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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물질 재활용 성형제품 실증화사업 시급필름류 분리수거 거부 사태 우려, 농촌폐기물 수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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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1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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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수도권 아파트에서 발생된 폐플라스틱필름을 가져가던 수거선별업체가 아파트에 협조 공문을 보내, 비닐봉지나 필름에 음식물이 들어 있거나 이물질이 혼입된 것은 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

생활계 폐플라스틱 선별 재활용사업자들은 아파트에서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류 중 단일재질로 된 것은 PP, PS, PET 등으로 선별하여 물질 재활용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저질의 폐필름류나 복합재질은 음식물 등 이물질 혼입으로 인해 고형연료로 소비될 수밖에 없었다.

원인을 추적해보았다.

작년 말부터 환경부와 지자체가 고형연료 사용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이들은 생활계 필름류 등으로 가공한 고형연료 사용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고형연료의 수요가 막힌 것이다.

고형연료 가공업체들이 2015년 258개소에서 2016년 246개소, 2017년 7월 현재 239개소로 줄어들었다.

최근 수거선별업체들의 폐필름류 수거 거부사태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자원회수센터의 사정은 더 어렵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류는 이물질 혼입이 더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모 자원회수센터에는 처리하지 못한 폐필름류 압축품이 산처럼 쌓여 있다. 처리되지 못하면 갈 곳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당장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물질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분리배출 홍보, 선별시설 확충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영농폐비닐이 적체되어 있는 모습.

한편 농촌에서 발생되는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도 생활계 폐기물로 지자체 처리 책임이다.

농촌폐비닐 중 저급 폐비닐 약 18만 톤은 흙, 끈, 농자재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되어있어 이의 제거 및 선별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소요되는 등 채산성이 매우 낮아 시장경제에 따른 처리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매년 약 7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고 있다.

최근 한국환경공단은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며 농촌폐비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관할구역 내 수의 계약 방식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농촌폐비닐이 회수재활용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전국 규모 재활용업체의 낙찰로 장기간 적체로 인한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장거리 운반으로 인한 운반비용 추가와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지역 내 중소규모 재활용업체들은 폐비닐 확보가 어려워 재활용사업을 중단하거나 낙찰업체로부터 하도급 형식으로 비싼 폐비닐을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농촌폐비닐 경쟁입찰제를 지역 내 업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지방 중소기업 살리기와 장기간 방치 예방을 기할 필요가 있다.

농약 빈병은 수거율이 저조하여 농경지 방치로 인한 토양, 수질 등 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다.

당국은 수거 장려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와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분담하는 재원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비대상품 혼입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폐농약용기회수촉진보증금 도입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편입 등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생산자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최근 중국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수입하는 업체가 페트병 재활용 공장을 방문했다.

우리나라에서 분리수거해온 페트병 압축품은 공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일본에서 수입된 페트병으로 재생원료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유는 우리나라 페트병은 여러 가지 색깔의 본체에다가 라벨 등의 선별이 어려워 재생원료의 품질이 나쁘다는 것이었다.

생수 포장용기인 페트병은 본체와 마개 그리고 라벨로 분리된다. 본체는 PET, 마개는 PP, 라벨은 PET로 되어있어 선별이 용이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PET 필름은 여러 색도로 인해 PET 재생원료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오히려 라벨을 PP필름으로 대체하여 PET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일 수가 있다.

   
▲ 우유 용기 포장재 재질 단일화 사진. 뚜껑과 본체와 라벨을 PE로 단일화하여 재활용이 용이하게 했다.

야구루트 용기는 PS 재질의 병에 마개는 알루미늄 포일이다. 만약 마개도 PS 재질로 바꾸어 주면 양질의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현행 자원절약법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지침이 있으나 권고사항이어서 생산자가 재활용업체들의 건의사항을 묵살하고 있다.

물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품 소재의 단순화와 선별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구조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분리배출 홍보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 확충

재활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환경부가 조사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재활용품 선별실적을 보면 재활용선별품 48%, 에너지화물 16%, 협잡물 36%로 구성되어 있다.

지자체마다 제시하는 분리배출요령을 지키기만 하면 재활용 할 수 있는 선별품이 48%에서 74%로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종량제봉투 비용 감소, 재활용사업자의 잔재물 처리비 감소, 지자체의 소각매립처분부담금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협조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 자원회수센터는 대체로 인력선별로 유가품을 골라내고 있다.

육안으로 선별이 어려운 것, 복합재질, 그리고 음식물 등이 혼입된 것은 잔재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잔재물은 음식물기로 인한 악취, 염소 성분 등 때문에 고형연료 사용처도 기피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원회수센터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분과 이물질을 털어내야 한다.

근래 모기업이 고급 선별시설을 자동화하여 포천에 시범시설을 설치 가동하여 선별품을 물질 재활용 또는 열적 재활용업체에 성공적으로 납품하고 있다.

재활용업체의 물질 재활용 성형제품 생산으로 전환

2011년 이후 재활용산업은 연평균 8.8% 증가하였으나 재활용제품 판매량은 4.0% 감소하였다. 생활폐기물에 기인한 재생원료 가격은 2014년 이후 전 품목 가격이 연평균 1.6%~20.0% 하락했다.

폐기물재활용업체의 규모를 보면 종업원 5인 이하가 65.9%, 연간매출액 1억 원 이하가 68.5%로 영세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물질재활용 성형제품 실증화 사업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활용품 선별기술과 물질재활용기술의 고급화를 위해 정부가 R&D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담양산업(전남 담양)에서 생산하는 성형제품 우수 배수관.

최근 재활용업체들은 고형연료 생산설비를 줄이고 물질 재활용 설비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성형제품 생산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재생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이사장 신창언)은 고품질이 인증된 단체표준제품을 공동 생산·판매를 목표로 워밍업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중소규모 회원사들이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만들어 고품질 제품의 대량소비처에 납품하는 것이다. 목표로 하고 있는 생산제품은 대량소비가 가능한 건축용, 토목용, 농업용 자재 등이다.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재원은 물질재활용산업 육성지원에 우선적으로 써야 할 것이다.

신창언 한국재생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부에 필름 포장재 물질 재활용 성형제품 실증화사업사업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성형제품 개발, 실증화를 위한 사용자와 비즈니스 모델 구축, 단체표준 제정, 물질 재활용제품 홍보 등으로 세웠다.

   
▲ 폐플라스틱 필름류의 고품질 선별장치.

실증화사업은 향후 5년 간 보강토 옹벽, 토류판, 인삼 지주목, 강화배수로, 난연블록, 내진블록 등 기능성 불록 등 10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대효과로는 폐플라스틱 자원의 효율적 이용, 고급 성형제품의 시장 확대, 재활용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신 이사장은 물질재활용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민산관 생활폐기물 물질 재활용 활성화 TF팀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금년 초부터 중국의 재활용성 폐기물의 수입금지 조치가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필요충분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지난 3월 국회 간담회에서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쓰레기 적정처리해법을 위한 폐자원 재활용과 처분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재생원료를 생산하여 중국 등에 수출하는 전략을 전폭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재생원료와 최종제품화를 연결하는 완결형 재활용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재생제품 의무구매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가연성 생활계 폐기물의 출구 확보

2016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은 5만3772톤이다. 그중 종량제봉투에 담겨진 폐기물은 2만4965톤(전체의 46.6%)이며, 재활용을 목적으로 분리배출수거한 양은 1만4418톤(26.8%), 음식물류 폐기물 량은 1만4389톤(26.8%)이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폐기물은 가연성은 79.7% 1만9895톤, 불연성은 18.1% 4516톤과 기타 2.2% 554톤이었다. 처리 현황을 보면 매립 7909톤(14.7%), 소각 1만3610톤(25.3%), 재활용 3만2253톤60.0%) 이였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부설 자원순환정책연구원이 추정한 표1에 의하면 종량제봉투 내 가연성 폐기물 중 상당량이 재활용 또는 매립처리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이 고형연료로의 소비가 막힌다면 소각장의 과다 소각, 매립처리 또는 저질의 재생원료 생산 라인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분리배출에 협조한 소비자 불만 증가뿐만 아니라 소각장과 매립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최종제품의 품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쓰레기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에 대하여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서울신문 기고문(2018. 3. 12)에서 “최근 정부 및 국회에서 진행 중인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지원 축소 정책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 및 내용의 허점도 많이 노출하고 있다. 폐기물에너지 시설 설치로 인해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진단이다. 민원의 근본 원인은 태워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형연료 발전 시설을 없앨 경우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싼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민원에 대한 대처는 지원 중단이 아니라 고형연료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주민 지원 등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폐기물부담금 감면 제도 폐지 및 EPR 전환 시급

1995년에 도입된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 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플라스틱제품, 재료, 용기 등에 대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생산자 등에게 부담시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제도이다. 2003년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으로 대부분의 플라스틱 포장재가 포함되었다. 이외 제품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 부담금 품목으로 남았다.

   
▲ 우진리싸이클에서 생산된 폐플라스틱 성형제품은 미국 월마트에 수출도 한다.

그러나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용이해지면서 2008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제도가 도입되어 23종의 플라스틱 재료가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

이후 재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료포장재, 김발장, 곤포사일리지 등의 품목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전환됐다.

그러나 PE영농필름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전환되었던 다른 품목보다 재활용이 용이하고 실제 재활용률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남겨놓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폐기물부담금 감면 대상이 연간매출액 300억 원 미만까지 확대되면서 농업용 필름 등 일부 품목은 자발적협약까지 포기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폐기물부담금을 납입하고 있다.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첫째 공정경쟁원칙과 오염원인자책임원칙을 반하는 것이다. 중소규모 생산자들은 편법으로 연간매출액 구간별로 기업 쪼개기 또는 매출 조정을 통해 감면액을 늘리고 있다.

더구나 감면 적용업체가 제품의 덤핑 공급 및 입찰 진행 시 입찰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춰 시장단가가 경쟁적으로 낮아지는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둘째 재활용업계의 회수 및 재활용지원금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생산자책임제도와 비교했을 때 자발적협약업체의 비용부담은 평균 50% 미만이어서 자발적협약 내 안주하고 심지어 부담금 면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상임대표 신창언)은 2017년 12월 주요정책 건의사항으로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 폐지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EPR 전환을 통해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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