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및 양자 체제 이용, 초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동대응 모색
26~27일 양일간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린 제18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환경부는 중국, 일본의 장관과 함께 미세먼지 등 주요 환경 문제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지역 내 최대 현안인 초미세먼지 공동 대응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한・중・일 3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국 대기정책대화 실무그룹이 2019년까지 공동으로 협력할 작업계획을 승인했으며, 작업계획에는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O3)의 모니터링 방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이동오염원 관련 정책 공유 등을 포함한다.
한・중 간에는 대기오염방지 실증사업을 현재의 제철소에서 석탄 화력발전소로, 산동성에서 섬서성과 하북성으로 협력 분야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중국 노후 경유차에 의한 오염 저감을 위해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부착하는 협력방안 논의와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 측은 지역 환경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에 각각 한・중, 한・일 환경부간 국장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할 것을 제안해 중국, 일본의 적극적 지지를 얻어 합의했다.
협의체를 통해 양국 국장 및 정책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세먼지 등 각국의 관심사항에 대해 보다 효과적, 체계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중국과는 국장급 협의체 신설 뿐 아니라 주요 분야별 중장기(3~5년) 협력계획 공동 수립․추진, ‘한・중 환경협력센터(가칭)’ 설치 등을 통해 양국 환경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에 양국이 모두 공감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중국과의 최초 국장급 협의체에서는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중국의 생태마을에 접목해 볏짚, 옥수수대 등 농업 폐기물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하는 협력방안 등을 우선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 산업 및 기술 분야 협력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환경산업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신규 구축할 것에 합의하고 장관 임석 하에 국장급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제6차 한‧일‧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앞으로 각 국은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3국 순회 기술전시회 개최, 웹사이트 구축 등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 문제는 국내적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바, 3국이 하나의 환경공동체라는 마음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3국 및 양자간 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되는 TEMM 환경상에 우리나라는 한·중·일 환경마크 상호인정 공통기준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은 고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이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