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너지 전쟁 중’

[조원상 기자] 전 세계에 급격히 촉발된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정책 전환을 본격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는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에너지 전쟁을 치리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에너지 안보를 표방한 각국이 새로운 에너지 자원 공급 채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12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회의원·김한정 국회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 수입률이 94.8%에 달하는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급등한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느라 각계에서 치열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연이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저탄소·무탄소로의 에너지 전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현명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라고 전했다.

박상철 처장은 또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는 시점이 언제일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제이든 에너지 문제의 항구한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3년이 결정적인 기간이 될 것으로 국회 구성원들은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면한 과제 산더미

우리는 당면한 에너지 가격 불안, 요금 인상, 한전 적자문제 해결과 국내외적으로 국가 신뢰도를 확고히 하면서 경제·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국가 대과제인 ‘2050 탄소중립’ 이행 전략 마련 등의 과제가 놓여 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외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회가 솔로몬과 같은 해법을 찾는 것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가, 학계, 에너지기업, 국회미래연구원과 함께 에너지TF를 구성해 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입법·정책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산적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본격화해야 할 시기”라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이다.

공동주최자인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축사에서 “에너지산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에너지 변수, 전원별 상이한 특성, 복잡한 에너지정책 결정과정,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등 어느 산업보다 범위가 넓고 복잡한 산업”이라며 “그만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다양한 변수에 걸쳐있어, 이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지난겨울 각 가정에 날아든 난방비 폭탄 고지서는 사실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에너지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대가를 진작에 치르고 있었기에,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도 요금인상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에너지 인상요인 억제에 따른 에너지공기업들의 적자는 계속해서 누적되었고, 이제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38억 원·13억 원의 하루 이자부담을 떠안고 있다.

원전을 주력에너지원으로

한무경 의원은 나아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이제는 에너지요금 인상요인을 일정부분 현실화하고, 앞으로는 이번 사태와 같은 외부변수에 대한 우리 에너지안보의 취약성을 극복하는데 있다”며 “취약한 에너지안보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원전을 주력에너지원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는 보조에너지원으로서 정부 주도 하에 정치·이념과 무관하게 꾸준히 체계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재생에너지의 본질인 간헐성을 망각하고 우리와 맞지 않는 해외사례를 끌고 와 국내 에너지 정책에 대입한다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전력시스템이 붕괴되고 전기요금은 천정부지로 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와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를 마구잡이로 보급한 결과, 전력계통 과부하 문제와 이에 따른 출력제어 급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화석연료→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해야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구조 다변화를 통해 국제 에너지 변동성에 대비하려 했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라며 “특히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에너지공기업 정상화 그리고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의 효율성 향상 등 아직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전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자원 분야의 국제 공급망 교란을 부추기고 세계 각국은 자원 안보라는 개념으로 경쟁적으로 다양한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의 확보와 비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척도가 되고, 자원 안보는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아닌 국가 운영이 필수사항이 되었다.

김한정 의원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했고,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유사한 법률안과 함께 심의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또 “자원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집행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산업계가 기후위기 대응, 자원 안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화석연료 중심 산업구조의 전환과 함께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로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나아가 “에너지 전쟁에서 자원 안보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환경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가속화해야 하고, RE100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도 지원해야 한다. 자원 안보와 병행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에너지 전쟁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교한 에너지전환계획 필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에너지는 생존의 문제로, 앞으로 3년의 혹독한 에너지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너지전략을 명확히 세워야 할 때”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적정한 요금인상과 함께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47%인 독일이 카타르를 상대로 대규모 천연가스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데서 시사 하는 바와 같이 정교한 에너지전환계획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해 RE100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방안 마련 등 큰 시야에서 담대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와 여야 의원들이 현안들을 점검하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했다.

7가지 에너지 정책 방안 제안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 국내 에너지산업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유승훈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중국 및 아시아 국가의 LNG 수요 증가 등으로 2026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은 LNG 수급 불안이 예상되어 안정적 물량 확보 전략이 시급하다”며, 요금 및 전력ㆍ가스산업 구조 개편, NDC 목표 이행 방안과 탈원전 등 논쟁 해소와 경쟁력 있는 정유산업의 이정표 재설정 등 7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첫 번째 정책방안은 ‘난방비 폭탄 이슈 해결(에너지 요금은 합리화, 소비 절약은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부담 경감)’이다. 최근 에너지요금 인상의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교란 영향이 크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에너지 공급원가에 근거한 합리적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

전 국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면서 취약계층, 나아가 차상위 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정책방안은 ‘2030 NDC 이행(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속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연평균 4.17% 감축해야 하는 상황(세계 최고 감축 속도)으로 엄청난 고통과 혁신이 요구되므로 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산업계·전문가 그룹과의 소통 필요)’이다.

에너지 전환 및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여전히 도전적이고 산업 부문 감축수단은 불확실한 게 현실이다. 감축목표는 유지하되 세부적인 이행경로 및 수단은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전력수요기업은 ‘RE100’이 아닌 ‘CF100’을 추구해야 하며, 정책당국은 관련 정책의 충분한 지원으로 뒷받침해야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다. ‘RE100’은 Renewable Energy(신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는 것이며, ‘CF100’은 Carbon Free Energy(화석연료를 사용하지만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는 것이다.

탈원전 논쟁 해결, 전력산업 구조 선진화

세 번째 정책방안은 ‘탈원전 논쟁 해결(에너지안보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형원전의 적극 활용에 대한 과감한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음)’이다.

노후원전 수명연장, SMR(소형모듈원전) 국내 설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기존 석탄발전 설비 및 인프라가 원자력 발전과 공통점을 가지는 경우에는 신규 원전 설비 및 인프라로 전환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정책방안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현재의 저장시설 포화상태 해결은 현안사항으로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관건이며 영구저장시설 및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문제가 조속히 결정되어야 하며 부지선정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책 방향성과 지원책만이라도 확정되어야 함)’이다.

다섯 번째 정책방안은 ‘전력산업 구조 선진화(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상황이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비효율적인 운영제도 개선 등 전력산업 구조 개편방향을 조속히 확정해야 함)’이다.

발전 부문에서는 현재의 화력발전 5개 공기업을 2~3개로 재편하거나 한수원과 한전을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외 원전 수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력판매 부문에서는 신규 진입한 전력 판매사들과 한전과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한국전력의 송전부문과 판매부문의 엄격한 분리가 필요하다.

시장리스크를 완화하면서 에너지산업 다각화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장기적인 경쟁력·생존력 강화를 위해서는 발전과 판매부문의 통합을 허용해야한다.

천연가스산업 구조 선진화

여섯 번째 정책방안은 ‘천연가스산업 구조 선진화(현재 도시가스 부문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배관망도 독점 소유 운영하고 있음. 자가소비를 위한 직도입사에게는 재판매가 금지되고 있음)’이다. 2020년 기준으로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 비중은 전체 국가 도입 물량의 22% 수준이나 향후 직수입 물량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가스 직수입 사업자에게 저장시설 확보(30일) 의무는 있으나 비축 의무(가스공사의 경우 9일분)가 없으므로 비축 의무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직도입사에 대한 재판매 불허 규정 폐지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적인 배관망 소유 및 운영을 분리·규제로 배관망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외에 에너지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중립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해 에너지규제 정책의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가스위원회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정책방안은 ‘정유산업의 이정표 설정(우리나라 정유산업의 생산능력은 세계 5위이며 정유산업의 생산력·수출액·부가가치 창출액은 조선·철강·자동차산업보다 우수)’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해외로의 정유 플랜트 이전 퇴출 문제 등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의 부합 여부 및 국내 일자리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 목표 설정 현실성 여부 재검토

지정토론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경제학과)는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대한 현실성 여부와 함께 국내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평가 및 최적 이행경로를 재검토하고, 국내 수출기업들이 대부분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현실을 감안해 산업경쟁력 악화를 대비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홍종 교수는 또한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 절감이 없는 탄소저감은 결국 가격 인상으로 귀결되므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투자 ▷에너지 시장 정상화 ▷공기업 독점구조에서 에너지시장 다변화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거버넌스인 에너지요금독립규제위원회 설치 등 적극적인 개혁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비용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며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는 원료비 연동제의 성실한 이행을 주장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안보는 동시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당분간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은 대외 에너지 상황변화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 탄소중립도 추진해야 하므로 향후 3년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는 에너지 시장가격 정상화와 전력계통망의 안정적 운영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시장 가격기능 정상화를 통해 합리적 가격신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요금정상화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효율향상의 자발적 유도와 독립된 규제기관 설립이 최우선이라고 제안했다.

전력계통망의 안정적 운영은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지역적 편중과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현상 등 전력공급 및 수요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지역분산화를 위한 유인 제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에너지 시장개방을 위한 전제조건은 ▷요금 정상화 ▷용도별 교차보조 해소 ▷전압별 요금체계 전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망중립성 보장 등이며,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개방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전했다.

에너지 위기 대응 3년간의 과제

송형진 포스코인터내셔널 가스조달그룹장은 에너지위기 대응을 위한 향후 3년간의 과제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에너지 인프라 개선 ▷협력적인 국제에너지 정책 ▷에너지 기술개발 및 혁신 등 Open-AI가 대답하는 과제와 큰 차이 없음을 제시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유승훈 교수의 7가지 제안에 대해 난방비 등 에너지 필수 소비량에 대한 적정가격 보장 원칙을 전제로 ▷에너지서비스의 주체의 변화 ▷석유에서 가스로 에너지 가격 충격 변화에 대한 정책 설계 ▷석유·전력·가스·열시장 등 각 에너지 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 ▷독립규제위원회 도입 시 면밀한 설계 및 에너지산업의 시장경쟁 확보 ▷국회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까지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합의와 이해관계 조정 역할의 중요성 등에 대해 토론했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에너지정책 방향 개선과 요금의 합리적 체계 개편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