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기후위기시대 맞이해 탄소중립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위한 정책 필요”
[국회=조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27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 효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저감,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로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했다.
또한 최근 EU,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공급망 전반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법령 제·개정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하는 추세로, 우리 수출기업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대비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에 뒤처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해외 수출 경쟁력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우리 경제·사회 전반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특히 현행법은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을 위해 1979년에 제정됐던 법안으로, 그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에너지 분야 대표 규범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2007년 전부개정 이후 일부 수정 수준의 개정만을 거쳐왔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한 전력 수요관리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직접적인 수온상승 및 대기온도 상승 방지 및 자원순환을 위한 미활용열에너지 관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김정호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그동안 기후위기시대를 맞이하여 탄소중립 및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부족했다”라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에 있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발의한 의원은 김정호, 김경만, 김성주, 김성환, 박주민, 안호영, 양이원영, 윤준병, 위성곤, 이동주, 이소영, 주철현 의원 총 12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