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정부 탈 원전 정책 동의하지만 태양광 부지 선정은 잘못”
남북-동서도로 교차점 교통 물류 중심지 461만평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획
한번 설치하면 30년 동안 철거 못해…장기간 개발 ‘사각지대’ 방치 우려
“정부가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는 새만금의 교통과 물류 중심지인 국제협력용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새만금의 조기개발과 명품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부적절한 위치 선정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1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김종회 의원은(김제-부안) ‘제20차 새만금위원회’ 회의 개최(2일)를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손병석 차관, 새만금개발청 이철우 청장과 각각 통화한 자리에서 새만금 부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위치 변경을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인 약 30GW(원자력 발전소 30개 발전용량)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새만금에 1.3GW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2단계인 2022년까지 태양광(육상, 수상)과 풍력 등 총 2.2GW의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수립한 탈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적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새만금의 ‘노른자위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관계 부처 장차관 등에게 강력히 전달했다.
정부가 구상중인 새만금 내 재생 에너지 부지는 ▷국제협력용지 남북도로 서측 태양광(103만평) ▷국제협력용지 남북도로 동측 태양광(358만평, 1.2GW 전력 생산 계획) ▷군산공항 인근 산업연구용지 남측 태양광(0.8GW 생산 계획) ▷새만금 호수 내 풍력(0.2GW) 등이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새만금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는 국제협력용지 2곳이다. 무려 461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다. 축구장 한개 면적이 2220평인 점을 감안하면 축구장 2076개가 들어설 수 있는 넓은 땅이다.
새만금 기본계획(MP)상 국제협력용지는 산업․물류, 첨단지식기반 산업 및 R&D, 문화관광기능, 국제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새만금의 거점지이자 중심지역이다.
특히 바로 옆에 인접한 농생명용지는 종자생명 연구단지가, 500m 옆에는 새만금 수목원이 조성되는 곳으로 ‘글로벌 종자생명 허브지역’으로 육성될 곳이다.
대규모 태양광시설이 설치될 경우 종자생명연구단지의 황폐화는 물론 국립 새만금수목원 또한 초토화 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 같은 노른자위 땅에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공항 인접 및 비행경로 상에 위치해 소음, 진동, 고도 제한 등으로 개발수요가 낮은 지역을 재생에너지 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는 정부 방침과도 정면 배치된다.
태양광 시설은 거액의 자본이 투입되는 특성상 한번 설치하면 30년 동안 철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이는 곧 새만금의 알짜배기 부지가 향후 30년 동안 개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새만금 내부 매립을 민간자본에서 공공주도로 전환하고 국제공항과 신항만등 물류 교통망을 조기 구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새만금을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대 국민 약속과 정면충돌하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2일 이낙연 총리와 송하진 도지사, 관계 장관 등이 참석한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과 공공주도 매립 등을 논의했다”면서 “태양광 단지 부지 선정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원점에서 부지를 전면 재검토하는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