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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한계와 갈색경제로 부터 녹색경제로 전환모습과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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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0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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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욱 박사(MPH.,Ph.D)

초대 환경처조정평가실장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1~5대 광운대환경대학원장
아태환경경영연구원장

 

 

 


지구의 한계와 갈색경제로 부터 녹색경제로 전환모습과 전개과정

<순서>

- 지구의 한계(Nine Planetary Boundaries)
- Ojectives and themes of RIO+20
- 갈색경제로 부터 녹색경제로의 전환
- 갈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의 전개과정
- 네 가지 경제 체제와 각각의 환경적 함의
- 세 가지 경제 유형의 환경적 함의(브라운, 블루 및 그린)
- 결어

◆ 지구의 한계(Nine Planetary Boundaries)

   
 

◆ Ojectives and themes of RIO+20

   
 

◆ 갈색경제로 부터 녹색경제로의 전환(From brown to green economy....)

(출처 : Green Economy Barometer : Who is doing what where, and why? Emily Benson, Steve Bass, Oliver Greenfield 2014)녹색 경제 기압계 : 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리고 왜?Emily Benson, Steve Bass, Oliver Greenfield 2014)

Figure1. 갈색경제->녹색성장->녹색경제->지속가능개발에 대한 특성 및 실행 모습

지속 가능한 개발과 경제시스템의 종류와 환경적 함의

지속 가능한 개발은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분배된 수준의 경제적 복지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여러 세대 동안 지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또한 재생 가능 천연 자원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키지 않거나 미래 세대를 위한 유용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재생 가능한 천연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987 Brundtland Report는 우리의 공통 미래로 UN의 세계위원회에 의해 출판된 400페이지의 책이다. 개발 및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해 해야 할 일. 이 보고서는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 필요에 대한 개념, 특히 우선 순위가 우선되어야하는 세계 빈민의 필수 요구 사항
•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환경의 능력에 대한 기술 및 사회 조직의 상태에 의해 부과된 제한에 대한 아이디어(idea : 어떤 일에 대한 구상).

우리의 공통 미래(Common Future)는 "경제 및 생태계의 밀접한 결합을 위한 시간이 왔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은 환경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를 야기하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인류의 생존은 변화 될 수 있지만 지금 행동해야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모든 정의는 세계를 단순한 개별적인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보아야 하는 것을 요구한다. © 2012, Richard Matthews. 판권 소유

   
▲ 출처 : 한상욱(2017.5.27. 광운대 환경대학원 특강 “이슈와 대응” 자료)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한 갈색경제로부터 녹색성장을 거쳐 녹색경제시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갈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의 전개과정

THE GREEN ECONOMY BAROMETER 2016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은 갈색경제 THE BROWN ECONOMY → 기회, 위기, 주의 2℃(Managing our natural system 우리의 자연 시스템 관리 / Investing in people사람들에 대한 투자 / Greenig economic sectors경제 부문 녹화 / Influencing financial flows금융 흐름 영향 / Measuring what matters중요성을 측정) → A GREEN AND FAIR ECONOMY 환경친화성인 녹색 및 공정경제로 전환되는 방향성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Figure 2: Indicative milestones for a green economy transition (Source: Steve Bass, Senior Fellow, IIED).

*Measuring what matters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f matter” 중요성을 측정하는 것은 "물질의 구조와 특성“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함.

   
▲ Figure 2: Indicative milestones for a green economy transition(Source: Steve Bass, Senior Fellow, IIED)

5대 주요 산업주기(출처 : FTSE Russell) - 1780년대 이래로 세계 경제는 5대 산업 순환을 통해 확대되었다. 1. 제한 없는 자원에의 접근 2. 비용 지불 없는 환경의 이용 3. 통제되지 않은 세계 인구의 확장.

이제 21세기가 시작될 무렵 유한 시스템 내에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의 거시 산업 모델에 의해 점점 더 심각한 위험이 조성되었다.

* 영국에서 산업 혁명 : **영국의 증기와 철도시대가 유럽과 미국으로 확장: *** 미국 및 독일에서의 철강, 전기 및 중장비가 영국을 추월한 시대 : ****미국의 오일, 자동화 및 대량 생산이 유럽과 일본으로 확산 : *****미국의 정보 통신이 유럽 및 아시아로 확산 : 현재는 글로벌 녹색경제로의 산업전환.

   
▲ Figure 3 : Five Major Industrial Cycles(Source : FTSE Russell)

◆ 네 가지 경제 체제와 각각의 환경적 함의(전통 경제, 시장 경제, 통제경제 및 혼합 경제)

출처:THE GREEN MARKET ORACLE the convergence of sustainability and the global environment : 녹색 시장 신탁 지속 가능성과 지구 환경의 융합 Friday, October 4, 2013

경제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환경과 기후 위기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 시스템은 국가나 국가가 자원을 할당하고 국가 공동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분배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경제 시스템은 생산, 유통 및 소비를 철학적인 방향의 함수로 결정한다. 우리는 경제 시스템이 많지만 전통 경제, 시장 경제, 통제경제 및 혼합 경제의 4가지 기본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이 네 가지 경제 체제와 각각의 환경적 함의에 대한 설명이다.

1. 전통 경제 (The traditional economy)

경제 시스템의 유형은 농업과 사냥을 기본으로 하는 문화와 전통을 포함한다. 식민지 이전의 원주민 사회에서 전통적인 사냥꾼 채집 경제가 지배적이었다.

전통적인 경제 체제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인간 존재의 기초가 되었다. 이 접근법에서는 지역 사회가 개인과 가족에 우선권을 두어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유해한 환경 영향이 적다.

모든 회원은 동등한 수익을 위해 동등한 지분을 공헌한다. 이전 세대는 패턴(pattern)을 개발하여 차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이 시장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다.

원주민 부족 인구와 개발도상국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경제 체제는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대규모 인구를 유지할 수 없다.

2. 시장 경제 (Market economy)

이런 유형의 경제 체제에서는 사람이 생산의 여러 파벌을 소유하고 운영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이러한 유형의 경제에 대해 널리 실용화된 사례이다.

자본주의는 기업 소유주 간의 경쟁으로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경제의 핵심은 공급과 수요를 전제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기반 가격 책정 시스템이다.

오늘날 시장 경제는 자유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산의 주요 부분을 포괄한다. 이러한 유형의 경제 시스템에서 개인과 산업은 인간과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착취 자원이다.

이윤 동기 유발은 활동을 촉진시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환경 악화와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한다. 시장 생태계는 기업과 개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정부가 규제하기 때문에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3. 통제 경제(The command economy)

이 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생산의 모든 진영을 소유하고 운영한다. 이러한 경제 형태의 한 형태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로 알려져 있다.

사회주의 경제는 국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명령 경제란 가격 책정 권한을 가진 중앙 정부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 통제 경제는 시장 기반 시스템에 비해 가격을 책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국가 통제로 중앙 집권 당국은 청정에너지와 같은 국가 우선순위를 부과 할 수 있지만 중앙 통제의 기능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

4. 혼합 경제(The mixed economy)

이 경제 시스템에서는 시장 경제와 명령경제 시스템이 모두 사용되거나 특색을 이룬다(즉, 사기업과 주정부 기업을 결합한 경제 시스템).

혼합 경제는 자유 기업과 중앙 당국의 속성을 공유하므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 혼합은 오늘날 세계의 선진국 대다수에서 지배적인 경제 시스템이다.

환경 문제에 적용할 때, 이 시스템은 규제의 주정부 제도의 혜택을 얻지만 시장 가격의 효율성과 이익 인센티브의 힘을 활용한다.

© 2013, Richard Matthew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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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게시에서 우리는 네 가지 경제 시스템과 그 환경에 대한 함의를 검토했다. 이 게시에서 우리는 세 가지 코드화된 경제적 형태와 환경적 영향을 살펴본다.

대부분의 현대 경제는 세 가지 모두를 혼합한 것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다음은 브라운, 블루 및 그린의 세 가지 유형의 경제에 대한 리뷰이다.

브라운 경제(Brown Economy)

갈색 경제는 경제 성장이 주로 환경적으로 파괴적인 활동, 특히 석탄, 석유 및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경제이다.

이 경제 형태의 부산물 중 하나는 온실 가스(GHG) 배출 프로파일(이산화탄소와 메탄 포함)을 야기하는 엄청난 수준의 기후 변화이다.

대기 및 수질 오염도 광범위한 형태의 생활양식에 수반되는 악영향을 미치는 이 유형의 경제에서 중요한 특징이다.

이 시스템에서 경제 발전은 한정된 자원에 달려 있으며 생성된 환경오염수준은 사람들과 지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푸른 경제(Blue Economy)

해양경제라고 불리는 청정 경제는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연안 및 기타 수중생태계를 인식하고 증대시키는 산업을 포함한다.

이 경제 형태는 물이 우리의 재정적, 생물학적, 문화적, 영적 안녕에 결정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일부는 포괄적인 지속 가능성 체제에 적용하기 위해 이 용어를 만들었지만, 이 검토의 맥락에서 청정 경제는 주로 대양, 수로 및 수자원 관리에 중점을 둔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1%를 덮으며 해양생물, 바다기반 식품, 바다에 박힌 광물 및 산호초의 풍부한 저장고이다. 해양은 오염, 온난화 및 산성화로 위협 받고 있다.

푸른 경제 형태에서 우리는 한정된 수자원 관리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생계를 창출하도록 임무를 부여 받는다.

이러한 유형의 경제는 오염이 적고 폐기물의 낭비가 적고 효율성이 높은 수자원 관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경제와 관련된 특정 경제 활동에는 지속 가능한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어업, 관광, 레크리에이션, 자원의 직접 사용 또는 소비, 해안 복원, 보호 및 적응과 해양 재생 가능하지 않은 해양 및 근해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이 포함된다.

녹색 경제(Green Economy)

유엔은 녹색 경제를 간략하게 "지구 생태계에 우호적이며 빈곤 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성장 패러다임으로 약속했다"고 정의하고 있다.

녹색 경제에 관한 유엔 환경 계획(UNEP)의 보고서(16 페이지)에서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전략이 서로 보완 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유엔 환경 계획은 위험과 생태계 희생을 현저하게 줄이는 결과"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는 경제, 사회 및 환경의 세 가지 개발 기둥과 일치한다. 녹색 경제는 경제적 생산, 최소한의 배출, 적은 자원 소비 및 환경 비용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

이 접근법의 일부는 환경적 및 사회적 이익과 경제성을 병합 할 수 있는 경제 개발 모델에서 천연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가장 단순한 본질에서 녹색 경제는 환경 위험과 생태학적 희소성을 현저히 줄이면서 인간 복지와 사회적 공평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녹색 경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생태 경제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 2013, Richard Matthews. 판권 소유.

◆ 결어

개발에 관련된 논쟁은 전통적으로 경제 발전과 지구보존사이의 관계에서 갈등으로 묘사되었다.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책으로 일컬어지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1962)'은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파괴되는 야생생물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언론의 비난과 이 책의 출판을 막으려는 화학업계의 거센 방해에도 저자는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중적 인식을 이끌어내며 정부의 정책 변화와 현대적인 환경운동을 촉발시켰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은 환경 문제를 다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1969년 미국 의회는 국가환경정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계기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와 대응은 범세계적 관심사가 되었는바 1972년 스톡홀름의 인간환경회의를 필두로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의 발간과 1992년 리우에서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구정상회의(RIO회의) 2002년 요하네스버그의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RIO+10)의 연장선상에서 2012년 6월(20~22일)에는 지속가능한 개발, 빈곤퇴치, 녹색성장를 함의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 채택과 함께 RIO+20회의가 종료되었다. 이는 향후 적어도 15년간의 지구환경보전의 어젠다이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시켜야 하는 행정부의 행보는 답답하다. 대한민국의 정파를 넘어 영속되어야 할 집합체이지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수호하고자 하는 정치, 정책, 행정과 경영의 모습을 보고 싶다.

국정운영의 주역(다수당, 소수당 모두)이 모두 계파싸움에 매몰되어 대의정치·거버넌스 원칙준수의 현실적 한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UN의 도움으로 건국이 되고 주요 16개국의 파병으로 북한의 남침(6·25한국전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국민 모두 다음을 대한민국의 기치로 삼아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안보와 민생문제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 ‘헌법전문에 명기된 3.1운동·4.19정신’과 ‘UN헌장과 헌법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수호
󰁋 세계적 대세인 제4차산업혁명+브라운 경제 → 녹색성장 → 녹색경제 → 지속가능한 개발 흐름의 유지
󰁋 MDGs에 이은 SDGs의 구현을 위한 국가역량(훌륭한 정부·거버넌스)의 제고
󰁋 한미동맹기반의 공고화·UN회원국가로서의 가치와 이념구현의 선도역할

*SDGs는 2012년 6월의 Rio+20 이후 3년여에 걸쳐 193개 UN 회원국 정부 대표들 및 세계도처의 각급 시민사회단체들이 연구, 협의, 협상을 통해 개발해온 목표세트로 2015년 9월 70차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는 빈곤 퇴치라는 MDGs 기조와 함께 포용성(Inclusiveness), 보편성(Universality), 평등(Equality) 등 새로운 기조가 강조되고,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호의 3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국제적 불평등 감소, 남녀차별 철폐 및 성 평등 달성부터 지속가능한 산업화 추진, 육상과 해양의 생태계 보호, 수자원·에너지 관리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긴급행동, 분쟁지역의 평화 달성 및 세계 난민수용 등 광범위한 주제들을 망라하고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처한 현실여건의 반영이 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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