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수조 포화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설 시급
미래세대 위해 양당의 통 큰 타협 촉구
‘충분한 저장용량’과 ‘목표연도 명시’ 필요
[조혜영 기자] 대학생 단체 녹색원자력학생연대(대표 조재완)가 22일 오전 9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이슈는 단순히 현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슈”라며,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다루는 법안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총 3개 발의됐지만 몇 가지 쟁점을 두고 타협이 이뤄지지 못해 계류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가 포화를 앞둔 시점이기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다루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라며, “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이인선, 김성환 의원의 통 큰 타협과 21대 국회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재완 대표는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 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됐지만, 제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제는 법과 정책을 활용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부지 내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양’으로 제한하는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처분장 건설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끌어들여 처분장 착공을 늦추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안에는 구체적인 목표 연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며 “법안의 실행 과정을 명확하게 해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2019년 2월부터 전국 주요 KTX 역을 중심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길거리 원자력 살리기 서명운동, 포럼, 토론,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자력 살리기와 알리기 운동을 하는 학생 단체이다.
현재 경성대, 경희대,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단국대, 대구대, 부산대, 서울대, 세종대, 영남대, 유니스트, 인천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충남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한양대 총 19개 대학의 대학(원)생들로 이뤄져 있다.
환경진보(EP)를 비롯해 전 세계 17개의 독립적 풀뿌리 시민단체와 협력해 원자력 프라이드 연합(Nuclear Pride Coalition)을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