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식용 개농장’ 실태 기자회견

‘식용 개농장’ 최소 2862개에 78만1740 마리 사육
500마리 이상 사육하는 기업형 개농장 422개 달해

이정미 의원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계 유일의 ‘식용 개농장’ 실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정미 의원과 카라는 이번 개농장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7월초 개 사육환경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이 ‘개식용 농장’의 단계적 폐쇄를 위한 공론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에 ‘세계 유일 식용 개농장’ 3000곳에서 1년에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인 개들을 배터리케이지 형태의 철장에 평생 가두어 사육· 도살하여 식용한다.

중국, 베트남 등 개식용이 잔존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식용을 위한 무한번식 개농장의 존재와 조직적으로 1000마리 이상 개농장을 운영하는 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는 암흑 속에 관리부재 상태로 운영되는 ‘식용’ 개농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의무 개농장 자료를 요구, 취합·분석했다.

또한 카라는 이 자료에 근거하여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10개월간 경기도 김포와 여주, 강원도 원주, 경북 김천 등 샘플지역에 대한 필드조사를 시행하여 개농장의 사육실태와 가축분뇨관리 상황도 점검했다.

그 결과 한국에는 18평 이상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의무가 있는 개농장이 최소 2862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개농장에서 최소 78만1740마리의 개들이 사육되고 있으며, 개농장 한 곳당 평균 273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산속이나 외진 곳에서 사육되거나, 신고 되지 않은 18평 이하 중소규모 개농장까지 포함하면 개농장의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다.

통계로 잡히지 않은 개농장을 고려하면 연간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루 평균 유기동물이 평균 88마리 안락사 또는 폐사되는 반면, 소위 ‘식용’ 으로 개농장에서 죽어가는 개의 수는 일일 최소 2740 마리로 추정된다. 개식용으로 죽어가는 개는 유기동물로 죽어가는 수보다 무려 30배가 넘는다.

특히 전국적으로 1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공장식 기업형 개농장만도 77개(2.7%)를 넘는다.

개농장 내에서의 번식이 자유롭고 신고 사육두수의 부정확함을 감안하여 실제 '대형'이라 할 수 있는 500마리 이상 사육두수 신고 농가를 포함하면, 한국의 기업형 개농장은 전국적으로 422개에 달한다.

신고 사육두수 500마리 이상 대형 개농장은 전체 개농장 수의 14.7%에 이르며, 이곳에서 사육되는 개의 마리수는 총 사육마리 수의 40.5%에 해당된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려동물의 공장식 사육 행태이다.

<개농장 사육환경>

모든 개농장에서 개들은 대소변이 바닥으로 투과되는 배터리케이지 형태의 ‘뜬장’에서 사육되고 있었으며 바닥망은 발가락은 물론 강아지들의 다리가 빠지는 구조였다.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케이지 안에 물이 비치된 개농장은 20여개 농장 중 한 곳도 없었다.

개들의 몸길이보다 케이지의 폭이 좁아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서 있어야 하거나 몸을 뻗을 수 없는 잔인한 감금도 볼 수 있었다.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 동물보호의 시대적 공감대가 무르익고 반려동물 생산업도 허가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지금 소위 ‘식용’ 개농장에서는 여전히 무소불위의 동물학대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개농장 관리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시·군·구가 총 226곳(시 75곳, 군 82곳, 구 69)이어서 1곳의 시군구에서 1년에 평균 3.64개만 점검하는 꼴이니 실질적으로 개 사육시설의 분뇨처리는 관리부재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농장 단계적 폐쇄를 위한 공론화 필요

‘식용’ 개농장의 난립과 정부의 관리 소홀은 공장식 기업형 개농장으로 귀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반려견과 다르지 않은 개들이 하루 평균 2740마리 이상 도살되는 현실을 만들었다.

정부는 그 어떤 관리체계 없이 방치된 개농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가 심각한 지역부터 집중적인 동물보호 단속 점검에 나서 동물보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개라는 동물은 대량 사육에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육 자체가 동물학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동물학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개식용 농장’에 대한 단계적 폐쇄를 위한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론화는 적당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순례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대표는 “개식용 종식은 그 어떤 옹색한 변명과 논리로 피해갈수 없는 시대적 요구의 궤도로 진입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정확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이후 대만이 개식용을 완전 금지한 국가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화답하여야 할 차례”라며, “오늘의 이 기자회견이 우리나라 동물 복지개선의 출발이자 개식용 종식을 위한 매우 의미 있고 실효적인 첫걸음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의원은 “식용 개농장에 대한 단계적 폐쇄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진행돼야 하며, 정부도 식용 개농장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