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해체하고 정권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어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현상변경허가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찬성결정은 정권눈치보기의 결정판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문화재보호정책의 어떻게 후퇴할지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현상변경 허가 건을 표결하여 6대 3으로 부결하였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케이블카 건설 찬성의견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를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만 하면 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요구는 문화재청장이 결정 할이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찬성의견에 귀속될 것을 알면서 문화재 위원회는 왜 그동안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검토했는지, 그리고 당일 날 표결을 왜 부쳤는지, 그리고 왜 문화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박근혜정부 때 설악산케이블카를 반대하며 문화재보호의 결기를 보였던 문화재 위원들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교체되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의문이다.
문화재위원회가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를 지킬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현 문화재위원회를 해체하고 문화재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정권차원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