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일원화는 답이 아니고 하천유역별 통합관리가 답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관리를 일원화해야지, 조직의 일원화는 답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중국 요·순(堯·舜)시대부터 홍수와 가뭄은 나라 다스리기의 요체였다”며 정부여당이 국민의당과 연합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11.23)하고 당장이라도 국토부의 '수자원 정책국'을 환경부로 옮겨 물관리를 일원화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원내대변인은 국토부의 국(局)하나 달랑 환경부로 옮긴다고 수질, 수량, 재해예방이 칼같이 일원화되고 업그레이드 될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질문제를 보더라도 하천오염원의 68.3%가 축산계와 토지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4대강 녹조문제도 농림부의 축산폐수와 농지오염, 지자체의 상류지천(支川)과 도시도로오염 등이 선행해 해결되어야지 아까운 물 흘려보내면서 이명박 타령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천관리부처는 일원화 한다지만, 토지와 하천 관리부처는 새롭게 이원화 될 것이며, 환경을 규제하는 환경부가 개발까지 담당하면 규제의 해이현상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되물었다.
정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많고 겨울에는 가뭄이 심해 토목이 필요한 나라”라며 ”토목의 영어표현은 Civil engineering으로 그야말로 공공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지, 환경이라는 외눈박이로 봐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물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하천유역별 통합관리가 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