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제왕적 원전폐기 정책은 ‘F학점’

문재인 대통령 집권 100일을 맞아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이채익 위원장)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채익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제왕적 원전폐기 정책은 F학점”이라고 평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동력인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원자력을 적대시하며 원전폐기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키며 에너지 정책 붕괴를 유발하려는 심각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가히 에너지 패싱을 자초하려는 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전문가들의 우려도 그치지 않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과학자들 65%는 탈원전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법학교수 75%도 5,6호기 공사 중단 조치 관련 공론화 절차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며 “국민은 생업 등에 쫓겨 관심을 보이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제왕적 원전폐기 정책에 대해 냉철한 분석을 하고 F학점을 내린 셈”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17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현장을 찾아 경제동력인 에너지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원전특위도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대덕클럽, 원자력연구발전협의회 주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토론회를 오후에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에너지 외딴 섬이다. 당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법 공론화기구를 해체하고 원전포기 정책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제로를 외쳤던 대만에서 지난 8일 전력예비율이 1.7%로 블랙아웃 직전까지 가며 큰 난리가 나 섬나라 대만의 장관 사임 소식까지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라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