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올바른 거버넌스와 좋은 정부 구축방안 고찰(1)

한상욱 박사(MPH.,Ph.D)
초대 환경처조정평가실장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1~5대 광운대환경대학원장

<본 기고문은 (1), (2)로 나누어 게재합니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올바른 거버넌스와 좋은 정부 구축방안 고찰
- 올바른 거버넌스,영향평가에 있어 거버넌스,좋은 정부,SDGs의 정립 및 구현을 중심으로 - (1)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UNESCAP의 올바른 거버넌스
3. 세계영향평가학회가 제안한 거버넌스
4. 세계경제포럼이 제안한 좋은 정부
5. UN새로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2016~2030)
6. 결어
7. 참고문헌

1. 문제의 제기

- 거버넌스(Governance)는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통치 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協治)’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행정이 시장화·분권화·네트워크화·기업화·국제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겨난 용어이다.

거버넌스는 키를 잡다, 조종하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kubernáo에서 나온 말로, 이를 비유적 의미로 최초로 사용한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Platon, B.C.427~B.C.347)이다.

오늘날과 비슷한 의미로 이 단어를 영어에서 최초로 사용한 것은 1885년 영국 역사가 찰스 플러머(Charles Plummer, 1851~1927)가 쓴 ‘영국의 거버넌스(The Governance of England)’지만,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은 1990년대에 UN, IMF, World Bank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에 의해서였다.

- UN이 2012년 환경과 개발에 대한 세계적인 틀인 RIO+20의 목적과 주제(Objectives and themes Rio+20)에서 거버넌스는 두주제 중 하나이다(출처:The Future We Want).

BOX Objectives and themes Rio+20(Rio+20의 주제와 목적)

-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정부를 몰락시킨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5당 체제(더불어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정의당:국민의당)의 출현에 이어 협치(이하 거버넌스라 표기함)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장관 등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와 추경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인사배제 5원칙(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에 불구하고 일부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므로서 거버넌스에 대한 기대는 허망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0조는 거버넌스 실현체제의 한 예라 할 수 있으나 이를 적용치 않아 한미동맹의 약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 국방부장관 및 국정원장의 안보의식, 국무위원인 환경부장관의 거버넌스정신이 의심스럽다.

<사드의 국내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관련 규정:환경보전법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6.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제외)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 UNESCAP의 올바른 거버넌스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에 의하면 올바른 거버넌스(good-governance)를 다음과 같이 매뉴얼, 지침 및 훈련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web을 클릭하면 UNESCAP홈페이지가 뜨고 good-governance를 검색하면 아래의 원문생성됨­Download: good-governanceDownload.

<올바른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날짜 : 2009년 7월 10일 금요일 유형: 매뉴얼, 가이드 라인, 교육 자료

요약: 최근에는 "거버넌스"와 "올바른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개발 문헌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쁜 거버넌스는 점점 더 우리 사회의 모든 악의 근본 원인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주요 기부자들과 국제 금융 기관들은 "올바른 거버넌스"를 보장하는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점점 더 원조와 대출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거버넌스"와 "올바른 거버넌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Download: good-governance Download>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문명만큼 오래되었다. 단순히 "거버넌스"란 의사 결정 프로세스 및 의사 결정을 구현하는 (또는 구현하지 않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거버넌스는 기업 거버넌스, 국제 거버넌스, 국가 거버넌스 및 로컬 거버넌스와 같은 여러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거버넌스는 의사 결정의 과정과 의사 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거버넌스 분석은 의사 결정에 관련된 공식 및 비공식행위자와 의사결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식 및 비공식구조를 포함하여 결정을 이행하라.

정부는 거버넌스의 주체 중 하나이다.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른 행위자는 논의 중인 정부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 농촌 지역에서 예를 들어, 다른 행위자는 영향력 있는 토지 영주, 농민 농가 협회, 협동조합, NGO, 연구, 종교 지도자, 금융 기관 정당, 군대 등이 포함된다. 도시 지역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다.

그림 1은 도시 거버넌스와 관련된 행위자간의 상호 연결을 제공한다. 국가 차원에서 위의 행위자들 외에도 언론, 로비스트, 국제 기부자, 다국적 기업 등이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와 군대 이외의 모든 행위자는 "시민 사회"의 일부로 함께 묶여있다. 시민 사회와 더불어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 조직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도시 지역과 국가 차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정부 구조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행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국가 차원에서 "주방 캐비닛: 부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선출직 공무원의 비공식 조언자 그룹"이나 비공식적인 고문과 같은 비공식 의사 결정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도시 지역에서는 "토지 마피아"와 같은 조직범죄 조직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지역의 강력한 가족이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한 비공식적 의사 결정은 종종 부패한 관행의 결과이거나 부패한 관행으로 이어진다.

올바른 거버넌스는 8가지 주요특징이 있다. 이는 참여적이고, 합의 지향적이며, 책임 있고, 투명하며, 반응적이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공평하고 포괄적이며 법의 지배를 따른다.

부패가 최소화되고, 소수 민족의 시각이 고려되며,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들려오는 것을 보장한다. 또한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필요에 부응한다.

참여(Participation)

남성과 여성의 참여는 훌륭한 거버넌스의 핵심 초석이다. 참여는 직접 또는 합법적인 중간 기관 또는 대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민주주의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의사 결정시 고려 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에 대한 정보와 조직이 필요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결사와 표현의 자유와 조직화된 시민 사회의 자유를 의미한다.

법의 지배(Rule of law)

올바른 거버넌스는 공평하게 시행되는 공정한 법적 틀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인권, 특히 소수 민족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공평한 법 시행은 독립적인 사법부와 공정하고 부패하지 않는 경찰력이 필요하다.

투명성(Transparency)

투명성이란 취해진 결정과 그 시행이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수행됨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그러한 결정과 그 시행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와 매체로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응성(Responsiveness)

올바른 거버넌스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관과 프로세스를 요구한다.

합의 지향(Consensus oriented)

주어진 사회에는 몇 가지 행위자와 많은 시점이 있다. 훌륭한 거버넌스는 전체 공동체의 이익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달성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의 폭 넓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중재해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에 필요한 것, 그리고 그러한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요구한다. 이것은 주어진 사회나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한 결과일 수 있다.

공평성과 포괄성(Equity and inclusiveness)

사회의 복지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사회의 주류에서 배제 된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집단,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이 자신의 행복을 개선하거나 유지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효과성과 효율성(Effectiveness and efficiency)

올바른 거버넌스란 프로세스와 기관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결과를 산출함을 의미한다. 올바른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환경 보호를 포함한다.

책임성(Accountability)

책임성은 올바른 거버넌스의 핵심 요구 사항이다.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 단체는 대중과 기관의 이해 관계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의사 결정 또는 취해진 조치가 조직 또는 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인지 여부에 따라 누가 책임을 지는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관은 의사 결정이나 행동의 영향을 받을 자에게 책임이 있다. 책임성은 투명성과 법의 지배 없이 시행 될 수 없다.

결론

위의 논의에서 올바른 거버넌스가 전체에서 성취하기 어려운 이상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 아주 소수의 국가와 사회가 전체적으로 올바른 거버넌스를 달성하는데 거의 다가섰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인간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이상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

<추가 정보 : Mr. Yap Kioe Sheng Chief,Poverty Reduction Section /UNESCAP, UN Building,Rajdamnern Nok Ave.Bangkok 10200, Thailand
Tel: 66-2-288-1600 Fax: 66-2-288 1056 E-mail: escap-prs@un.org/ URL: www.unescap.org/pdd>

고대 인도에서는 카스트(caste)라는 세습적 신분 제도 곧, 승려 계급인 브라만(Brahman), 귀족이나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Kshatrya), 평민인 바이샤(Vaisya), 노예 계급인 수드라(Sudra)의 사성(四姓)신분과 이 카스트에도 속하지 않는 천민이 있는데 이를 불가족천민이라고 해 온갖 차별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신분제도가 철폐되었으나 아직도 잔존한다. Fig 1: Uban actors는 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The Urban Elite, The Urban Middle Class 및 The Urban Poor로 분류하여 표시하고 후자의 두 계급에 대하여는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강화, 활성화되고, 공간이 주어져야한다”라 하고 있다.

인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기타'가 인도 철학이 낳은 가장 위대한 경전이라고 이야기한다. 신의 노래 혹은 거룩한 이의 노래라는 뜻의 '바가바드’와 노래를 뜻하는 '기타’라는 말을 합친 바드기타에는 크리슈나 신과 아르주나 왕자 두 주인공이 등장한다.

아르주나 왕자가 18일 전쟁에 참전할지를 놓고 갈등할 때 크리슈나 신이 그를 설득해 전쟁에 나가도록 하는 과정을 담았다. Download full-text PDF-클릭하면 아래 논문이 생성된다.

*인도문화에 관한 잡지에 소개된 게제문(이하 논문이라함)의 주제와 내용요약

논문게재잡지명 및 제: Int. J. Indian Culture and Business Management, Vol. 7, No. 2, 2013 Copyright © 2013 Inderscience Enterprises Ltd.

UNESCAP’s characteristics of good governance from the philosophy of Bhagavad-Gita and its contemporary relevance in the Indian context(Bhagavad-Gita의 철학과 인도의 상황에서 현대적 관련성으로 부터의 UNESCAP의 올바른 거버넌스 특징).

의사결정자를 위한 내용요약 : 다양한 차원에서 올바른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여러 학자들이 한 말이다. 그러나 선의 철학적 관점에서 거버넌스: 바가바드기타의 거버넌스 문헌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바가바드기타 철학과 현재의 관련성으로부터 UNESCAP의 올바른 거버넌스 특성을 밝힐 것이다.

이 논문은 문헌의 틈새를 채울 뿐만 아니라 철학을 훌륭한 거버넌스 연구에 통합하는데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과도 일치한다.

이 논문은 고대 또는 고전 문학의 해석 및 올바른 거버넌스의 문헌에 대한 검토인 질적 방법론인 해석학을 적용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바가바드기타는 자치 거버넌스에서 기업 거버넌스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관점을 권장한다.

이 논문은 고대 철학과 가치에 기초한 올바른 거버넌스에 대한 철학적, 정신 중심 접근 방식을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제시된 그림은 상기 Figure 2와 동일하다. 따라서 올바른 거버넌스는 UNESCAP의 거버넌스 특징구현 측면에서 보편적이다. 문화, 가치 체계 및 구현된 리더십 스타일에 묶여 있다. 서구의 거버넌스 모델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인도상황에서 성공했다.

바가바드기타는 훌륭한 거버넌스를 개발하는 모델로 아직도 거버넌스에 대한 서양 문학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올바른 거버넌스의 발전에 대한 바가바드기타 원칙의 개념화는 철학적 관점에서 인도 거버넌스의 가치를 연구하기 위한 표준 모델로서 미래의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인도 상황에서 바가바드기타의 영향력이 다른 특정 경영 및 리더십 기능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알아보고 싶은 연구원을 허용하지만 그렇게 할 수있는 연구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바가바드기타의 관점에서 UNESCAP의 올바른 거버넌스 특성을 밝혀냈다. 따라서 바가바드기타는 힌두교도의 성전이 된 종교서사시로서 마하바라다(Mahabharata·摩訶婆羅多:옛 인도의 서사시)의 일부로 올바른 거버넌스의 개발과 관련이 있다. 바가바드기타의 신조(信條)는 올바른 거버넌스의 발전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베다 문명을 기반으로 한 고대 철학과 가치에 기초한 올바른 거버넌스의 주제에 대한 철학적이고 정신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바가바드기타는 자치 거버넌스에서 기업거버넌스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이르는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관점을 권장한다.

여기에 제시된 거버넌스의 특성은 참여(Participation), 법의 지배(Rule of law), 투명성(Transparency), 반응성(Responsiveness), 합의 지향(Consensus oriented), 공평성과 포괄성(Equity and inclusiveness), 효과성과 효율성(Effectiveness and efficiency), 책임성(Accountability) 등 8가지로 UNESCAP의 올바른 거버넌스의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2 올바른 거버넌스는 어디에서나 거버넌스에 관한 토론은 올바른 거버넌스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앨런(2000)은 '올바른 거버넌스의 리더십' 기사에서 코피 아난(Kofi Annan)전 유엔 사무 총장에 대해 언급했다. 코피 아난전 유엔 사무 총장은 올바른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설명했다. Allen(2000)은 "우리의 헌신적인 목표는 올바른 거버넌스이다. 올바른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아난 사무총장은 남 정상회담(South Summit )에서 '올바른 거버넌스는 법치주의, 효과적인 국가 제도, 인권 존중 및 공무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모든 시민들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의 참여성"이라고 목표를 분명히 했다.

3. 세계영향평가학회가 제안한 거버넌스

영향평가는 거버넌스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영향평가의 성공적 적용 여부는 거버넌스양식과 어울리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Impact assessment is an essential part of governance—but its success depends on its compatibility with the style of governance(www.iaia.org:IAIA-빠른 요령집 4 거버넌스 March 2013)).

영향평가는 제안된 행위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자를 지원하는 미래지향적인 수단이다. 영향평가는 규제의 틀에서 거버넌스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이며, 거버넌스는 영향평가 과정을 향상시킨다. 영향평가의 거버넌스는 공적 조직과 사적 조직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거버넌스는 의사결정의 본질적인 것에 속한다. 거버넌스는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지에 관한 것이며, 의사결정에서 투명성, 효율성, 주민참여를 보장할 필요성 이상의 것을 포괄한다. 제안자나 규제기관, 대중이 서로 균형 있게 존중하는 방법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 또는 또 그것이 언제인지를 거버넌스는 판단한다.

넓게 말해서, 거버넌스는 문제가 취급되는 방법과 기회가 창출되는 방법을 포함한다: 거버넌스는 무엇을 또는 왜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라는 점에 관한 것이다. 거버넌스는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 받을 사람들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제도나 수단, 그리고 과정의 선택과 같이 대비되는 이슈들을 다룬다.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고정된 거버넌스 접근방법은 없으며, 각각의 경우가 모두 그것이 발생하는 실정법의 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정치-행정학적인 전통은 법률적 접근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자들은 효율성을 주요 동인으로 선호하며, 또 다른 자들은 합의적인 접근방법을 신봉한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접근방법은 거버넌스의 주요 유형을 나타낸다 - 위계적, 시장 중심적, 그리고 네트웍 지향적 - 현실 세계에서 이러한 유형은 다양하게 뒤섞여서 나타난다.

영향평가에서 거버넌스는 사안별 책무기관 규명, 연결성과 협동적 접근은 무엇인지, 평가방법과 모형의 선정 (그것의 가정을 포함한), 그리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관련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 과정을 관리하는데 관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영향평가는, 의사결정을 보다 지식 지향적으로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실질적인 참여를 고무하는 정형화된 과정이기 때문에, 전반적 거버넌스 접근방법의 일부분이 된다. 주로 의사결정자들이 선호하는 거버넌스유형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에 따라 영향평가의 성패가 결정된다.

영향평가와 거버넌스간의 전형적인 문제점

- 신뢰의 훼손. 강력한 위계적 편향성이 존재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일반 대중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를 의사결정자들이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불충분한 공개, 지나치게 짧은 협의기간, 논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만을 목적으로 구성된 공청회,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증거를 "권위가 없는 것으로" 제척 하는 등이다..

- 복잡한 사항의 무시. 위계적 거버넌스의 옹호자들은 분명한 규정, 공식적 절차, 그리고 분명한 문제정의를 선호한다. 영향평가에서 불명확하고, 손에 잡히지 않으며, 복잡한 결과물과 마주치게 되면, 그러한 유형의 의사결정자들은 사안의 시급성 ("협의시간이 없음")을 핑계로 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누적효과를 무시하는 방법 (예를 들어 생태계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존속)으로 계획을 파편화 시키려 할 수 있다.

-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왜곡. 시장중심적 협치의 의사결정방법은 가격과 기술상업적 효율성의 관련성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수 있다. 실질적인 또는 불명확한 효과를 경제적인 가치로 계량화하려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정성적이고 설명적인 영향평가 접근방법이 희생되기도 한다.

- 끊임없는 대화. 거버넌스 접근방법이 네트웍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게 되면, 영향평가 과정이 초점을 잃고 (모든 사람과 협의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합의형성 과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합의형성 과정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는 하지만, 영향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객관적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중요한 사항

1. 정보에 관한 차이. 거버넌스 유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이는 긴장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위계적 거버넌스는 권위적이고 논란이 되지 않는 분명한 정보를 선호하고, 시장중심적 거버넌스는 비용편익분석을 중요시하며, 네트웍 거버넌스는 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한다.

2. 가치체계에 따른 차이. 상이한 가치체계는 상이한 거버넌스 체계를 창출하는데, 이것은 종종 갈등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제도적 또는 시장중심적 거버넌스의 옹호자들은 "실질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선호하는데, 이것이 극단적으로 되면 복잡성, 불가측성 (예측할 수 없는 것), 불확실성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

3. 관련성의 차이. 거버넌스 유형은 다양한 "역할적 가치"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연관시키는 방법)를 포함한다. 사업 기획자는 위압적이거나(위계적 거버넌스), 무관심하거나(시장중심적 거버넌스), 또는 관용적(네트웍 거버넌스)일 수 있다. 이 요소는 영향평가가 진행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4. 양립 불가능성에 의한 차이. 영향평가의 주제가 논쟁적이고 복잡다단할 때, 위계적 그리고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구조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난예방사업의 경우 네트웍 거버넌스 구조는 의사결정이 너무 더디고 결정도 쉽게 나지 않는 단점이 있다.

5. 확정 값에 대한 차이. 제도적 그리고 시장중심적 거버넌스는 수치를 강하게 신뢰하고 불가측성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 이렇게 되면 영향평가가, 다기준 분석이나 비용효과성을 검토하기 보다는, 몇 가지 성과지표와 비용편익분석에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섯 가지 중요한 시행사항

1. 양립성 제고. 계획이나 프로젝트의 거버넌스상황에 맞도록 영향평가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갈등을 저감하라.

2. 거버넌스의 환경의 분석. 영향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정보를 의사결정자에게 중요한 정보유형에 맞게 가능한 일치시켜라. 이것은 영향평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용가능성도 증가시킨다.

3. 기대수준의 관리. 진지한 협의과정에서의 신뢰는 최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향평가 과정에서 협의활동의 목적을 명확히 하라.

4. 유형의 보완. 영향평가 과정의 계획에서, 어떤 하나의 거버넌스유형이 지배적이 되면 다른 거버넌스유형도 포함할 것을 고려하라 (이렇게 되면 보다 수용가능한 접근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대담도 특정 구조를 필요로 하며, 대중의 신뢰가 없으면 권위적인 접근도 실패하기 때문이다.

5. 주민참여. 영향평가가 복잡하고 경쟁적 이슈와 연관될 경우, 경쟁자의 공동이익을 유도할 수 있는 협상방법을 사용하고, 영향평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합동조사 위원회의 추진 등을 건의하라.

다음은 거버넌스의 목표(Common Goals), 전략(Srategic), 운영(Operational) 및 도구(Instrumental)의 관계(www.ps4sd.eu)를 예시한 것이다.

출처:www.ps4sd.eu

< 기고문의 경우, 본지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