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구하기 어렵다”

[국회=조혜영 기자]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이 쉬워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핵심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한때 플라스틱은 ‘신의 선물’이라고 불리우기도 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사용된 플라스틱은 버려진 후에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고 환경에 잔류하면서 우리의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성안키로 결의하고 협약 목표와 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선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에 따라 페트 1만 톤 이상 원료 생산자에게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원료 공급이 필수적인데 업계에선 고품질 재생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기후변화센터(유영숙 이사장, 전 환경부 장관)는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생활 및 사업장 플라스틱 폐기물 시장 진단과 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인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 순으로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재활용률을 높이면서 신규 플라스틱 생산을 저감한다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고 고부가가치 폐플라스틱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수와 선별단계의 제역할’과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주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기후변화와 순환경제 분야에서 특히 시장 간의 괴리가 자주 발견됨에도 괄목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토론회에 자주 참석하며 관련 예산까지 고려한 정책과 입법을 세우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 前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도 축사를 전했다.

유영숙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두바이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8)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화석연료 기반의 사회에서 벗어나 저탄소 사회로의 적극적인 전환이 긴요하다”며 “앞으로는 플라스틱을 더 잘 사용하도록 준비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첫 번째 발제에서 현재 3차까지 진행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회의 결과, 5차 회의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협상의 가장 큰 이슈는 환경을 초점으로 한 협약인지 혹은 무역에 관한 제재인지에 대한 것이었다”라며 “3차 회의와 함께 발간된 노르딕과 OECD 보고서를 참고해 우리 정책에 조치와 강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르완다 플라스틱 e-portal을 참고해 국내에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분포를 알 수 있는 포털 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민달기 가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폐합성수지 재활용량과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있어 원료가 부족해 보이나 국민의 입장에선 폐기물이 적정 관리되고 있는 것”이라며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비용에는 국민도 간접세를 내는 것과 다름없으니 EPR 보조금은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기업에만 제공해 우후죽순 증가하는 시장을 조절하고 장기적으로는 EPR 지원금은 합성수지 원료세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 산업의 각계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산업계 지원 담당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과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자원순환국에서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좌장 황용우 인하대학교 순환경제환경시스템전공 교수는 각 토론자별 재활용 현황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이행장벽과 현장의 질문을 중심으로 주재했다.

서희원 기후변화센터 전임연구원은 토론회를 주관한 배경을 소개하며 그동안 재활용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계의 현실과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현재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은 열적재활용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운반비와 처리비로 인해 재활용을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존해 고품질 폐플라스틱이 해당 재활용 산업에 우선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화학적 재활용의 증설 물량을 고려해 사업장폐기물까지 원료 확보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며 “재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불법을 자행해 시장을 교란하는 업체는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치형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은 “화학적 재활용의 신규 건설을 앞두고 열적 재활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받고 있다”며 “대기업은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신규 시장에 진입하고 중소기업은 선별기와 펠릿 등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중 제2차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양쪽의 소통을 강화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석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재활용1본부장은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폐플라스틱 원료 확보를 위해선 기존 EPR 제도의 제품별 분류에서 배출원 분류로 바꾸고 이에 맞게 생활계와 사업장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2021년 사업장계, 건설폐기물은 생활계의 약 3.4배 규모로 이 영역까지 확장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회장은 선별장에서 이뤄지는 혼비조사를 지적하며 “열분해를 위해 실제로 납품받는 선별품은 파봉하지 않은 음식물과 잔재물이 모두 포함돼 있음에도 높은 등급을 받고 있으며 운반비까지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별기금의 투명성을 위해 혼비조사는 선별장에서가 아닌 재활용업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지자체도 단순히 비용이 저렴해 폐플라스틱이 열적 재활용으로 가는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용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 자원순환과 대신 참석해 “고품질 재활용이 어려워 재활용가능자원을 중심으로 선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선별시설에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사업장폐기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며 “다만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율할 수 없으니, 재생이용을 우선, 에너지회수는 뒷순위로 하는 자원순환 원칙을 지키고 EPR 제도에 대해 많은 지적이 된 것처럼 제대로 선별이 된 후 물리적 재활용에 공급 여부와 정당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석 산업부 화학산업팀 사무관은 “재활용업계 대부분이 추가시설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이고 1차 선별 후에도 추가 선별 없이 열적 재활용으로 투입중”이라며 “재활용에 필요한 플라스틱 재질별 종류와 물량 등 세부적인 물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는 신창언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회장이 “물질재활용 시장에는 최소 3~4년에 걸쳐 수억 원을 투자해 설비와 기술을 개발 및 특허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국내 재활용기업이 많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예를 들면, 인삼지주대를 지역 폐비닐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현재 환경부 농림부의 협조 하에 수입목재 대체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때에도 20만 톤 이상의 EPR 필름이 필요하다. 헌데, 대기업들이 이러한 물질 자원을 싹쓸이하면, 우리 중소기업인이 살 길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했다.

게다가 “지자체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최종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등 시장의 저조한 관심으로 적자를 보거나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폐플라스틱 원료가 물질 재활용을 2~3번 거친 후 화학적 재활용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신 회장은 제시했다.

손병용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부회장은 “포럼의 내용이 주제와 같이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방안에 집중되지 못해 아쉬웠다”며 “대기업은 사업장 폐플라스틱과 종량제봉투 내 혼합 폐플라스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료를 확보하면 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