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공청회 개최
윤관석 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 402회 임시회 제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절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세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
윤관석 위원장은 “산자중기위원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있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1065억 원을 증액했으나 본회의에서 최종 85억만이 증액된 1909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돼 매우 아쉽다”라고 말했다 .
이어 윤 위원장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민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 복지 문제에 있어 여야가 없다”라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번 동절기에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해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에너지 바우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정책 등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는 오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알파선 방출 핵종농도 4000Bq/g, 열발생량 2kW/㎥이상인 방사성폐기물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대표적이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에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이미 저장용량의 포화로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 월성 원전을 포함해 한울, 고리, 한빛 등 원전 저장시설이 10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 건의 제정법이 다루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리정책 수립, 영구처분시설의 입지 선정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 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