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신창현의원실‧환경운동연합‧녹색교통운동, 토론회 개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7%가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교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환경부, 신창현 의원,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이 ‘친환경교통문화 확산을 통한 자동차 미세먼지 줄이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친환경교통문화’란 자동차 관련 정부 정책, 기업 생산, 구매 등의 전 과정에서 친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생활 속 대중교통 활용과 걷기를 활성화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표현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교통문화의 확산 방법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나눴다.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은 인사말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만으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없으며, 차량 2부제 등을 통해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등을 하지 않는 등 친환경·경제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경제운전을 통해 평균연비 10%를 개선하면 차량 1대당 연료비를 연간 약 36만 원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약 300kg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부, 산업계,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날씨 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미세먼지 뉴스를 보며 답답해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으나, 그 노력을 멈출 수는 없으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정부, 산업계, 국민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허용 기준 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전기차·수소차 인프라 구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홍영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모습을 보면, 정치인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언급했다.
홍 위원장은 “국민의 생존권, 행복권과 직결된 미세먼지 해결은 최우선의 과제”라며 “바람직한 정치와 행정의 역할은 위험에 대한 대중의 공포와 불안이 과잉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원활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 처리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신동천 연세대학교 교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 배출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은 어린이의 폐기능 발달 장애를 초래하고, 동맥경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현대인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배출 관리를 위한 정량적 인체 위해성 평가 수행과 함께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처장은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의 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교통부문 미세먼지-온실가스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처장은 이를 위해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기구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과 미세먼지 대책과 온실가스 저감대책간의 조화를 주장했다.
송 처장은 이외 ▷운행경유차 NOx, PN기준, 제작차 RDE기준 도입 등 관리 강화 ▷수송 에너지 세제 개편 추진 ▷자동차 기술 대책에서 상시적인 관리 정책으로 전환 필요 등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문조 강원대 석좌교수(좌장)가 진행한 토론에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은 거창한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언 국장은 “자동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전기차 보급이나 노후 경유차 폐지·운행제한 보다 우선되는 과제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환경부 내에 위해 소통 전문가를 키우고, 소통의 핵심은 곧 신뢰이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선 환경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소중히 생각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켜내 권위를 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 소장은 “미래 환경부는 업무의 핵심을 사람의 건강으로 삼고, 정보기관이 되어 미리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소장은 “국민들로부터 뒷북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지식’의 관점이 아니라 ‘정보’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선제대응을 해야 한다”고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은 “사람건강 중심의 스마트한 경유차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승용차, SUV등 소형경유차의 생산을 금지하고 자동차 관리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를 통한 자동차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세계 최고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혁신하고 완성차 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완성차용 저감장치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 외에도 NOx 배출량이 높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관리 대책으로 SCR을 부착하고 노후건설기계 관리대책 강화, 사람 건강위해성 등 수용체 중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