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규제 개혁방향 및 절차 간소화 방안 논의
한강수계, 객관적 자료 토대로 규제 개선 위한 정책적 합의 이뤄져야
[국회=조혜영 기자]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열고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열렸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일(수) 여주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혁 방향 및 절차 간소화를 주제로 한강사랑포럼(공동대표 송석준 국회의원, 방세환 광주시장) 제5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5차 회의는 ‘수도권정비계획과 자연보전권역 발전, 4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한강유역 6개 시·군(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하남)과 시민단체의 규제관련 민원 사례와 건의사항을 주제로 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는 발제를 통해 자연보전권역 내 합리적 수준의 계획입지 공급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단순한 규제 완화는 역으로 건전한 개발을 지연시킬 우려도 존재한다”며 “여건 변화를 고려해 자연보전권역 내 난개발 등을 교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차 회의를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강사랑포럼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한강유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대안제시에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