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대상 5%로 산업간 형평성과 기업 경영에 커다란 부담
이광옥 회장 “규제 해제보다 자원순환사회 구현 위한 촉진 정책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플라스틱산업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논의
[조혜영 기자]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실시된 지 벌써 4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해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실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처리에 직접 사용되지도 않으며 부과 대상의 단 5%만이 부담하고 있어 산업간 형평성은 물론 기업의 경영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광옥)가 지난 24일, 프라스틱회관에서 ‘2023 플라스틱산업-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탄소중립 시대 – 플라스틱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플라스틱 대표단체 및 기업인들과 환경 전문 언론 매체가 참여해 탄소중립 시대에 현재 플라스틱산업이 당면한 위기와 업계의 대응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광옥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이제는 플라스틱 문제를 규제로 풀지 말고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한 촉진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원택 연합회 전무가 발제를 맡고, 참석자들이 발제 내용 및 사전질의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슈의 중요도 만큼 2시간 내내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
플라스틱 산업계는 이광옥 한국프라스틱연합회장, 채정묵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중앙회장과 정용찬(부산), 노종호(광주전남제주), 김선주(대구경북) 등 지역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했으며, 단체는 진인주 플라스틱바이오(협) 회장, 장욱 플라스틱포장용기(협) 본부장, 나근배 플라스틱산업진행(협) 부회장이 참석했다.
언론에서는 환경부 정책 기조에 따른 플라스틱의 재질별 생산 변화 전망, 탈 플라스틱 정책으로 인한 영향 및 대응 방안, 생분해 플라스틱과의 공존 여부 및 기술적·정책적 문제에 대한 질의와 EPR제도와 관련해 최근 대상 품목의 확대 등에 따른 산업계 영향, 플라스틱 업계의 ESG 실천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문했다.
플라스틱 관련 산업계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등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애로를 토로하고, 규제보다는 촉진을 통해 탄소중립과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탄소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두 공감했으나 다만, 플라스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며 산업계의 더 많은 노력 및 회수·처리 시스템 마련 등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플라스틱산업계 대표들은 플라스틱산업은 단지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수지, 기계, 설비, 유통을 망라하는 생태계 전부를 아우르는 것으로 석유화학산업 등 밸류체인 전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을 통해서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2차 회의까지 진행된 UN 환경총회 INC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 플라스틱 국제 협약 제정과 관련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국내 플라스틱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인상 및 EPR 확대 등 국내 플라스틱규제는 향후 국제규범이 만들어진 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진인주 플라스틱바이오(협) 회장은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제도를 2024년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시행하고, 글로벌 표준에 따른 인증시험 조건을 도입하는 한편, 분리수거 체계 및 생분해ㆍ퇴비화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한편, 한국프라스틱연합회는 1962년에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2만 6000여 플라스틱산업을 대변하는 업종별 대표단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연합회의 주요 업무는 플라스틱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책업무, 회원의 복리향상을 위한 공동구·판매사업, 대·중소상생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단체표준인증 업무 및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을 운영하는 등 플라스틱산업 발전 및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 당면한 탄소중립, 탈 플라스틱 대책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