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과학적 사실 바탕으로 국가 백년대계 위해 만들어져야”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정책의 정치와 경제학’의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최연혜 국회의원과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최연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에너지 정책은 오롯이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2017년 말 하위 계획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탈원전 일색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거꾸로 이에 맞춰 국가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다”며, 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본계획-하부계획 간 정책의 정합성을 완전히 무시한 명백한 실정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위반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탈원전 반대 및 신한율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서 오늘 4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편향된 정치이념이나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교협 공동대표인 성풍현 교수(카이스트)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최대 전력수요예측은 무려 열 번 이상을 틀렸다”며 “이 정도면 책임자가 나와 사과를 하고 정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앞으로 나올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언급했다.
이는 그동안 토론회나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많이 여러방법을 통해 지적했으나, 현 정부는 들어도 모르는 척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정부에게 ▷결과가 형편없이 나온 제8차 전력수급계획의 책임자는 사과하고 정정할 것 ▷정부는 설문조사, 공론화, 국민투표 등을 통해 국민의 견을 확인해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어 이병태 교수(카이스트 경영대학)는 ‘에너지와 환경의 경제논리와 정치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환경문제는 인류와 함께 했다”면서 “환경론자들은 끊임없이 종말론을 주장해 왔으며, 언제나 과학적 연구를 내세웠으나 그들의 종말론이나 비관론은 언제나 틀려왔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태양광 에너지의 숨겨진 비용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450배의 토지가 필요함을 들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생산가격이 원자력 발전의 2배 이상이며, 아직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은 다 비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풍력 에너지의 원드 터빈에 희생된 박쥐와 태양광 에너지의 피해사례를 들면서 가장 안전한 에너지는 원자력 에너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독일의 태양광 에너지에는 태양광 원천기술과 산업적 이해가 핀란드의 반 플라스틱 캠페인은 목제산업의 이해가 깔려있다며, 모두 숨겨진 아젠다가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이 교수는 현재 애리조나의 탈원전 거부, 네덜란드의 원전 증설 결정 등 세계에서 원자력에 대한 재인식이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국회=조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