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상품 활성화를 위한 녹색포럼 개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소비자들에게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정보 제공해야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저탄소 녹색상품활성화를 위한 녹색포럼’이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포럼을 개최했다.

2015년 6월, 우리나라는 파리협약에 따라 UN에 제출하는 INDC(자발적감축목표)에서 Post-2020 신 기후 체제에서의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BAU 8억5100만 톤 대비 37% 감축으로 확정지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롭게 내놓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이 발표하고, 여러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탄소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한가지 해법으로 ‘저탄소상품의 활성화’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저탄소상품인증마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더 많은 저탄소상품이 시장에서 확대되고 소비 촉진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기업입장에서는 저탄소상품을 통해 탄소할당량의 목표달성 및 거래 가능 탄소량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로서는 BAU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며, 소비자로서는 녹색소비를 실천 할 수 있다.

저탄소상품의 시장확대 및 소비자선택권확대를 위해 저탄소상품의 녹색상품인정 및 공공기간의 우선구매, 의무구매가 시행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저탄소상품의 연구개발비용보다 이로 인한 탄소배출거래제활용을 통해 얻는 이익이 높아져 많은 기업이 저탄소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방안과 민간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논의가 절실한 때이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탄소상품 시장의 확대 ▷인증제도의 활동 ▷온실가스배출거래제와의 연계 ▷민간소비 부문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한승호 녹소연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고, 허탁 건국대학교 융합신소재공학과 교수가 ‘탄소성적표지제도와 저탄소 녹색상품의 활성화’를, 강선희 녹소연 전국협의회 부장이 ‘저탄소상품에 대한 시장확대 및 소비자선택권 확대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허탁 교수는 저탄소 녹색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적, 사회적 이득을 반영한 가격 정책, 보조금 등으로 소비자의 구매 유도를 하도록 저탄소 녹색 상품에 대한 구매·소비 지원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녹색상품 활성화를 위한 과제제도의 개편과 저탄소 녹색 상품과 관련된 일자리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탁 교수는 저탄소 관련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의 접목을 통한 환경 개선과 국민편의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희 녹소연 전국협의회 부장은 저탄소상품 민간소비 확대를 위해 우선 녹색장터 등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들었다.

강 부장은 환경마크를 받지 못한 품목을 중심으로 저탄소인증을 받도록 새로운 품목 발굴과 인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EU와 같이 시장에서의 ‘특별책임’ 이론을 적용해 녹색, 저탄소제품을 품목별 5~10% 이상 진열하도록 지정하고, 탄소배출량을 인정받은 PB상품에 대해 저탄소인증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컨설팅과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이가희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과장, 유미화 안산녹소연 사무처장, 김정인 중안대학교 경제학부 기후경제학과 교수, 김상병 CJ제일제당(주) 환경안전팀 부장이 참석했다.

유미화 안산녹소연 사무처장은 “에코포인트와 탄소포인트는 분리해야 하며, 녹색소비자가 10% 되면 친환경시장으로 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를 조직화해서 시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인 교수는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에게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녹색제품을 활성화 시켜야 하며, (태양광 등 사용 시) 소득세, 종합소득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과감한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 국회의원으로서 녹색소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으며, 앞으로 녹색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한 법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