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자연화’ 당연히 된다"

장하나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청년국회의원답게 청년들 생생한 목소리 국회 전달

장하나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열혈 청년의원답게 바쁜 행보를 펼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환경과 노동에 관한 사안에 대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장 의원은 노동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고향인 제주도에 환경보다 개발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한다. 4대강 ‘재자연화’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장 의원을 만나 여러 환경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늦었지만 제19대 국회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소감과 4년 임기 동안의 포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먼저 월간 ‘참좋은환경’ 창간 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들의 노동, 주거, 복지, 교육 등 청년세대의 문제들을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청년당사자로서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인 사회양극화와 사회적 약자의 문제, 청년문제는 제게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비싼 등록금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며 산업재해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값등록금, 청년들이 받는 임금을 정상화하고, 청년들이 최소한의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 강정에서 직접 겪은 해군기지 문제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에 의해 주민들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맹꽁이・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해고, 용역폭력, 국가폭력 등의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청년, 노동, 환경의 문제를 현장과 호흡하며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올해 국감에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당연히 4대강사업이 빠질 수 없습니다. 4대강사업은 22조+α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국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완공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은 이 사업은 부실공사에 조직적 담합의 산물임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 지역의 몇몇 보에서는 세굴현상은 물론이고 바닥보호공 유실, 보의 균열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가뭄에 대비한다더니 올 여름 한강과 낙동강은 녹조로 물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정감사에 4대강공사로 인한 수질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한편, 대체서식지조성으로 인한 외래식물유입,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화학물질 안전문제, 특히 시멘트피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유독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지금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치적으로 내세우는 청년일자리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현재 청년 내일 만들기, 글로벌 해외 취업, 고졸취업활성화 정책의 부실이 포착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세우며 추진한 MB 정부의 지난 5년간 환경정책들을 평가한다면?

-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이전에 우리에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가치판단을 해본다면, 지속가능발전이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이 핵심가치라면,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의 통합이 핵심가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제와 환경의 통합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환경은 경제에 예속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녹색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환경부가 아니라 지경부와 국토부 등이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녹색정책이라는 것이 실지로는 산업화시대 이후 확대해왔던 토건사업, 원전확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원자력확대와 4대강사업은 차치하고서라도 구제역 사건시 일어난 동물학살문제는 침출수 문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축산기반을 뒤흔든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 21일 4대강 대체습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 취지와 목적,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국토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4대강 공사를 통해 158개의 자연습지를 파괴하고, 147개의 대체습지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문한 남한강에는 8개의 대체습지를 만들었고, 새롭게 조성한 강변저류지에는 4개의 대체습지를 조성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지역은 이포보, 여주 강변저류지, 부처울 습지 등입니다.
남한강 지역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 것은 바로 4대강공사로 산더미처럼 쌓인 준설토입니다. 가는 현장마다 육안으로도 준설토가 무너져 내린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주 강변저류지에는 위락시설과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질을 정화하는 모래톱, 여울, 소 등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공시설물이 설치되어 수질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수질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인공시설을 또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정마을의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 저는 평화와 군축은 우리시대가 지행해야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군기지건설은 소박하고 평화로웠던 마을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울려 살아왔던 이웃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서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폭력을 저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도 제주해군기지문제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해군기지 건설공사로 강정 앞바다의 멸종위기 산호 수천종이 손상되었고,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발말똥게, 제주새뱅이,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들의 이식이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 붉은발말똥게의 경우 포획 과정에서 폐사가 있었으며, 서식지 밀집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이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맹꽁이의 경우 최소한 45마리의 암컷 성체와 20마리의 수컷 성체를 포획해 이주시켜야 했는데, 918마리의 올챙이만 포획했을 뿐입니다. 또한 제주새뱅이는 강정천의 생태수용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5300여마리를 이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나오는 저주파로 인해 남방큰돌고래의 음파기관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근 고래의 집단좌초와 떼죽음의 상당수가 잠수함의 저주파 교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WCC를 놓고 정부는 치적이라 말하고, 환경단체는 잘못됐다며 비난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이번 WCC행사는 철저히 관제로 진행되었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홍보의 장으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WCC에서 한국정부는 그간 녹색성장정책으로 홍보했던 4대강공사와 원전확대정책 등 문제적 사례를 숨긴 채 ‘녹색성장’ 발의안(motion 140)을 제출하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강정마을’ 발의안(motion 181)을 적극적으로 폐기시키려 했던 한국정부는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해군기지를 녹색기지로 홍보하여, 회의장에 모인 IUCN 위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기습적으로 IUCN 운영위원회를 열어 강정결의안(motion 181)을 철회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로 자연 생태계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IUCN 총회의 중립적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았던 이번 WCC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농락당한 최초의 행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MB정부 아래에서 환경부가 국토부의 2중대 격으로 위상이 격하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환경부 위상과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환경부 공무원들이 국토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뒷수습만 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져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최소한의 환경보호장치인 환경관련 규제완화와 환경파괴사업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부의 규제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환경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저기 복잡하게 얽혀 있는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해양생태계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당혹스러웠던 것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식지가 육상이냐 해상이냐에 따라 관리부처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상의 멸종위기종은 환경부가 해상의 멸종위기종은 국토부가 주무부처입니다. 또한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은 환경관련 부처가 주도적이든 보조적이든 핵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핵과 관련한 어떠한 감시기능도 수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방사성오염시 실질적인 대처를 해야 할 환경부가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생자원으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폐지이며 이러한 폐지를 수거하는 생계형 수거자들이 약 60만명 정도되고 주로 도시빈민들입니다. 재생용지 사용을 확대함으로서 이분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의원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른 새벽 거리에서 폐지를 모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가녀린 노구를 이끄시고 여기저기서 폐지를 모으시는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도 종이사용으로 인해 지구의 숲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의 평균수비량은 297kg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종이의 양은 소나무 87그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사라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 야생동식물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종이제품을 만들기 위해 심는 나무는 농약을 사용하여 키우기 때문에 원시림처럼 생명들이 살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일상생활에서 재생용지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은 저를 포함해 모든 직원의 명함을 재생용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4200억원에 달하는 복사용지 시장에서 재생복사용지의 시장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재생용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도적인 검토를 면밀히 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온실가스감축실적 등과 연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고용촉진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으로 압니다. 이는 젊은 층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사료됩니다. 특별법 발의 이유와 앞으로의 진행 계획에 대해 한 말씀해 주세요.

- 오늘날 청년실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히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스펙을 가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말을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8.0%로 전체실업률 3.2%의 2배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고용률 역시 41.1%로 전체고용률 60.1%의 2/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3%로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 되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주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17년까지 총 3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올 여름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등 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잘못됐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환경부는 2011년 8월 23일 “제3차 POST 4대강 자문협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함안보 수역 조류발생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회의문서에 의하면 “4대강사업 이후 하천형상이 호소형으로 변형”되고 “일부 수역에서 정체될 경우 국지적으로 조류 증식”을 예측하였습니다. 즉 환경부 역시 4대강사업으로 녹조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류가 발생하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수온, 일사량, 인 농도, 체류시간입니다. 그런데 수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고 물속 인 농도가 높더라도 빠른 유속이 형성되면 조류의 성장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회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 역시 하천이 호소화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녹조의 원인을 가뭄 탓으로만 돌렸었습니다. 환경부는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와 천주교측이 두물머리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키로 합의하면서 4년간의 팔당유기농단지의 보존 투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라고 보시는지?

- 성공이라고 해야 할지 실패라고 해야 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두물머리 농부들이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물머리투쟁을 보면서 강정해군기지투쟁이 오버랩되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의 터전과 이웃공동체가 망가지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팔당유기농단지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보상을 준다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흘린 그 분들의 땀, 그리고 이웃들과 쌓아온 정을 대신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기농은 땅의 자연적 능력을 되살라기 위하여 그 어떤 농업보다 많은 정성과 노고를 쏟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책상 위에 앉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재자연화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4대강 치유와 회복 과정에서 당초 4대강 사업을 찬양 혹은 동조했던 모든 민․관․학․산․연 관계자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오랜 기간 있어왔고, 미국에서도 3만7000개 이상의 하천에서 복원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4대강에 16개의 대형 보를 건설하고 대규모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4대강은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단절되고, 제방이 만들어지고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의 특성이 번갈아 드러나는 전이공간이 단절되었습니다.
또한 대구모 준설에 의해 홍수나 가뭄과 같은 조건에서 수서생물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모래와 자갈이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4대강사업은 강의 건강성을 훼손한 것 외에 많은 유지관리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하천학회에 따르면 보의 해체비용은 2016억원입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1368억원입니다. 즉 2년 후면, 4대강의 유지관리비용이 보의 해체비용보다 높아집니다. 배제의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4대강의 재자연화를 국토부가 진행해서는 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나 민, 관, 학, 연이 함께 하는 위원회 차원에서 재자연화를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인운하, 4대강사업과 같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셨는데, 어떤 해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 환경보건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오염자부담원칙, 원인자책임원칙을 명시한 것으로서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 PGH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한 유해물질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위해 행정적, 법률적 다툼을 하는 동안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겪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조사결과 환경오염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질환문제에 대해 정부가 먼저 피해보상을 하고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환경피해보상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과 피해자들을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고래보호법을 발의하셨는데 법안의 취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또 정부의 과학포경재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 저는 제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주 앞 바다에 돌고래의 모습을 보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를 보면 유난히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IWC(국제포경위원회)회원국으로 원칙적으로 포경을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래고시를 통해 과학적 조사, 교육. 전시. 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7월 정부는 제64차 IWC회의에서 과학포경재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여 국제적 맹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전시, 공연목적용으로 사육되며 학대당하는 고래의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식 과학포경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 8월 6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의 전시 및 쇼가 전면 금지되고 비살상 방식으로 고래에 대한 과학조사를 해야 하게 됩니다. 국정감사 이후 두 법안은 각각 농식품위와 국토해양위에서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멸종위기종인 고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물 사용량이 많은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 점포, 골프장을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캄보디아 사람들은 빗물을 하늘이 내리는 선물이라며 가장 귀한 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빗물을 그냥 버리는 물로 생각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빗물을 강으로 흘려보내고 강에서 그것을 댐으로 관리하는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4대강사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댐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분권형 물순환 시스템이 기후변화 시대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발의한 법은 아주 초보적인 시작의 의미이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물순환의 가치와 시스템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빗물의 투수, 저장, 이용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제도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며, 월간 ‘참 좋은 환경’ 독자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그런 제가 정치인이 된 것은 평범한 사람도 정치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 국가에 시민정신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호흡하고 소통하려 합니다.
특히 제가 활동하는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참좋은환경’ 독자분들과도 지면을 통해 만나게 된 점,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 있는 동안 청년, 환경, 평화, 지역, 인권, 그리고 소수자의 문제 등 우리사회에 다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함께 호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