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상 기자] 도시침수와 관련한 문제점 및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지난 2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도시 침수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발표한 내용을 소개한다.
톡①-도심침수 방지, 정부 역할 중요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빠른 도시화로 인해 도시의 건물, 포장도로 등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지면을 뜻하는 ‘불투수면’ 비율도 급격히 증가했다.”
“국내 불투수면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이 52%, 그 다음인 부산이 28%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은 그만큼 홍수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도시의 홍수 위험성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작년과 같은 극한 강우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1세기 강수량은 최소 29%에서 최대 53%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극한 강우가 증가하면 도시의 홍수 취약성 또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도시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톡②-제도적 기반 필요
한화진 환경부장관
“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과 함께 작년 8월부터 ‘기후변화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터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 예측 역량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현재는 한강 같은 대하천의 주요지점에 대해서만 홍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반의 홍수예보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지류, 지천까지 꼼꼼하게 홍수를 예측할 수 있고 예보 시점도 홍수 발생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길 수 있다.”
“예방인프라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신속히 구축하겠다. 작년에 큰 수해를 입은 서울 광화문, 강남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역에 지하방수로를 설치하고, 포항 냉천에 소규모 댐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의 지역은 홍수 위험도와 지역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인프라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수도법과 하수도설계기준을 개정해 지자체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빗물받이와 하수관로를 청소하도록 하고, 맨홀 빠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정장치를 설치하도록 제도화했다.”
“보다 근원적인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하천, 하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침수방지 대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유역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는 데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톡③-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김진표 국회의장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재해는 특정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대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3주가 넘는 겨울장마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많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도 멀어 보인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은 집중폭우와 기록적인 장마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환경에 취약하며 기존의 방지대책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하천·하수도 개량 중심의 대책을 넘어서 유역 단위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국회가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
톡④-통합물관리 차원의 접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장)
“기상이변에 따라 도시의 홍수 방어능력을 넘어서는 홍수가 계속 발생하면서 우리 삶의 터전인 도시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의 홍수 대책은 노후화된 하수관을 개량하고 관경을 넓히거나 하천의 제방을 정비하는 수준이었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다. 나아가 하수도, 하천 등 어느 하나의 시설만 고려한 대책이 아니라 유역과 도심 전체를 연계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도시침수 피해가 경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단순한 인프라 대책을 넘어 도시의 물순환 과정 전주기를 고려한 통합물관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