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정당 공통 기후공약 추려내 기후특위가 심사·의결해야
원전 등 논쟁적 주제는 위원회 차원 국민공론조사도 시도할 필요
장혜영 "최소한 유의미한 성과 내야…긍정 검토해 달라"
[국회=조혜영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에 기후위기 관련 법안의 심사 및 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장혜영 의원은 "첫 회의 한 이래 넉 달 동안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사후 심의한 것밖에 없고, 여전히 기후특위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무슨 사안을 논의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라며 지지부진한 기후특위 현실을 비판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대선과 총선에서 원내정당들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통공약을 추려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 중 합의 가능한 법안 처리사항들을 정해서 기후특위 차원의 위원회 대안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두 번째는 이 위원회 대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기후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미 입법권의 필요성에 대해 장혜영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2월 기후특위 첫 회의에서 강조한 바 있다. 장 의원은 결의안 형태로 작성된 입법권 초안을 의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세 번째는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실시했던 공론조사를 해 보자는 제안이다.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논의해야 하지만 특위 차원에서 합의되기 어려운 사안들, 예를 들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믹스의 구성문제와 전기·가스 요금으로 대표되는 에너지가격 문제 등에서 정당들이 책임 있게 자당의 안을 내서 국민공론조사에서 경합해보자는 것이다.
장 의원은 "11월까지로 예정된 활동기간 동안 기후특위가 최소한이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했다고 강조했다.
기후특위 의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위원장 및 양당 간사 측에서는 다음 회의까지 제안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