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조원상 기자]

자원순환경제 필요

탄소중립 실현과 한국형 순환경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탄소중립과 순환자원 재활용 토론회’가 4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과 김형동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한국형 모델의 구현, 중장기 해결 방안과 구체적 실행방안이 잘 논의되어 이를 통해 향후 입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보완하기 위해 준비됐다.

전해철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2030 NDC,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다양한 방안과 계획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폐기물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자원순환경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제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현을 가능하게 하도록 경제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 국면에 와 있다.

이에 지난 12월 국회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해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전해철 위원장은 또 “순환경제사회 정착은 생활·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고 아울러 폐자원 기술개발, 관련 산업 유발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다(多) 배출 ‘시멘트 산업’

IPCC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이전에 기후위기의 티핑포인트인 1.5℃ 상승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기상기구는 앞으로 5년 이내에 1.5℃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2022년 5월 강수량이 1973년 이후 49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으며, 오존 농도 또한 2002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를 남긴 태풍 힌남노 또한 지구온난화로 바다가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형동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문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순환경제 체계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국내 폐플라스틱 연간 발생량은 2020년 기준 960만 톤으로 10년간 약 2배 증가했지만, 물질 재활용 비율은 27.4%, 에너지 회수 비율은 45.8%에 불가하다. 더욱이 고품질 재생 연료인 무색플라스틱의 재생원료 활용률은 고작 13% 수준이다.

김형동 의원은 또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시멘트 산업에서의 순환경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내 시멘트 산업 부가가치 비율은 0.3%로 비교적 작은 수준임에도 산업 부분 탄소배출 비중은 무려 9.9%를 차지하고 있다”며 “2050년까지 현 건축 구조물의 약 65%를 더 생산해야 함을 생각한다면 시멘트 산업의 탄소감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만 공주대 교수는 “시멘트 원료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환경적 허들을 해결해야 하며, 또한 표준과 시방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경쟁산업의 존재, 환경적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경쟁산업과의 협업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또 “시멘트의 수요처인 콘크리트 산업과의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은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나아가 “우리 현실을 반영한 재활용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플라스틱 분리배출 기준의 세분화는 물론,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수요 확대를 위해 독일과 같이 재생 플라스틱 사용 비율이 높은 제품에 환경친화인증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시멘트 산업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소각열 활용을 포함해, 캐나다와 같이 소각재를 활용한 탄소중립형 혼합시멘트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형동 의원은 순환자원 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품의 전 주기적 관리 강화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3%인 1700만 톤에 불과하지만,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800만 톤이나 줄여야 한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제품 전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자원의 유용성을 회복시키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해 그 이행기반을 마련했고 제품의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진 장관에 따르면 먼저,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자원 투입이 최소화되도록 PET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3% 부여했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가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설계하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초기 단계인 다회용기 산업을 지원하고, 택배, 농산물 등 과대포장을 관리하는 검사방법과 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민이 제품을 고쳐가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게 하는 등 준수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폐기물은 자원과 원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한다.

또한 국민이 분리 배출한 폐기물이 온전히 재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농촌 등에 거점 수거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AI, 로봇 등을 활용해 선별시설을 현대화하고 있다.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또는 매립되던 플라스틱은 열분해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열분해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와 ‘순환자원’ 지정·고시도 차질 없이 준비해 민간 재활용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선형경제→순환경제’ 패러다임 변화

이날 환경부는 정부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은 산업혁명 이후의 패러다임이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선형경제는 ‘천연자원 추출→대량 생산→대량 소비→대량 폐기’의 순서를 거치고, 경제성장은 천연자원 고갈과 폐기물 발생 증가로 이어진다. 반면 순환경제는 자원 사용을 억제하고, 재사용/재활용/재이용을 증가시키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EU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EU는 신(新)순환경제 행동계획을 수립(2020년 3월)했다. 또한, 2021년부터 플라스틱에 대한 세금을 걷고 있고,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2030년, 30%)했다.

그리고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결의안이 채택(2022년 3월, 175개국)되는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내 동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시행(2018년 1월),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10개년 계획, 2050년 탄소중립 추진계획 발표(2020년 12월)-순환경제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 관계부처 합동 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2021년 12월),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수립(2022년 10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2022년 12월) 등의 과정을 거쳤다.

순환경제를 고려한 제품 생산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은 첫째, 순환경제를 고려한 제품 생산(규제 완화, 지속 가능한 제품 생산, 재생원료 확대 추진)이다.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순환자원) 폐지, 고철 등 순환이용 가치가 높은 자원은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해 신사업 활성화 ▷(규제 샌드박스) 순환경제 신기술을 시장에 우선 출시해 검증받을 수 있도록 규제 임시 면제(2024년부터) 등의 조치가 추진된다.

지속 가능한 제품 생산 차원에선 ▷(재활용 용이성 평가) 제품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제조하도록 평가 ▷(LCA) 제품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등이 진행된다.

재생원료 확대 추진 차원에선 ▷제품을 생산할 때 폐기물로 만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사용하도록 목표 부여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PET 1만 톤/년 이상) 대상으로 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2023년 3%→2026년 10%→2030년 30%) 등이 추진된다.

소비·유통과정에서의 폐기물 감량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두 번째는 소비·유통 과정에서의 폐기물 감량(수리권 도입, 다회용기 확대, 포장 최소화)이다. 구체적으로 수리권 도입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에게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 의무 부여 ▷순환경제법 제정(2022년 12월)으로 법적 근거 마련, 하위법령 등 후속 조치 통해 2025년부터 시행 등이 진행된다.

다회용기 확대 차원에선 ▷일회용 컵, 배달 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기 산업 활성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인증제도 마련(2022년), 대여비용·세척기 설치 등 시장 지원(2021년부터) 등을 추진한다.

포장 최소화 차원에선 ▷과다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포장 폐기물 발생 관리 ▷농산물 친환경 포장 가이드라인 마련, 택배 과다포장 검사체계 구축 예정(2023년) 등이 진행된다.

배출체계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세 번째는 배출체계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통합 홈페이지, 배출요령 개선, 선별체계 고도화, 열분해 확대, 바이오 가스 생산)이다. 구체적으로 통합 홈페이지(2023년)는 누구나 알기 쉽게 분리배출 방법, 장소 등 정보를 제공해 준다.

배출요령 개선 차원에선 국민 편의를 위해 분리배출 품목을 개편(2023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불필요한 폐기물 분리 최소화)한다. 선별체제 고도화는 순수 선별에서 AI·광학 선별 방향으로 공공 선별장을 현대화(2026년까지 180개소 중 114개소)한다.

열분해 확대 차원에선 ▷폐플라스틱을 연료·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열분해시설 확대 ▷2026년까지 생활 플라스틱 10% 열분해 등이 추진된다. 바이오 가스 생산 차원에선 ▷분뇨, 음식쓰레기, 하수 슬러지 등을 통합해 바이오 가스 생산 ▷90만 가구 분량을 바이오 가스로 생산 등이 진행된다.

폐플라스틱 발생과 처리

이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폐플라스틱 순환경제와 탄소 중립’에 대해 발표했다. 홍수열 소장에 의하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3억 5000만 톤(2019년)에서 10억 1000만 톤(2060년 예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50∼2017년까지 누적 쓰레기 발생량은 70억 톤에 달하고 포장재, 소비재 제품, 섬유 쓰레기가 2019년 기준 전체 쓰레기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률은 2019년 기준 9%(3300만 톤)이며, 2060년 17%(1억 7600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2019년 분리수거 된 플라스틱 쓰레기 중 60%만이 선별되고 있으며 2060년에는 58%로 하락할 전망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매립률은 2019년 기준 49%(1억 7400만 톤)에서 2060년 50%(5억 700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중 투기 비율은 2019년 22%에서 2060년 15%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홍수열 소장은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체계는 개선되지만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인해 소각, 매립, 투기 양은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석유는 플라스틱의 주원료(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6%가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이며,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2019년 기준 8억 6000만 톤∼18억 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7%에 해당한다. 플라스틱 생산 및 변환 과정에서 90% 배출되면, 나머지 10%는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배출된다.

또한 에너지 전환의 풍선효과로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면 화석연료가 플라스틱 연료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폐플라스틱 국내 연간 발생량은 2020년 기준 960만 톤이며, 2010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2020년 기준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60%, 재활용이 70%를 차지한다. 2020년 폐플라스틱 재활용량 674만 톤 중 물질 재활용량 264만 톤, 에너지 회수는 410만 톤으로 추정(반입량 기준)된다.

폐플라스틱 발생량 961만 톤 중 물질 재활용 비율은 27.4%, 에너지 회수 비율은 45.8%인 셈이다. 시멘트 폐합성수지 처리량(중간가공 거친 폐합성수지)은 증가 추세(처리용량 4백만 톤 이상)이며, SRF 반입량(SRF 생산량은 수율 80% 적용)은 감소 및 정체되고 있다.

폐플라스틱 관리 개선방안

홍수열 소장은 또 국내 폐플라스틱 관리 개선방안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통계 개선 ▷재생원료 종류별 인증체계 도입 ▷화학적 재활용 등 선진 재활용 기술 도입 ▷고품질 재생원료 수요 창출을 위한 규제정비 ▷폐플라스틱 물량공급 안정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규모화 필요 등을 제안했다.

홍수열 소장은 “플라스틱이 반복적으로 순환되기 위해서는 폐플라스틱의 상태에 따라 기계적 재활용, 용제정제 화학적 재활용, 해중합/열분해 화학적 재활용 방법으로 재생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3겹의 순환고리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홍 소장은 아울러 “생산 단계 재질 구조 개선, 분리배출 및 선별 개선을 통해 양질의 폐플라스틱 선별 품을 공급하고 재활용 기술 고도화 및 설비 대형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규제 강화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가 공급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