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영산강·섬진강유역 가뭄 극복 대책

[조원상 기자] 최근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물 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가뭄대책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려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가물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 배덕효 세종대학교 총장)는 지난 4월 14일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중‧장기 가뭄대책에 대한 전문가 및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전해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산강‧섬진강 지역에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삶의 불편뿐만 아니라 농업과 공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부문에 있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우선, 가뭄 피해 지역의 여건을 꼼꼼히 살펴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임이자 의원은 인사말에서 “광주‧전남 지역주민의 젖줄인 주암댐의 저수량은 예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서 해당 지역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당면한 물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하천관리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보‧댐‧하굿둑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4대강 보를 포함한 하천시설 전반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영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뭄으로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단기적인 가뭄 대응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물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전문가 및 지역사회의 제언을 바탕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가뭄대책을 보완해 광주‧전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안정적 물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섬 지역 작년부터 제한급수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암댐의 저수율은 현재 22.4%로서 예년에 비해 약 52%에 불과한 상태로 1992년 준공 이래 최저 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완도 등 섬(도서) 지역의 가뭄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서 지난해부터 제한 급수가 이뤄지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4월초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렸지만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가뭄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극한 가뭄이 계속 반복될 것에 대비한 중장기 가뭄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댐간 연계 등 물 공급체계 조정, 하수 재이용 등 대체 수자원 확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및 영산강-농업용저수지-수도 연계사업 등 수요 관리와 함께 제도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등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여기에는 특히 가뭄이 극심한 섬(도서) 지역에의 물 공급을 위한 지하수 저류댐 설치 확대,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활용 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조치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영산강·섬진강 유역에는 생활·공업용수가 하루 약 61만 톤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농업용수 부문의 주요 대책으로는 영농기 물 부족 우려 지역 중심으로 저수지 물 채우기 등을 통해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장래 용수부족 및 반복되는 고강도 가뭄에 대비한 신규 수자원 개발, 수계 간 용수 연계 활용 등 항구적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뭄 현황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생활용수‧공업용수 분야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댐의 강수량은 예년의 56∼71%로 가뭄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2022년 기준 광주‧전남에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댐 강수량은 예년의 64% 수준(주암댐 66%, 동복댐 56%)이다. 댐 저수율(수어댐 제외)은 19∼30%로 예년의 45∼55% 수준이며, 2023년 3월 기준 광주‧전남 주요 댐의 저수율은 역대 1∼3위(섬진강댐, 수어댐 제외) 정도이며, 주암댐(조절지 포함)의 경우 최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단기 가뭄대책 추진 현황

또한 선제적 가뭄대책 이행으로 섬진강댐만 연내(2023년 7월 중순) 저수위에 도달할 전망이다. 선제 조치로는 주암댐‧수어댐은 2023년 7월부터 가뭄 주의단계 진입 즉시 하천‧농업용수의 공급량 감축 운영으로 댐 수위 저하를 지연시킨다.

대책 강화로는 가뭄 장기화로 2022년 11월 환경부에 가뭄 TF를 구성, 관계기관 합동 가뭄대책을 마련‧이행 중이다. 공급관리 차원에서 발전‧농업용수를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주암댐에서 목포로 공급하던 물량의 일부를 장흥댐에서 대체공급하고, 영산강 하천수를 광주시 생활용수로 공급(2023년 3월부터, 3만 톤/일)한다.

수요절감 차원에선 절수 유도를 위해 물 사용량을 줄인 지자체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전남 12개 지자체 참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난 2월 기준 물 사용량이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했다. 공업용수 사용절감을 위해 공장정비 시기도 2023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조정했다. 여수‧광양 산업단지 9개 기업이 참여해 2023년 6월까지 322만 톤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지역은 2022년 12월부터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해 완도군 보길도에 4만 톤을 공급하고, 해수담수화 선박을 투입해 완도군 소안도에 2520만 톤을 공급한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병입수돗물 지원을 통해 제한급수 5개 도서지역에 71만 병을 보급한다.

중장기 가뭄대책

기상청이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표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2년째 지속되는 남부지방의 역대 최장 ‘기상가뭄’을 꼽는다. 특히 2022년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 발생 일수는 281.3일로 관측 이래 최장기간 지속됐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가뭄 빈도‧강도가 증가하고, 금번과 같은 심각한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가뭄이 5∼7년 주기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IPCC 6차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가뭄빈도 및 강도는 심화 중이며, 폭염을 동반한 전례 없는 극한 가뭄 발생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 기후변화평가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한반도 온난화 및 강수량 변동성 증가로 극한 강수(가뭄, 홍수) 현상이 빈번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중장기 가뭄대책으로 먼저, 물 수급을 분석했다. 장래 최대 물 수요(2035년)를 예측하고, 댐 공급능력을 평가한 것이다.

분석방법은 3가지 가뭄을 가정해 장래수요와 댐 공급능력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다. 3가지 가뭄은 상시가뭄(30년 빈도), 과거 최대 가뭄,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극한 가뭄 등이다. 분석결과 각각 상시가뭄은 24만 6000톤/일, 과거 최대 가뭄은 36만 8000톤/일, 기후변화를 고려한 극한 가뭄은 57만 3000톤/일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본방향(생활용수, 공업용수)

가뭄대책의 기본방향은 극한가뭄 발생에도 차질 없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다. 1단계 기본대책은 주요 댐에서 과거최대 가뭄 동시 발생 시에도 차질 없이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생활‧공업용수를 45만 톤/일 추가 확보하는 것이다. 2단계 비상대책은 기후변화 영향까지 고려한 극한가뭄 시에도 물 부족 없이 대응(1단계 기본대책 확보량+16만 톤/일 추가 확보)하는 것이다. 도서지역 대책으로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필요 수량 확보)한다.

1단계 기본대책

1단계 기본대책 차원에선 첫째, 물 공급체계를 조정한다. 이를 위해서 ▷수원 연계(장흥댐-주암댐 연계, 장흥댐에서 주암댐 광역상수도까지 도수관로 설치, 광주‧목포 등 6개 시군에 공급되는 주암댐 용수 일부 대체) ▷시설 확충(광양Ⅳ단계 공업용수도 개발, 장흥댐 대체 공급(수원 연계)으로 확보된 주암댐 여유 물량을 여수산단으로 공급하기 위한 관로 신설) ▷비상공급(광양산단 비상공급, 수어댐 물 부족 대비 주암댐에서 광양산단(포스코)에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비상공급시설 구축) 등이 추진된다.

둘째, 대체 수자원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선 ▷하수 재이용(여수 하수처리장에 재이용수 생산시설을 설치해 LG화학, GS칼텍스, 여천 NCC 공급) ▷해수담수화(발전 온배수 등을 활용한 담수 생산, 순수급 이상의 공업용수를 여수산단에 공급) ▷지하수저류댐(광양‧보성 지하수저류댐 2개소 개발, 전남 고흥‧광양‧보성‧순천 등 4개 시군에 물 공급) ▷지하수 관정(공공관정 4개소 개발, 전남 8개 시군의 신규 공공관정 개발 및 노후 관정시설 개선) 등이 추진된다.

세 번째, 수요 관리 및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선 ▷지방상수도 현대화(노후 상수관망 교체‧개량으로 연간 4200만 톤 누수 저감, 여수시 전체 시민이 한해 사용하는 물(4400만 톤, 2021년 기준)과 맞먹는 수준)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등 관련법령 개정(가뭄 예방‧피해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가뭄 해소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취수시설에 대한 수도법령 개정 추진) 등이 추진된다.

2단계 비상대책

2단계 비상대책 차원에선 ▷댐 비상용량 활용(댐 저수위 아래 비상용량 활용, 극한 가뭄 발생 시 댐 저수위 아래 수위인 비상용량과 사수용량을 활용해 물 공급) ▷섬진강 추가 취수(하천유량 풍부 시 섬진강 추가 취수, 지역 협의를 통해 섬진강 하구 재첩피해가 없는 범위 내 추가 취수, 현재 최대 40만 톤/일 취수 중) ▷영산강-농업용저수지-수도 연계(극한 가뭄 시 농업용수를 생활‧공업용수로 활용, 평상시에는 수암댐→덕남정수장, 가뭄시에는 나주호→지석천 취수→덕남정수장) 등이 추진된다.

도서지역 맞춤형 대책으로는 지하수저류지댐(상시 물 부족을 겪는 섬 지역 대상 지하수 저류댐 설치 확대), 이동식 해수담수화(완도 등에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운영) 등이 진행된다.

농업용수 분야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농업용수 분야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업용수 현황은 총 수자원이용량 244억 톤 중 154억 톤(63.1%)이며, 수리시설은 용배수로 총 길이 19만 3000㎞ 중 구조물 10만㎞(52.3%)이며, 수리안전답은 전체 논(답) 78만㏊ 중 49만 7000㏊(63.7%)이다.

농업용수의 특징은 시설(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관정 등)이 소규모이면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다. 소비대상은 농작물(기상 및 생육상태에 따른 수요량 변화)이고, 공급체계는 개수로(내리흘림식 용수공급)이다.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농업용수 이용은 30억 톤/년이고, 용수시설은 1만 4125개소에 달한다. 수급전망은 용수구역별 이수안전도가 119개 용수구역 중 C등급 이하가 50%이고, 물 수급 분석결과 2030년 기준 용수 1억 590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농업가뭄 피해는 가뭄면적 1779㏊ 중 45㏊에 달했다. 지난 3월 기준 저수율은 전라도 평년 대비 78% 수준이고, 대저수지의 경우 7∼8월경이면 저수위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

가뭄대책

가뭄대책은 단기적으로 ▷용수확보 1억 톤(영농기 전: 하천(보) 담수 및 양수저류, 영농기 중: 농경배수 재사용 등) ▷물채우기 1900만 톤(용수확보: 물 부족 저수지 하천수 양수, 용수절감: 하천 유지용수 공급 중단, 부분준공: 영산강 하천수 4단 양수저류) ▷용수개발(시설개발: 관정개발 및 양수시설 설치, 능력향상: 조류지 용수 활용) 등이 추진된다.

중장기 대책은 ▷용수개발(3100만 톤/년, 수리시설 신규설치로 용수확보‧공급) ▷수계연결(2400만 톤/년, 지역‧수계 간 수자원 연계배분 및 활용) ▷하천활용(1억 200만 톤/년, 광역개발: 영산강4지구 조기마무리, 용수활용: 죽산보→나주호 용수공급) ▷지하수활용(700만 톤/년, 지하댐 등 지하 저류를 통한 지하수 공급) ▷급수체계 개선(400만 톤/년, 저수지 용량 확충 및 용수로 개선 및 물 재이용)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