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강행 차원의 탈원전용 졸속 부실 정책
에너지정책, 정치적 이념화 중단하고 국익 위해 수립해야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과 원자력정책연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천 무효라고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원자력정책연대는 “27일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선공약 강행 차원의 탈원전용 졸속 부실 정책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국가에너지정책은 국익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천적 계획이 되어야 하나, 정부가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담긴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계획에 대해 국익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 안보, 경제발전, 국민안전, 환경보호, 미래세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나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단지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촛불의 정신으로 태어나 떳떳해야 할 현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고, 원자력을 위험하다는 공포적 선언과 함께 원자력산업 전체를 적폐로 몰아세울 뿐만 아니라 막연한 국민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반세기를 국가발전에 기여한 원자력발전을 공포의 대상으로 왜곡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과학과 산업을 바라보며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켜 정치적으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금번 8차 계획은 전기사업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언급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부장관이 “원전과 석탄 감축으로 재생에너지와 LNG를 확대해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고,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최소화”한다는 언급은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원자력정책연대는 “미세먼지 원인규명조차 없이 에너지 종속화 우려가 큰 화석연료 LNG 확대로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전기요금 인상이 안된다는 허위사실을 산업부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산업부장관이 대통령 공약이행에 매몰되어 국민을 속이고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의 경우, 신한울 3·4 및 천지원전 등에 대해 건설을 철회한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했다.
한수원이 발표한 매몰비용만 최소 4675억 원으로 매몰비용을 떠나 2008년부터 국가에너지 정책에 반영하여 준비해 오던 국책사업을 정권의 기호에 맞춰 백지화하는 것은 국민세금을 자신들 주머니 쌈짓돈으로 여기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정부 스스로가 경기침체를 반영하고, 목표수요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전망이고, 유탄소 전원이 12.9GW 증가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하지 않은 계획”이며, “전력공급 안정성 및 적정 전기요금 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달성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전기사업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기까지 하며 정부가 조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력수급정책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국가에너지정책의 정치적 이념화를 중단하고 진정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에너지안보는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을 반영한 국익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작게는 내 가족, 크게는 국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법적 대응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입장표명 요구
한편, 원자력정책연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전수출장려 및 미래세대에게 떳떳한 에너지정책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듣겠다는 것이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원전수출 통해 청년일자리와 줄어드는 곳간 챙기기 ▷미래 세대들에게 떳떳한 에너지정책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대통령, 국회,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에너지정책공론화 등을 청원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