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일동이 5일 4대강 보 해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22일,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보 해체를 발표한 이후, 결정 과정의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자유한국당은 4대강 반대론자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비과학적 수질 판단 지표의 선택 등에 의한 비합리적인 졸속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4대강 조사평가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폭로까지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목표가 정해진 느낌을 받았다’, ‘회의에 거의 참석 안했다’, 심지어 ‘언론접촉을 삼가고 언론 접촉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고 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3개월의 짧은 기간에 발생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보 해체 결정”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기회는 편향되었고, 그 과정은 불공정 했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농민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 즉각 철회 ▷환경부 장관의 국민 사과 ▷100년 대계에 입각해 4대강조사평가 다시 추진 ▷4대강은 국민의 생명수로 국민의 생명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놀음 즉각 중단 등을 결의했다.
<국회=조혜영 기자>