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후·환경 정책의 새로운 관계 논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재)기후변화센터가 12일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 폭염은 무엇을 남겼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 폭염은 무엇을 남겼나?’라는 발제를 통해 올 여름 폭염의 의미, 폭염 기간 중 제기된 사회적 이슈들과 이로인한 시사점 및 에너지전환 강화 방향 등을 발표했다.
폭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난 7월 전 세계에서 폭우·홍수, 폭풍, 가뭄·산불, 이상고온, 지진 등 이상기후 및 기상재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올해의 폭염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1912년에서 2017년까지 106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0년당 0.18도 상승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이 연구위원은 “중장기 국가 프레임전환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의 사회적 논의의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폭염의 이해와 접근, 기후대응 강화에 기초한 에너지기후정책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강화를 위해 우선, 원전감축에 따른 석탄발전 증가요인과 가스발전의 경쟁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건전성 강화 문제, 에너지수급 불확실성 대응 문제, (전기요금 등 인상) 에너지전환 비용문제 등을 꼽았다.
이어진 전체 토론에서 폭염으로 주택용 전력소비의 큰 폭 증가로 인해 주택용 누진요금제에 대한 불만 해결을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격정책과 복지정책을 구분해서 실시해야 하며, 특히 주택용 누진요금은 폐지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