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으로 포장한 지리산 개발 사업, 개발 꼼수의 끝은?
환경단체, 남원시청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가져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도 진행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 크고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아”
[조혜영 기자]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이 3일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했다.
환경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됐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에 산악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지리산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습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