환경단체는 국감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환경부의 무능과 무책임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아울러 29일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환경단체의 요구를 듣고도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환경부 관계자에 대한 문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녹조 독소 문제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과 위험거버넌스를 통해 위험 평가, 위험관리, 위험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요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